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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이전, 16년째 제자리 걸음…이젠 해결해야출연금 줄고, 적자 늘고 '자본잠식 우려'
   
▲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왼쪽에서 3번째)이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코노믹리뷰 최지웅 기자

[이코노믹리뷰=최지웅 기자] 16년째 표류 중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 이전 문제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와 사업주체인 보건복지부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비치며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이 이전 사업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공공의료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원지동 이전 사업은 2003년부터 16년째 추진됐지만 고속도로 소음문제, 부지 결함 등 갖가지 문제로 번번이 좌초됐다. 게다가 지난달 정기현 의료원장이 이전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해당 사업을 추진해온 복지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립의료원의 원지동 이전사업은 16년째 지지부진해 오다가 급기야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은 병원이전사업 추진 불가를 공식화하는 참담한 상황까지 벌어진 상태"라며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 불가 선언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비협조에 따른 항의성 성격이 짙은 측면이 있어서,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노력에 의해 추진 여지는 남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이 지지부진하다보니,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예산 지원이 지속적으로 감소됐고, 사정이 이렇다보니 평상시 예방적 보건의료 예산 지원에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예방적 보건의료 예산 지원에 대해서 여전히 효율성을 따지는 관행으로 인해 사고가 없으면 예산을 줄여오다가, 또 조류인플루엔자, 에볼라, 메르스 등이 번지면 예산을 급히 편성해서 반복적으로 쏟아 붓기를 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실제로 국립중앙의료원의 누적적자는 매년 늘고 있다. 2014년 67억3천만원에서 2018년 212억원으로 급증했다. 정부출연금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11년 400억원에서 올해 272억원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수지차 보전방식을 통해 적자부분을 건강증진기금에서 출연받고 있지만, 자체수익을 과다하게 추정해 적자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립중앙의료원의 재무상황이 이대로라면 2~3년내에 자본잠식이 우려된다”며 “자본잠식 사태는 의료기기와 진료환경개선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켜 그 피해가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감염병 등 특수보건의료와 취약계층 진료 등 의료안전망을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열악한 진료환경 속에서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명수 의원은 대한민국 공공보건의료 중추기관에 걸 맞는 국가재정의 안정적 지원 계획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립중앙의료원이 대한민국 공공의료체계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힘을 합쳐 조속히 이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기현 의료원장은 "올해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이전 예정지인 원지동 부지에서 소음 환경기준 부적합이 나오는 등 여러 조사 결과에서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며 "향후 사업주체이자 주무부처인 복지부에서 대안이 마련되면 보조사업자로서 후속 사업 제반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지웅 기자  |  jway0910@econovill.com  |  승인 2019.10.08  15: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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