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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글로벌뉴스] 中 "보조금 문제는 美와 협상 안한다"

[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중국이 오는 10~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재개되는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중국의 산업정책과 정부 보조금에 대한 논의를 배제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측 협상 대표인 류허 부총리는 ‘중국제조 2025’와 같은 산업정책 개혁이나 국유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폐지 등을 협상 의제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협상단에 분명히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7일 보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구해온 ‘광범위한’ 협상 타결을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중국이 이번 무역협상에서 ‘빅딜’이 아니라 ‘스몰딜’을 원하는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의 산업정책과 정부 보조금 문제를 무역협상의 핵심 의제로 놓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중국의 그런 정책이 시장을 왜곡하고 중국과의 불공정한 무역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위기가 불거진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조사를 요구한 것 등이 중국을 유리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정치 전문가 주드 블란쳇은 “중국 지도부는 탄핵 논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를 약화시키거나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내년 대선에서 승리가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협상에서 타협할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탄핵 조사가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영향을 끼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하고 “미국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려는 중국의 시도는 오산”이라고 비판했다.

블룸버그는 “최근 양측은 제한적 합의를 위한 일정표에 논의의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번 협상에서 빅딜보다는 스몰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 중국이 오는 10~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재개되는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중국의 산업정책과 정부 보조금에 대한 논의를 배제할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Inside Small Business

[글로벌]
■ OECD, 디지털稅 가이드라인 마련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9일(현지시간) 디지털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오는 17일부터 미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디지털세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7일 보도.

- 디지털세란 고정 사업장 없이 자국 내에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던 인터넷 기업 등에 부과하는 세금.

-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 중에서 특정 국가에서 거둔 매출 비중만큼의 이익에 대해 과세권을 개별 국가에 인정하는 것이 OECD 안의 핵심이라고.

-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애플 등 이른 바 공룡 IT 기업 대부분 해당될 것으로 전망. 지난해 기준으로 페이스북 영업이익률은 44%에 달해.

- G20에서는 내년 1월까지 글로벌 공룡 IT 기업에 대한 과세 기준에 잠정 합의한 뒤 내년 말까지 최종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

[미국]
■ "美경제, 내년 2% 성장 어렵다"

- 전미실물경제협회(NABE)가 실시한 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하향 조정. 지난 6월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2.6%로 전망.

- 또 내년 성장률도 1.8%로 전망하며 지난 2016년 이후 처음으로 2%를 하회할 것이라고 내다봐.

- 전문가들이 미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 회의적인 이유는, 대외적으로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이어 유럽과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고 내부적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

- 옥스포드이코노믹스의 그레고리 다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조사에 참가한 이코노미스트 중 80%가 미국 경제의 하방 위험을 지적했다"며 "여름 동안 더욱 회의적으로 변했다"고 분석.

- 아울러 응답자 중 69%는 내후년 중반쯤 경기침체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연방준비제도(Fed)가 올해와 내년 추가 금리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

[유럽]
■ 러시아 “OPEC처럼 ‘곡물수출국기구 만들자”

- 러시아의 알렉세이 고르데예프 농업담당 부총리가 6일(현지시간) 율리아 클뢰크너 독일 식품농업장관과 만나 세계 곡물 수출국들이 OPEC 같은 곡물수출국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인테르팍스(Interfax) 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

- 고르데예프 부총리는 "곡물수출국기구 설립으로 밀 시장의 안정과 가격 정책을 조정해 세계 기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

- 그는 곡물수출국기구에는 러시아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흑해 연안국과 유럽연합(EU)과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 고르데예프 부총리는 2009년까지 10년간 러시아 농업장관을 역임하면서 줄곧 주장해 온 안이라고. 러시아는 세계 최대 밀 수출국.

-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세계적으로 곡물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국제시세도 뛰고 있어 5대 곡물 수출국인 러시아가 이에 걸맞은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

[중국]
■ 中, 10개월간 금 100t 이상 추가비축 "무역전 대비"

- 중국이 작년 12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10개월 연속 금보유량을 늘리면서 100t이상을 추가로 비축한 것으로 확인.

- 중국 인민은행은 7일 "9월 말 기준 중국 금 보유량은 전월 대비 19만온스 늘어난 6264만 온스(1948t)"라고 밝혀.

- 2016년 10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5924만온스 수준의 금 보유량을 유지하던 중국은 지난해 12월 금을 사들인 이후 10개월 연속 순 매수세를 유지했는데, 이는 위안화 약세를 염두한 조치라는 분석이 제기돼 와.

- 블룸버그 통신은 9월 한 달 동안 5.9t, 이전 9개월 증가량은 99.8t으로 지난 10개월 동안 105.7t 증가했다고 보도.

- 한편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9월 말 현재 3조 924억 달러로 전월 말보다 147억 달러 감소. 이는 지난 2월 말 이래 7개월 만에 최저 수준.

   
▲ 도쿄대학과 영국 싱크탱크가 재생에너지의 생산비 저하로 일본의 석탄화력 발전 시설이 최대 7.6조원(85조원) 상당의 좌초자산(座礁資産, stranded assets)화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사진은 도쿄전력 가나가와현 요코하마 발전소.   출처= Newsweek Japan

[일본]
■ 日 석탄화력발전 '좌초자산' 85조원 위기   

- 재생에너지의 생산비 저하로 인해 일본의 석탄화력 발전 시설이 최대 7.6조원(85조원) 상당의 좌초자산(座礁資産, stranded assets)화할 위험이 있다고 뉴스위크 재팬이 7일 보도.

- 좌초자산은 시장이나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가치가 크게 떨어져 조기 상각되거나 부채로 전환할 위험이 있는 자산으로 경제가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어.

- 도쿄대학과 영국 싱크탱크 카본 트래커(Carbon Tracker), 기관투자자들이 운영하는 CDP(Carbon Disclosure Project)는 현재 일본에서 가동하고 건설 계획 중인 석탄화력 발전시설의 경제효율성을 프로젝트 파이낸스 모델을 사용해 분석.

- 해상 풍력과 태양광, 육상 풍력의 코스트는 각각 2022년, 2023년. 2025년까지 신규 계획 중인 석탄화력 발전보다 훨씬 싸지게 될 것으로 예상. 또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계획하거나 가동하는 석탄화력 발전시설을 폐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

- 다만 일본 정부가 신속히 석탄화력 발전시설의 계획과 건설을 중단할 경우 290억 달러 상당의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여.

 

홍석윤 기자  |  syhong@econovill.com  |  승인 2019.10.07  19: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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