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코노믹리뷰 황진중 기자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생물테러와 방사능 사고, 희귀·난치성 감염병 등 국가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해 정부가 관리하는 ‘국가비축용 의약품’의 절반 이상이 목표 비축량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국가비축용 의약품 37개 중 절반 넘는 19개 품목이 목표 비축량 미달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목표량 미달 의약품 중에는 테러와 방사능 사고뿐 아니라 난치성 감염병을 치료하기 위한 긴급치료용 약품도 포함돼 있었다. 비축율이 0%, 3%, 5% 등 10분의 1도 못 미치는 품목도 발견됐다.

▲ 국가비축용 의약품-목표량 대비 비축율. 출처=김명연 의원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담당하는 주무부서 역할을 맡고 있다. 식약처는 국방부, 질병관리본부, 국무조정실 등 11개 부처가 참가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총괄한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총 351개다. 이 중 일부는 생물테러, 방사능 사고, 희귀·난치성 감염병 등 국가적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하기 위해 ‘국가비축용 의약품’으로 분류된다. 관련 부처는 국가비축약 품목 각각의 목표수량을 정해 비축한다.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전 부처의 비축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야 한다.

김명연 의원은 “국가 비상 상황에 대비한 의약품 중 과반수가 목표량에 미달한 상태는 심각한 행정공백”이라면서 “국가비축용 의약품에 대한 사용기한 전수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상시 적정량 확보를 위한 관리방안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