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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파산 늘어난 청년...대안평가로 금융 숨통 열어줘야”일관성 있는 행동패턴..."연체 발생하지 않아"
대안적 평가방식에 의한 신용평가 예. 자료=김병욱 의원실 제공

[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금융거래 실적이 없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을 위해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안적 신용평가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취업이 늦어지는데 주거비나 생활비는 인상되고 금융이력이 없는 이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고 고금리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대출을 돌려막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면 불법사채에 손을 대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이라며 "대안적 신용평가 방식으로 이들에게 금융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안적 신용평가 방식으로 금융을 제공하는 P2P업체인 크레파스를 모델로 제시했다.

크레파스는 일관성 있는 행동패턴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신용등급을 높이 부여한다. 회사는 측정하기 어려운 청년들의 미래가치와 성실함을 데이터의 사용 정도나, 평균대비 최근 문자 수발신 비율, 배터리 충전 상태나 앱 업데이트 주기 등으로 행동패턴을 분석해 일관성을 축출한다.

실제로 크레파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금융이력부족과 안정된 소득이 없어 대부업에서 조차 대출을 거부당한 20-30대 대학(원)생, 휴학생, 취업준비생들이다. 기존의 신용평가사에 의한 등급은 대부분 5-7등급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대안적 평가에 의한 등급은 83%가 1~4등급에 몰려있다. 24%의 고금리 대출조차 받지 못한 이들은 현재 5.5%의 낮은 금리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들은 연체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금융이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고금리로 떠밀린 청년들의 파산은 청년 개인만 겪는 고통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활력을 잃게 만드는 심각한 일”이라며, “지난 해 11월 대표발의 한 신용정보법이 하루 빨리 통과돼 비금융정보를 적극 활용된다면 청년들에게 더 낮은 이율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아직 꽃피우지 못한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부업을 이용하는 20대의 연체율은 2015년 말 4.5에서 올해 6월 말 7.9로 증가했다.

또 2015년 대비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 건수 가운데 20대만 유일하게 17% 증가했다.

김 의원이 전날 공개한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대 청년의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2015년 691건에서 2018년 811건으로 17.3% 증가했다. 2019년 6월말까지 접수된 건은 411건이다.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2015년에 비해 2018년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줄어든 것과 상반되게 20대 청년만 유일하게 파산신청이 늘어난 것이다. 연령별 파산 신청건수를 보면, 30대는 15.2%, 40대 28.4%, 50대 23.5%, 60대 4.2%, 70대 9.5%, 80세 이상은 11.5% 감소했다.

양인정 기자  |  lawyang@econovill.com  |  승인 2019.10.06  20: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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