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서민금융을 받은 사람 중 47%, 약 77만명이 추가로 고금리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대출금액의 70%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대출이었다. 서민금융의 기능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KCB,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서민금융 상품을 받은 채무자 164만3381명 중 77만4966명(47.2%)이 최소 1건 이상 추가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가량은 대출이 추가로 필요해 또다시 고금리 업체에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다. 4건 이상 추가대출을 받은 사람도 25만명(15.5%)에 달했다. 추가대출금액의 70%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서민금융상품은 고금리를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주는 바꿔드림론을 비롯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등이다. 바꿔드림론은 연 20% 이상 고금리를 10% 안팎의 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으로 2008년 말 출시됐지만, 초반 무분별한 대출로 현재 대위변제율(채무자가 빚을 못 갚아 정부가 대신 갚아준 비율)이 28.5%로 상환율이 좋지 않아 이달부터 대환상품인 '햇살론17'로 대체됐다.

저신용자들을 중심으로 대부업 등 고금리 시장에 다시 진입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 

제윤경 의원은 "고금리 시장의 대출을 갚기 위해 정책금융상품의 대출금을 돌려막기용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서민들의 고질적인 생활비 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악순환에 빠진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바꿔드림론의 경우 전체 채무자 2만2264명 중 1만6098명 72.3%가 추가대출을 받았고, 31.3%는 4건 이상 추가대출을 받았다. 바꿔드림론은 4대 정책금융상품 중 부실률이 28.5%로 가장 높아 관리가 요구되는 상품이다. 바꿔드림론 추가대출자 중 92.2%는 은행을 제외한 제2금융권(여신 캐피탈 보험 저축은행 대부업)에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희망홀씨의 경우 전체 채무자 77만4479명 중 30만3065명(39.1%)가 추가대출을 받았고, 9만453명(11.7%)은 4건 이상 추가대출을 받았다.

햇살론의 경우 전체 채무자 75만9565명 중 42만4410명(55.8%)가 추가대출을 받았고, 4건 이상 추가대출자는 15만1104(19.9%)였다. 미소금융 전체 채무자 8만7073명 중 3만1393(36%)명이 추가대출을 받았고 6052명(7%)은 4건 이상 추가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대출을 늘리는 데 중심을 둘 것이 아니라 맞춤형 상담을 통한 복지 확대와 경제적 재기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민금융에 대한 기초 데이터를 구비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 컨트롤타워라는 말이 무색하게 매년 서민금융에 대한 기초적 데이터도 구비하지 못하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진흥원은 NICE와 KCB 등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데이터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 특히나 2018년 국정감사에서 제윤경의원에게 제출한 바에 따르면 바꿔드림론 채무자 중 70%가 4건 이상의 추가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올해에는 채무자 중 30%만이 4건 이상의 추가대출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자료를 수정하는 등 데이터 검증 체계도 없어 자사의 불리한 통계에 대한 왜곡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자료를 분석한 제윤경 의원은 "추가대출 현황은 신용조회사에 요구하면 받을 수 있는 자료로 기초자료 분석없이는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근본적 고민과 발전이란 있을 수 없다"면서 "추가대출 현황은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빚의 굴레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경제적 재기지원이 요원하다는 강력하고 위험한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