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불투명한 운영을 비판하는 한편, 업비트의 주요 주주인 카카오 책임론을 거론해 눈길을 끈다. 다만 업계에서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투명성을 두고 일각의 우려가 있으나 김 의원의 주장은 이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 아니냐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 업비트와 관련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출처=업비트

"업비트 범죄사실 명확"
김 의원은 업비트의 범죄사실이 명확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김 의원이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업비트의 송○○(이사회 의장), 남○○(재무이사), 김○○(퀸트팀장)은 업비트가 설립․운영되기 전인 2017년 6월부터 이른바 ‘LP 작업’을 하기로 사전 공모했다. 이른바 자전거래 의혹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시 업비트는 일명 ‘봇(Bot) 프로그램’과 ‘봇(Bot)' 계정을 만들어 그 계정을 통해 대량 거래를 일으킴으로써 업비트 내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회원들을 유인하기로 공모했다.

미국 비트렉스와 업비트의 만남을 두고도 문제제기가 나왔다. 김 의원은 "비트렉스는 북한국정 계정을 사용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부실해 미국 뉴욕금융당국(NYDFS)로부터 라이센스 발급이 거절된 곳"이라면서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금출처를 알 수 없는 비트렉스 같은 거래소와 제휴를 맺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 업비트는 비트렉스와의 제휴 종료 수순을 밟고 있으나, 김 의원은 업비트가 비트렉스와 맺은 제휴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이다.

"북한까지? 너무 나간 해석"
김 의원이 제기하는 업비트에 대한 의혹은 이미 검찰 압수수색, 그리고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업비트는 제기되는 의혹을 두고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이미 밝힌 상태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검찰이 업비트 운영자 3명을 사전자기록등위작·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자 즉각 진화에 나섰다. 업비트는 "검찰의 수사는 서비스 준비 및 오픈 초기였던 2017년 9월24일부터 12월31일 사이(서비스 오픈: 10월 24일), 약 3개월간 있었던 일부 거래에 관한 것으로 그 이후부터 현재 업비트 내 거래와는 무관하다”면서 “검찰 발표와 같은 취지의 가장매매(자전거래), 허수주문(유동성공급) 또는 사기적 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며, 보유하고 있지 않은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이 과정에서 회사 및 임직원이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서비스 오픈 초기에 거래 시장 안정화를 위해 회사 법인 계정으로 유동성을 공급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유동성 공급은 회사 보유 실물 자산 내에서만 이루어 졌다는 설명이다. 업비트는 “당시에 급변하는 시장가격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고, 시장 안정화를 위해 암호화폐 당 약 2억원 수준으로 업비트가 보유하는 실물 자산을 이용하여 유동성을 공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마케팅 목적의 일부 자전거래는 인정하지만 부당한 이득 취득에는 선을 그었다. 업비트는 "당시 비트코인 매도 과정에서 보유하지 않은 암호화폐로 거래하지 않았으며,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면서 “고객이 입금한 자산(현금과 암호화폐)과 업비트 법인 자산을 철저히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다. 고객이 입금한 현금은 별도 은행 계좌에 예치하고 있고, 고객이 입고한 암호화폐 또한 안전하게 분산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김 의원의 문제제기를 두고 "타당한 지적이지만, 다소 나간 주장"이라는 말이 나온다. 자전거래를 두고는 1심 재판이 아직도 진행중이며, 이와 관련된 명확한 법적인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죄를 주장하는 업비트의 목소리가 나온 상황에서, 추후 법리적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 비트렉스와 업비트의 제휴를 두고 북한까지 운운한 것도 확대해석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양한 암호화폐 수급을 위해 협력한 비트렉스와의 제휴를 '북한'이라는 민감한 내용과 무리하게 연결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비트렉스의 북한계정 사용 의혹 등은 따져봐야 하지만, 현 상황으로는 무리한 연결짓기라는 반론도 있다.

불똥은 카카오로?
김 의원은 업비트 논란을 조명하며 업비트의 주요주주인 카카오까지 지적했다.

카카오는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대한 직접 지분(8.1%) 외에 케이큐브1호 벤처투자조합(11.7%), 카카오청년창업펀드(2.7%)라는 자회사 등의 간접 지분을 통해 총 22.5%를 보유한 2대 주주다. 나아가 두나무를 이끄는 이석우 대표는 카카오 대표 출신이다.

김 의원은 "업비트가 거래소를 운영하기 전부터 이런 범죄행위를 공모했음에도 카카오가 실질적 2대 주주로서 주주총회 등을 통해 업비트에 아무런 책임도 추궁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라면서, “업비트 투자사인 벤처캐피탈은 카카오 오너인 김범수 의장이 설립한 회사인데, 이런데도 카카오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과연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카카오는 이러한 주장에 "단순 투자자일 뿐 경영에는 간섭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업비트 관계자도 "카카오는 초기 투자자며, 업비트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현안은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