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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회장 "민간생태계 건강하지 못하다…대대적 규제혁파를"청와대 경제단체장 간담회서 문재인 대통령에 건의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출처=뉴시스

[이코노믹리뷰=황대영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정부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대대적인 규제 혁파에 나서달라고 건의했다.

박용만 회장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뜻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비공개 오찬을 가졌다.

박 회장은 "거시적인 결과로 나오는 숫자들은 일부 관리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성장의 과정과 내용을 보면 민간 생태계가 건강하지 못하다"라며 "업종 전환 등이 늦어져 경제의 신진대사가 떨어져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대대적인 규제 혁파에 나서주시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재계 내 규제 혁파 전도사로 알려진 박 회장은 문 대통령과의 만남에서도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 박 회장은 "현재 입법 개정이 지연되어 안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관문이 확대되기를 바란다"라며 "일부 규제 샌드박스 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부기관 뿐만아니라 ‘민간 채널’까지 창구로 추가해 관문을 넓히는 것 협의하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각종 쟁정으로 미진한 입법부에 대해서도 애둘러 표현했다. 박 회장은 "서비스 산업 등에 대해서도 법 개정에 시간이 소요된다면, 정부의 시행령·시행규칙으로 풀 수 있는 내용들 찾아 주시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이번 청와대 오찬과 관련해 "대한상의 회장 취임한 이후(6년동안)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는 처음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황대영 기자  |  hdy@econovill.com  |  승인 2019.10.04  17: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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