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권유승 기자] 매년 태풍 피해가 발생하지만 온실·주택·상가 등을 대상으로 태풍 피해를 보장해주는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저조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풍수해보험의 저조한 가입률은 보험료를 환급받지 못하는 소멸성 보험이라는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의무보험이 아니기에 피해 지역을 벗어난 국민들의 경각심이 낮아 가입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책성 보험임에도 경기불황으로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도 저조한 가입률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제18호 태풍 '미탁(MITAG)'이 한반도를 향해 이동하고 있다. 미탁이 남부지방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는 2일부터 전국이 강한 비바람의 영향권에 들 전망에 그에 따른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탁을 포함해 올해만 한반도에 불어 닥친 태풍은 7번이나 된다.

태풍이 불면 강풍 및 낙하물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한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최근 몰아친 태풍 '타파'로 인해 접수된 자동차 피해 건수는 400여건을 훌쩍 넘는 것으로 집계, 이에 따른 손해액만 약 10억원으로 추산된다. 또 지난달 초 불어온 태풍 '링링'으로 400여 곳 이상의 민간시설 및 공공시설에서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비닐하우스 피해 면적도 42ha에 달했다.

태풍으로 인한 자동차 피해의 경우 자기차량손해보험으로 보상할 수 있다. 하지만 비닐하우스, 주택, 상가 등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선 자연재해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자연재해보험의 경우 대표적으로 정책성보험인 '풍수해보험'이 있다.

풍수해보험은 주택과 온실, 상가·공장을 대상으로 지진을 비롯한 태풍, 홍수 등의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해당 시설의 소유자와 세입자는 보장기간 최대 3년까지 보험사에 개별적으로 가입하거나 관할 지자체를 통해 단체로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2006년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시작해 2008년 전국으로 확대했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 등 5개 민영보험사에서 풍수해보험을 취급하고 있다.

▲ 출처=행정안전부

이 상품 가입자는 정부로부터 연간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최대 92%까지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상가·공장은 34%~92%, 주택·온실은 일반가입자 52.5~92%, 차상위계층 75~92%, 기초생활수급자 86.2~92% 수준이다.

그럼에도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대단히 저조하다. 최근 5년간 풍수해보험의 연평균 가입률은 13.2%(주택 20.9%, 비닐하우스 5.4%) 수준이다. 특히 올해 들어 5월까지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8만950건으로 가입률은 3.9%에 불과하다. 총 186만9718세대의 가입대상 주택 중 7만7775세대(4.2%), 2억5010만7356㎡ 비닐하우스 중 885만8594㎡(3175건·3.5%)만 각각 보험에 가입한 것이다.

▲ 출처=행정안전부

이처럼 정책성보험으로 보험료가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풍수해보험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소멸성 보험이라는 특징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풍수해 피해를 입지 않아도 불입한 보험료를 환급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기불황에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 또한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무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 지역에 벗어난 국민들의 경각심이 크지 않다는 점도 저조한 풍수해보험 가입률의 원인으로 거론된다. 자연재해를 직접적으로 겪지 않았거나 상대적으로 그 위험 범위에 해당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가입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홍보 부족 및 협소한 판매채널 등도 원인으로 꼽힌다. 정책성보험임에도 홍보가 부족해 상품의 가입 범위 등을 보험소비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판매채널도 소비자의 관할 시군구청 재난관리부서와 주민센터, 5개 보험사 등에 한정돼 있다. 이에 정부는 SNS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홍보 수단을 확대하고 있으며, 현대해상의 경우 지난해 6월 모바일 및 인터넷으로 가입 가능한 ‘온라인 풍수해보험’을 출시하기도 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국민들도 많다”며 “직접 피해를 겪지 않은 고객들의 경우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정책성보험으로 보험료가 지원되더라도 보험료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