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권유승 기자] 보험 모집수수료에 힘입어 존재감을 키운 법인보험대리점(GA)이 보험업계에 행사하는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보험 모집수수료 개정으로 GA업계의 기세가 한 풀 꺾일 가능성이 제기되어 눈길을 끈다.

당장 모집수수료 개편으로 보험사 전속설계사와 GA가 첫 해 받는 모집수수료가 동일 시 되면서 전속설계사 대비 상대적으로 이점이 있었던 GA의 수수료 메리트가 축소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그간 높은 시책 등 수수료에 대한 이점으로 설계사 유입이 활발했던 GA가 향후 보험업법감독규정안 개정에 따라 보험업계에서의 위상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최근 금융위원회의 모집수수료 개편안에 보완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을 같은 모집종사자로 취급하고, 모집수수료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 모집수수료 개정, GA에 불리한 이유?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보험업법감독규정안 개정은 내후년부터 설계사가 판매한 보장성보험의 첫해 수수료 지급을 월 납입 보험료의 1200% 이하로 제한한다는 것이 골자다.

문제는 GA의 경우 소속 설계사 수수료뿐만 아니라 △GA경영공시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 지원조직 △임차료 △인건비 △전산설비 등 GA운영 필수경비를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로 집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반면 보험사는 전속설계사 수수료 이외에 추가적으로 전속조직운영 필수경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신입설계사 모집활동 지원비도 집행이 가능하다. 이에 GA는 운영 필수경비를 인정하는 문구를 보험업감독규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시책경쟁에 따른 불완전판매

금융당국이 이처럼 모집수수료 개편에 나서고 있는 것은 보험사들의 과도한 시책(설계사에게 주는 일종의 인센티브)경쟁에 따른 GA의 불완전판매를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GA는 여러 금융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한 금융회사에 종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대리점으로서 보험업계 내 입지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렇다보니 보험사들은 GA에게 높은 시책을 지급해 자사 보험상품 판매를 부추기고 있는데, 이는 보험사들의 과도한 시책경쟁으로 이어져 금융당국의 제제를 받기도 했다. 일부 보험사는 월납보험료 400%수준의 시책을 GA에 제시하기도 했다.

과도한 시책경쟁은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 설계사들이 보험소비자 개개인의 맞는 상품을 추천하기보다 시책이 높은 상품 위주로만 판매하는 사례가 다발한 것이다. 가짜계약으로 보험료를 대납해 실적을 올린 후 회사를 옮기는 경우도 있으며, 고객들에게 기존 보험에서 다른 비슷한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 높은 수당에 급성장

GA에 지급되는 수당이 높다보니 GA로 이탈하는 전속설계사들도 급증했다. 그간 GA에 지급되는 수수료는 최대 1700%, 전속 설계사 수수료는 800% 수준이었다.

지난 2015년 말부터 GA 소속 설계사 수(20만4000명)는 전속설계사 수(20만3000명)를 넘어섰고 그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는 추세다.

지난해 GA 소속 설계사는 22만5000여명으로 전년 대비 약 7500명이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전속설계사는 17만8000여명으로 1만명 가량 줄었다. 지난해 보험 모집액도 GA는 40조5000억원으로 전속 설계사 23조8000억원 보다 약 16조7000억원 높았다.

◇ 공룡 된 GA, 갑질 논란도

보험업계에서 GA의 위상이 높아지다 보니 GA가 보험사를 상대로 '갑질'을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부 GA가 판매 수수료 인상이나 GA전용 상품개발 등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최근엔 삼성화재가 신입 전속 설계사에게 수수료를 1200%까지 지급하는 실적형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자, GA업계는 삼성화재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메리츠화재도 지난 2016년 높은 수수료율을 제공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불매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가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GA의 불매운동은 잠정 보류된 상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발표한 보험모집수수료 개편안은 수수료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불완전판매를 줄이려는 목적이 크지만, 급성장하는 GA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측면도 있을 것”이라며 “개선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있으나 단기적으론 GA성장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