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대영 기자] 온라인쇼핑몰 대두로 오프라인 대형마트 성장이 멈춘 가운데, 규제를 재검토해달라는 경제계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정 유통업태를 규제하는 방식을 벗어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대규모점포 규제효과와 정책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대형마트 매출액이 대규모점포 규제가 시행된 2012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3사 기준 대형마트 점포수는 2018년 처음으로 2개가 줄었으며, 최근에는 업계 매출 1위, 2위를 다투는 대형마트들도 적자를 기록하고 점포수를 줄이는 실정이다.

반면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대규모점포 규제가 정착된 2014년부터 성장세로 돌아섰다. 줄어들던 전통시장의 점포수도 2014년 이후 1500개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대규모점포 규제가 전통시장의 추락을 막는 효과와 함께 전통시장 현대화, 전통시장 상품권 판매 등 지원방안의 영향으로 보인다.

대한상의는 정부의 정책이 대규모점포 '규제', 전통시장 '육성'이라는 이분법적인 정책이 현재의 시장 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가 분석한 결과 2017년 대형마트가 차지하는 판매액 비중은 전통시장과 격차가 크게 줄었다.

그러나 온라인쇼핑몰 확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온라인쇼핑과 연매출 50억원 이상의 슈퍼마켓은 가파르게 성장하며 판매액 비중 1위, 2위를 차지했다.

산업부 연구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의 쇼핑행태를 묻는 질문에 12.4%만이 ‘전통시장 이용’에 답했다. 오히려 ‘쇼핑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체의 27.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서로 경쟁 대상으로 볼 것 아니라 일부 전통시장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생스토어’와 같은 협력을 통해 윈-윈 사례를 넓혀나가고, 전통시장을 보호의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업태로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유통산업의 역학구조를 잘 이해하고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며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전통시장 보호를 유통산업의 범주에서 다루지 않고 관광, 지역개발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데 우리도 지원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