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임관호 기자] 지난 19일부터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중 차관급 무역협상이 단 이틀만에 돌연 썰렁하게 종료됐다. 우호적 분위기를 한층 높였던 다음주 예정됐던 중국 협상단의 미국 농가 방문도 전격 취소됐다. 그리고 중국 협상단은 협상이 종료되자마자 중국으로 돌아갔다. 무슨일이 벌어진 것일까. 이런 분위기라면 다음달 예정된 미중 고위급 회담도 성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뉴욕증시는 이날 널뛰기 장세를 보였다. 장초반은 미중 협상의 긍정적 분위기와 미국 무역대표부가 미국 기업의 요청을 받아들여 437개 중국산 품목에 대해 관세를 잠정면제해기로 발표하면서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이날 협상 종료와 미국 농가 방문 전격 취소로 투자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으며 결국 하락세로 마감했다. 

뉴욕증시는 연준의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꺾인 상황인 가운데 전해진 중국협상단의 미국 농가 방문 전격취소였는데도 하락폭은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락폭이 생각보다 소폭이었던 것이 이상할 정도였다.  

당초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시장 전망은 단기적인 타결이 힘들것이라는게 지배적이었다. 그래서 이날의 실무협상 사실상 결렬도 시장은 무덤덤하게 반응한지도 모르겠다. 그간의 변덕스러운 협상 전개에 대한 학습효과도 한 몫했다.

급작스러운 해빙무드로 시장을 당황스럽게 했던 미중 차관급 실무협상이 상하이 회담에 이어 또 결렬된 것은 변함없는 중국과 미국의 이해관계의 큰 차이에서 비롯됐다. 

미국은 정보통신 분야의 지적재산권 보장과 기술 탈취 등의 명문상의 보장을 받고 싶어하지만 중국은 농산물 수입 확대와 화웨이의 제재 완화를 우선 해결하고 싶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출한 것 처럼 농산물 수입 확대는 'OK', 지재권 보장은 추후 논의의 입장을 고수해왔다.

중국측의 최근의 호의적 분위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지지율이 하락하며 얼마남지 않은 선거부담을 최대한 이용, 일단은 스몰 딜로 급격하게 추락하는 중국경제를 일단 진정시키자는 속셈이었다. 반면 일괄 합의를 주장해왔던 트럼프가 최근 스몰딜도 고려할 수 있다는 멘트를 날리며 유화적 제스처를 보였지만 이번 실무협상의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로 다시 일괄 타결, 즉 빅딜로 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입장이 더욱 확고해졌다.

미중 양국의 우호적 분위기에 최대 부담은 홍콩사태 등 외교 안보문제에서의 충돌이었다. 홍콩시위가 100일넘게 유지되는 가운데 미국 의회가 홍콩인권법 통과를 서두르고 있어 양국의 신경전은 극에 달하는 상황이다. 미국은 사우디 피폭 사건을 이란이 자행했다고 확신하며 지목하는 것도 중국입장에서는 불편한 상황이다. 이란과 전통적으로 우호적 관계인 중국입장에서는 이번 사우디 피폭사건으로 국제유가 부담이라는 경제적 부담까지 하나 추가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남태평양 국가의 잇따른 대만과의 단교도 미중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남태평양 국가들은 지금까지 미국과 전통적인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중국이 경제지원카드를 내걸며 적극적으로 구애를 한 결과, 대만과의 단교가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16일 솔로몬제도에 이어 20일(현지시간) 키라바시 공화국도 대만과 단교, 중국와 국교수립을 발표하면서 미중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솔로몬제도의 대만단교에 대해 미국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며 대외원조를 중단하는 등 제재조치를 가동시킬 준비을 하고있다.

최근 중국정부의 '입' 역할을 해온 후시진 중국 환시보 편집장의 트윗도 심상찮은 예고를 계속 던져줬다. 그는 추석연휴의 호의적인 트윗 내용과 달리 최근에는 미국에 대해서 불만섞인 내용으로 연일 올리며 미국을 겨냥했다.

후시진의 트윗은 지난 16일까지는 미국에 대해 매우 우호적이었다. 양국 실무협상을 앞두고 서로 우호적 연출을 위한 카드를 서로 주고받는 상황을 그대로 보여줬다. 하지만 17일부터 트윗의 내용은 낙관적이지도 비관적이지도 않게 애매하게 시작하더니 마침내는 불만으로 변한다. 

▲17일 12:06 p.m. 
  “미국 측이 중·미 무역 회담을 현실적인 태도로 다룰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중국을 변혁시키는 것은 기대할 수 없지만, 양자 무역의 상호 이익을 확대시킬 수는 있다. 미국 측의 최대 이익을 추구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인 변화는 추구할 수는 있다. 교섭은 변덕스럽게 진행할 수 없다”

▲18일 12:03 p.m.
(홍콩 사회운동가 조슈아 웡이 미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 통과를 촉구한 것에 대해) 
  “이 청문회는 편향된 정보와 홍콩에 대한 거짓말로 가득하다. 홍콩의 급진 야당 인사들만을 증인으로 초대한 것은 미 의회가 완전하고 객관적이며 진정한 정보를 얻기를 전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방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서두르고 있다”

▲19일 5:00 p.m. 
  “미 의회는 홍콩을 속여서 서양의 가치를 옹호하는 최전선에 서주길 원한다. (미국은 이제) 우크라이나, 리비아를 최전선에 세우고 홍콩을 예비용으로 뒀다. 점점 더 많은 최전선을 만들면서, 미국 정부는 국제 원조를 크게 줄였다. 너무 심술궂다”

▲20일 2:29 a.m. 
  “중국과 미국 모두 현재의 회담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많은 미국 관리들은 중국의 호의를 쉽게 잘못 읽어서, 그것이 중국의 약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협상 전에 강경하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나는 중국이 미국 측이 생각했던 것만큼의 협상을 간절히 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

▲20일 1:27 a.m. 
  “상하이 기차역은 휴일에 더 붐빌 것이다. 중국 고속철도 길이는 3만km를 넘었지만 여전히 충분치 않아 제2의 베이징~상하이 고속철도가 건설 중이다. 중국 경제를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은 결국 우스갯소리로 끝날 것이다”

▲20일 5:32 p.m. 
  “미국은 키리바시와 솔로몬 제도들이 대만과의 관계를 끊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중국 본토가 전술을 썼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작은 나라들에게 대만과의 유대를 유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미국은 왜 중국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가?”

후시진의 트윗내용의 흐름으로 보면 이번 미중 실무협상도 지적재산권의 명시적 보장과 외교안보상의 입장차이로 결렬됐다고 유추해볼수 있다. 이 트윗내용으로만 보면 미중 실무협상은 결렬이 이미 내정된것인지 모르겠다. 향후 미중 무역협상의 10월개최가 성사될지도 불투명한 가운데 이견을 좁히기는 물과 기름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관련 우호적인 멘트를 날렸던 트럼트 대통령도 농장방문 취소 결정이후 돌변했다. 트럼프는 중국과의 부분합의가 아닌 '완전한 무역합의'(complete trade deal)를 원한다며 내년 대선 전까지 반드시 합의를 해야하는건 아니라며 무역전쟁 지속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는 또 이번 협상에서 중국이 제안한 미국 농산물 구매 확대 규모가 불충분하다며 실무협상 결과에 대한 불만족을 표시했을뿐 외교안보상 문제점은 지적하지 않았다.

경제적 관점은 물론 외교안보상의 문제까지 갈수록 꼬여가는 미중 무역협상이 내달 워싱턴에서 고위급을 한자리로 모이게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미중 무역협상을 지켜보고 있는 글로벌 경제는 갈수록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