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 NEWS > Daily 뉴스브리핑
[오늘이슈] 오늘부터 서울 달리는 친환경 수소택시, 韓日 이번엔 항공로 갈등, 달 궤도선 발사 2022년으로 연기, 해외금융계좌 신고 전년대비 68%↑,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에 방출”,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고 文정부 가계부
   
 

◆오늘부터 서울 달리는 친환경 수소택시

서울시는 수소 택시 10대가 10일 오후 2시부터 시내 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힘. 여의도 국회 수소충전소가 문을 여는 직후 운행을 개시한 것. 수소 택시 요금이나 이용 방법은 기존 중형 택시와 같음. 차체 색깔은 하늘색으로 해 수소차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함. 이 수소택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소택시 실증 연구개발(R&D) 예산으로 운영됨. 2022년 말까지 실제 도로 환경에서 16만㎞ 이상 운행해 핵심 부품 성능을 검증하고 개선한다는 계획임. 서울시는 버스나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는 운행이 잦아 친환경 차량으로 할 때 환경 개선 효과가 크다고 판단 하에 수소 시내버스도 올해 안에 7대 도입할 방침.

◆韓日 이번엔 항공로 갈등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일본 정부를 향해 "제주남단 항공회랑(回廊) 정상화를 위한 협의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라"고 촉구함. 항공회랑은 항공로 설정이 곤란한 특수 여건에서 특정 고도로만 비행이 가능한 구역을 지칭함. 한·중·일 관제권이 얽혀있어 안전 우려가 큰 제주남단 하늘 길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국제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일본이 비협조적으로 나오자 국토부 장관이 직접 협의에 응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것. 위험도가 높은 항공회랑 일부를 관제하는 일본 후쿠오카관제소에 대해 한국 정부가 안전 감독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힘.

◆달 궤도선 발사 2022년으로 연기

2020년 12월로 예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발사 계획이 오는 2022년 7월까지 총 19개월 연장됨. 탑재체 등을 포함한 로켓의 총 중량을 당초 계획에 따라 맞출 수 없는 기술적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예산은 약 167억원 규모로 추정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오전 10시 국가우주위원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이하 우주실무위)를 개최하고 ‘달 탐사사업 주요계획 변경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힘. 달 궤도선 개발 기한을 2020년 12월에서 2022년 7월로 연장하고, 로켓 목표 중량을 당초 550kg에서 678kg으로 상향 조정함.

◆해외금융계좌 신고 전년대비 68%↑

올해부터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확대되면서 해외에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개인이 작년의 2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글로벌 경기하강과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해외 금융상품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전체 해외 금융계좌 신고액은 오히려 작년보다 7%가량 줄어듦. 국세청은 지난 6월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결과 개인과 법인을 합한 신고인 2천165명이 총 61조5000억원을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힘, 신고인 수는 작년보다 68.2% 증가했고 신고금액은 7.4% 감소함.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에 방출”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은 하라다 요시아키 환경상 겸 원자력방재담당상이 10일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인 트라이튬을 포함한 오염수 처리수에 대해 “솔직히 말해 바다에 방출해서 희석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발언했다고 전함. 하라다 환경상은 이날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도 바다 방출이 과학적으로도 안정성 면에서도 괜찮다고 말하고 있다”고 주장함. 이어 오염수의 바다 방출로 인해 발생하는 어업에의 영향 등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함. 하라다 환경상의 발언이 보도된 이후 일본 내에서는 “아베 정권은 후쿠시마 제1원전 문제를 완벽하게 컨트롤한다고 하더니 역시 거짓말이었다”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짐.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고 文정부 가계부

지난달 정부의 총 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소폭 늘었지만 경기 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이어지면서 정부 총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월까지 누적 24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중앙정부 채무는 700조원에 육박함.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19년 9월호’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누적 통합재정수지는 24조3000억원 적자, 누적 관리재정수지는 48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함.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지출을 단순하게 뺀 값임.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같은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값으로 정부의 순(純)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정부 재정 상황을 평가할 때는 주로 봄.

장서윤 기자  |  jsy09190@econovill.com  |  승인 2019.09.10  17:36:59
장서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태그]

#이코노믹리뷰, #장서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SPONSORED
여백
여백
전문가 칼럼
동영상
PREV NEXT
여백
포토뉴스
여백
여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