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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 "中과 이행조치 개념적 합의"中 "관세 인상 연기하면 농산물 구매 확대"
   
▲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과 무역합의 이행조치 문제에서 최소한 개념적 합의는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출처= Foxnews 캡처

[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9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미중 협상에 대한 낙관적 견해를 밝히며 “중국과 무역합의 이행조치(enforcement mechanisms) 문제에서 최소한 개념적 합의(conceptual agreement)는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이어 "중국이 협상을 이어가길 원한다는 것은 선의의 신호"라며 "우리는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므누신 장관은 다음달 미중 고위급 협상과 관련해, 이강 중국 인민은행장도 협상에 참석해 통화가치 조작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무역전쟁에 따른 어떠한 충격도 미국 경제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미국 경제는 올해말까지 매우 강할 것"이라며 "경기침체의 어떠한 신호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Politico)는 9일, 중국이 최근 미국 고위급 무역 당국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이 위협하고 있는 관세 인상을 미루고 자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거래 제한을 완화할 경우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늘리겠다고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월 1일부터 2500만달러(약 300조원) 상당의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30%로 인상하겠다고 협박해 왔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9월 1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휴대폰, 컴퓨터, 장난감 등 약 1500억달러(약 180조원) 상당의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12월 15일로 연기했는데, 이를 한 차례 더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 인민대학의 진칸룽 국제관계학 교수는 “양국간 무역협상에서 80% 정도는 이미 합의가 된 상태”라며 “합의가 안된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미국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중국에 '중국제조 2025' 산업정책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국유기업 비중을 기존 38%에서 20% 수준으로 낮추며 무역협상 합의이행 강제장치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를 주권침해로 여기고 있어 동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진 교수는 "미국의 나머지 요구를 수용하는 것을 국가적 굴욕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중국 지도부는 결코 이러한 조건에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선택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거나 80% 합의에 만족하는 것이다. 협상을 타결하려면 미국이 최종 20% 요구사항에 대해 양보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교수는 지난 5월 시진핑 주석이 희토류 생산업체를 시찰하며 “희토류는 중국의 중요한 전략적 자원”이라고 강조했을 때 "미국을 향한 희토류 수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홍석윤 기자  |  syhong@econovill.com  |  승인 2019.09.10  10: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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