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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사이드] 기준금리 1%를 향해
   

1% 기준금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수출이 9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나타내는 등 GDP 마이너스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수출 둔화의 배경인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가계부채와 같은 금융안정보다 경기부양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노동생산성 하락과 같은 구조적 요인도 잠재성장률과 중립금리의 동반 하락을 야기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이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최근 한은은 잠재성장률을 2.5%~2.6%수준으로 추정했다. IMF와 KDI는 내년 중반 한국 잠재성장률이 1%대 후반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올 상반기 평균 성장률은 1.9% 수준으로 하향조정된 잠재성장률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금통위의 금리인하 명분으로 충분히 뒷받침해주고 있으며 이에 국고채금리의 하단테스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글로벌 보호무역기조 강화로 수출 비중이 큰 한국 경기가 받는 타격이 크다. 8월 수출은 20일 누적 전년비 13.3%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가 29.9% 감소해 여전히 경기 둔화가 수출 하락을 주도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수출선행지수 또한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하락하는 모습이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조치 등으로 4분기 생산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수출 경기 회복이 불투명한 가운데 재고/출하 비율이 115.2% 수준으로 여전히 높고, 제조업 가동율이 70%대 초중반 수준으로 낮아 유의미한 회복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소비는 연간 2.0% 수준에서 완만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은 당초 민간소비가 올해 2.3%에서 내년 2.4%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10월 경제전망에서 추가 하향조정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무역 여건 악화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된데다 임금상승 둔화가 소비 여력을 제한하고 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같은 구조적 요인도 장기적으로 소비 모멘텀을 둔화시키는 요인이다.

물가는 연내 1%선을 하회하다 내년 1%대로 회복할 전망이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사상 최저수준인 2%까지 하락했다. 물가 상승 압력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임을 시사한다. 최근 원화 약세 흐름은 수입물가 경로를 통해 물가의 상방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인구고령화, 임금상승 약화 등으로 인한 수요 둔화는 물가의 하방리스크로 상존한다. 특히 전자거래 상거래 활성화로 인한 거래비용 하락도 인플레이션 압력을 상쇄하는 요인이다.

9월 FOMC는 금리인하를 단행할 전망이다. 트럼프는 파월을 향해 금리인하를 압박하고 있으며, 파월은 경기 확장을 위해 적절히 행동할 것이라며 금리인하 가능성을 내비쳤다. 연방기금금리(FFR)선물은 이달 금리인하 가능성을 95% 이상 반영하고 있다. 미국은 고용 및 소매판매 호조에 힘입어 2% 수준의 성장세가 가능할 전망이다. 경기확장국면이 122개월 지속되고 있다. 이는 사상 최장 수준이다. 그럼에도 2Y/10Y 기간스프레드 역전은 미국 경기 침체 우려를 낳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미국 외 다른 지역의 경기 둔화가 언젠가는 미국 경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각이 금융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이는 연준의 예방적 금리인하 배경이기도 하다.

   

ECB 또한 유로존 경기하방리스크 방어를 위해 이달 금리인하와 양적완화라는 정책 패키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차기 ECB총재로 내정된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있다”며 ”분명히 가까운 미래에 통화정책이 매우 완화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비둘기적 스탠스를 나타냈다.  ECB는 지난 회의에서 통화정책 가이던스 완화를 통해 금리인하 시그널을 제시한 바 있다. 유로존의 최대 경제국가인 독일이 10년만에 기술적 경기침체에 이를 것으로 우려된다. 독일은 지난 2분기 -0.1% 성장세에 이어 3분기도 마이너스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이에 독일 정부는 ‘균형 예산’원칙을 포기하면서까지 재정확장에 나선 상황이다. 경기둔화 우려에 독일 10년 금리는 -1% 수준에 접근하는 흐름이다.

8월 채권시장은 경기침체 우려, 무역분쟁 격화 등으로 강세를 나타냈다. 국고채 금리는 전구간에 걸쳐 연저점을 경신했으며 커브 움직임은 제한적이었다. 미국 10년 금리는 경기침체 우려가 부각되면서 1.4%대 수준까지 하락했다. 월중반을 넘어 주요국의 경기부양책이 제시되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약화되었다. 미국은 감세안을, 독일은 재정확대를 논의했다.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 확대 예정이 최근 국내 금리상승을 주도하고 있지만, 국채 순증이 큰 폭 증가했던 올해와 추경 적자국채 발행까지 겹쳤던 15년 사례에서도 금리의 추세적 상승 전환은 없었다. 오히려 펀더멘털에 민감한 모습이다. 따라서 무역협상이 없다면 국고채 금리는 점진적으로 기준금리 1.0%를 반영할 전망이다.

김주신 한국금융교육원 이사  |  expert@econovill.com  |  승인 2019.09.09  09: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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