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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입뉴스] 상한제가 부른 청약 대란, 르노삼성 인력 감축 착수, 첩첩산중 美中무역협상, 임금격차 공개하는 공정경제?, 실손보험 손해율↑...보험료 차등제 도입?, 美 주한미군 예산 480억원 감축, 7월 경상수지는 불확형 흑자, 촉각세포 모방한 전자피부 개발,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 검토, 송환법은 가짜양보...홍콩시위 계속
   
 

◆상한제가 부른 청약 대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발표 이후 새 아파트 청약시장이 펄펄 끓고 있음. 5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이날 1순위 접수를 받은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은 429가구 공급에 2만3565명이 신청해 평균 54.93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함. 특히 11가구가 분양된 전용 59㎡A에는 4,626명이 몰리며 420.55대1을 기록함. 이날 1순위 접수를 진행한 홍제동 서대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역시 43.53대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됨. 앞서 4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3개 단지 청약에만도 11만2990명의 청약자가 몰리는 역대급 기록까지 나옴. 상한제를 앞두고 공급 위축을 우려한 수요자들이 대거 청약시장에 뛰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됨.

◆르노삼성 인력 감축 착수

생산·판매 절벽에 시달리고 있는 르노삼성자동차가 희망퇴직을 공식화함. 5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은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제조본부 소속 생산직 선임 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접수를 받음. 희망퇴직자에게는 퇴직금과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36개월분의 위로금이 지급됨. 회사 차원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2012년 이후 7년 만임. 르노 본사의 수출물량 배정 지연 등으로 생산절벽이 가시화됐기 때문. 르노삼성은 올 1~8월에 내수와 수출을 합쳐 11만4705대의 자동차를 판매했고 작년 같은 기간(15만7313대)과 비교해 27.1% 줆. 구조조정 대상은 4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봄.

◆첩첩산중 美中무역협상

5일 중국 중앙(CC)TV에 따르면 중국 무역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류허 부총리는 이날 오전 미국 협상대표단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다음 달 초 미국 워싱턴DC에서 제13차 미·중 경제무역 고위급 협의하기로 결정함. 미국 측도 10월 고위급 무역협상 재개를 확인함. CCTV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통화에서 이달 중순 실무진 협의에 돌입해 다음 달 고위급 대면 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하기로 합의함.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세계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이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것은 긍정적인 소식. 다만 양국이 협상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제기됨.

◆임금격차 공개하는 공정경제?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8개 부처는 5일 당정 협의를 거쳐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 방안’을 발표함. 이번 대책에는 고용부가 임금 분포 현황을 매년 공표(올해는 12월, 내년부터는 7월)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1인 이상 사업체 중 3만3000곳의 임금 분포를 조사하며 근로자 100만여 명이 대상임. 기업 규모(근로자 수 기준)와 업종 등에 따라 근로자 성별, 연령, 학력, 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적용해 임금 분포를 내기 때문에 평균임금뿐 아니라 상위 25%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하위 25% 근로자가 얼마를 받는지, 대졸과 고졸의 임금 차이는 얼마인지 등도 알 수 있게 됨. “기업의 자율적 임금 격차 완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적정 임금 수준을 놓고 노사갈등을 격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실손보험 손해율↑...보험료 차등제 도입?

국민 3400명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여겨지는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악화돼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의료 이용이 많아 보험금을 많이 타는 가입자에게는 높은 보험료를, 그렇지 않은 가입자에게는 할인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임. 보험 전문가들은 실손보험 손해율 급증의 상당 부분은 관리되지 않는 비급여에 있다고 지적함. 우리나라 총 의료비는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보통 진료비의 70%)와 나머지 본인부담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비급여로 나눠지는데 실손보험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함. 보험료 차등제는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지만, 소득재분배 등 공적 부조 기능 하락을 유발함. 또 고령층과 중증질환자는 보험료 급등이 예상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美 주한미군 예산 480억원 감축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예산에서 7050만달러(약 845억원)를 감축한다고 4일(현지시간) 확정 발표했함. 이에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 지휘통제소인 CP탱고 개보수와 군산 공군기지의 무인기 격납고 사업에 차질이 예상됨.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날 "국방예산을 투입해 멕시코와 국경을 따라 11곳에 장벽을 건설한다"며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에서 18억달러, 국내에서 18억달러 등 총 36억달러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힘.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감축 대상이 된 군사시설 건설 사업은 127개.

◆7월 경상수지는 불확형 흑자

국가 사이의 교역 결과를 보여주는 경상수지는 지난 4월 7년 만에 적자를 내 경제 심리에 큰 타격을 줌. 지난 5월 흑자 전환한 뒤 7월엔 9개월 만에 가장 좋은 성적을 냈지만 수출과 수입이 함께 감소하는 불황형 흑자로 한국 경제의 경고등은 여전하다는 분석.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7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경상수지 흑자는 69억5000만달러로, 작년 10월(93억5000만달러)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큼. 올 들어 수출과 수입은 4월을 제외하고 매월 동반 감소세를 보임.

◆촉각세포 모방한 전자피부 개발

한양대 화학공학과 김도환 교수와 인도 출신의 비핀 아몰리 박사, 지은송 김주성 연구원 연구팀은 사람 피부에 있는 촉각세포를 모방해 기존 전자피부보다 민감도가 30배 높은 성능을 끌어올린 전자피부 소재를 개발했다고 5일 밝힘. 전자피부를 실제 사람피부에 가깝게 만들려면 미세한 자극을 구분하고 넓은 자극 범위를 인식하는 소재 개발이 필요함. 연구팀은 이 전자피부 기술을 이용해 손으로 누르는 압력의 세기로 동력장치의 가속과 방향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무인비행체용 실감형 웨어러블 컨트롤러 개발에도 성공했다고 밝힘. 굴곡이 있는 사람 몸에 부착이 가능하고 1mV의 낮은 전압에서도 외부 자극을 효과적으로 인식해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 검토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5일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통해 환경오염이나 국민 건강 저해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개별소비세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개별소비세는 사치품 소비를 억제하거나 외부불경제(경제활동이 제3자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를 주는 것)를 치유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세금. 기재부는 연구 결과에 따라 담배 시장 동향과 소비 행태 등을 따진 뒤 구체적인 과세 조정을 결정할 방침임. 올 상반기 일반담배 판매량은 16억7000만갑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0.6% 줄었지만, 같은 기간 전자담배 판매량은 1억9000만갑으로 24.2% 늚. 특히 지난 5월 말부터 판매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올 상반기 600만 팟(액상이 들어 있는 통)이 판매됨.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팟 1개당 259원으로 일반 궐련형 담배 1갑(594원)의 절반 수준.

◆송환법은 가짜양보...홍콩시위 계속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람 장관이 송환법 공식 철회 발표를 했음에도 시위대와 정치권 일각에선 람 장관의 양보가 너무 적고, 발표도 늦었다며 반발. 시위 주도 단체 상당수는 시위대가 요구해온 5개 사항을 홍콩 정부가 모두 수용할 때까지 시위를 멈추지 않겠다고 밝힘. 반면 홍콩 내 친중파들은 람 장관의 발표를 환영하고 나서 이번 주말 시위가 홍콩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 시위대는 오는 7일 홍콩 쇼핑몰 등에서 소비 자제 운동을 펼치고, 홍콩국제공항 주변의 교통을 방해하는 시위를 벌이기로 함. 8일에는 주홍콩 미국 총영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함. 그러나 송환법 철회에도 시위가 계속된다면 중국 본토의 무력개입이 불가피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옴.

장서윤 기자  |  jsy09190@econovill.com  |  승인 2019.09.06  08: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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