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보험연구원

[이코노믹리뷰=권유승 기자] 최근 실손의료보험 손해액이 급증하면서 실손보험의 역선택 관리를 위해 개인별 보험금 실적(의료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손해보험연구실 실장은 5일 오후 광화문 코리안리빌딩에서 ‘실손의료보험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에서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상승이 지속될 경우 가입자의 실손의료보험 지속가능성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실손의료보험 손해액이 급증함에 따라 손해율도 크게 상승하면서 상품의 지속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액은 5조12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0% 증가했다.

정 연구원은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이 지속되면 현재 40세가 60세(70세)에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7배(17배)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은 타 보험에 비해 정보 비대칭성과 수요자 간 위험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유인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역선택이 높은 시장을 방치할 경우 위험이 높은 수요자만 남게 돼, 시간이 경과할수록 시장이 축소되거나 종국에는 공급이 중단되는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특히 실손보험은 포괄적 보장으로 도덕적 해이에 취약해, 일부 ‘오·남용 진료에 따른 보험료인상 공동부담 고리’가 형성돼 대부분인 선의 가입자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한다는 지적이다.

정 연구원은 “환자의 건강권·의료접근성이 중요한 가치인 건 분명하나, 실손보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도덕적 해이 관리를 위해 포괄적 보장구조를 급여·비급여 상품으로 분리하고, 비급여의 보장영역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오·남용 사례가 심각한 진료영역에 대해서는 기존 실손상품의 보장구조 변경 등 정책적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입자가 실손보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품(‘착한실손Ⅱ’)으로 전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전환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급격한 보험료 증가로 인해 기존 가입자의 실손보험 유지가 어려울 경우 이는 결국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호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