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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슈] 현금 없이 계산 하루 80조원, "정부 부채 세계에서 3번째로 빨리 증가", 50년 후 韓부양비 세계 최고, "주유소 36%가 휘발윳값 올려", 건보공단 곳간 비어간다, 美·中 보이지 않는 무역협상
   
 

◆현금 없이 계산 하루 80조원

올해 상반기 중 현금을 제외한 신용카드·계좌이체 등의 결제금액이 하루 평균 약 8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중 지급결제동향'을 보면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을 통한 결제금액은 일평균 79조 6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2% 감소함. 이 가운데 전자금융공동망 등 소액결제망을 통한 계좌이체는 59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모바일뱅킹의 경우 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8.6%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함. 어음·수표는 17조3000억원(-16.2%), 신용카드는 1조9000억원(+5.7%), 체크카드는 5000억원(+6.2%)으로 집계됨. 온라인쇼핑 등 전자상거래 사용액은 지난해보다 23% 증가함.

◆"정부 부채 세계에서 3번째로 빨리 증가"

한국의 정부부채 비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증가속도는 세계 3위에 달할 정도로 빠른 것으로 조사됨. 또 연금 등을 감안한 잠재부채는 빠른 고령화 추세의 영향으로 세계 2위 규모로 평가돼 ‘빨간불’이 켜짐.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국제결제은행 비금융부문 신용통계를 바탕으로 43개국의 부채비율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정부부채는 2018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38.9%로 32번째를 기록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부부채의 증가속도(자국통화 기준)는 2000~2018년 사이 19년간 연평균 14.4%로 아르헨티나(29.2%), 중국(17.9%)에 이어 3위를 기록할 정도로 빠름.

◆50년 후 韓부양비 세계 최고

통계청은 2일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을 통해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 명 선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꾸준히 역성장, 50여년 후에는 3900만 명 수준까지 줄어들 전망.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절반 가까이로 증가해 본격 고령화 사회가 되고 생산인구의 부양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는 진단임.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도 불가피함.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구성비는 올해 72.7%에서 2067년 45.4%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출산율은 낮아지고 기대수명은 높아지면서 고령인구 부양 부담은 크게 늘어나게 될 것.

◆"주유소 36%가 휘발윳값 올려"

유류세 인하 종료 첫날인 지난 1일 전국 주유소의 36%가 휘발유 가격을 인상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옴. 소비자단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전국 1만1천448개 주유소 가운데 4천142개 주유소가 이날부터 가격을 올렸다고 2일 밝힘. 이번 유류세 환원으로 생기는 휘발윳값 인상분은 ℓ당 최대 58원인데, 이보다 가격을 더 많이 인상한 주유소는 전체의 6% 정도였음. 서울 지역에서는 주유소의 56%가 이날 휘발유 가격을 올림. 감시단은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고 올릴 때는 빨리 올리는 비대칭이 발견됐다"고 지적함.

◆건보공단 곳간 비어 간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점점 빨라지는 고령화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부채 비율이 향후 2023년 133%까지 급등할 것으로 전망. 공단 자산 감소와 지출 증가로 건보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단 자산은 올해 30조9000억원에서 2023년 29조3000억원으로 1조6000억원가량 감소한 반면 부채는 같은 기간 13조2000억원에서 16조7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함. 의료기관 등에 지급해야 하는 보험 급여비와 '충당부채'가 늘어났기 때문. 충당부채는 진료에 따른 보험 급여비를 연말까지 현금 지급하지 못한 경우 향후 줘야 할 돈을 추정해서 부채로 반영하는 걸 말함.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비중은 꾸준히 늘어 지난해 처음으로 전체 건보 진료비의 40%를 넘었고, 건보 지출은 8년 만에 적자로 돌아섬.

◆美·中 보이지 않는 무역협상

미국과 중국이 지난 1일 맞불 관세를 놓으면서 이달 중으로 예정된 워싱턴 미중 무역협상에 적신호가 켜짐. 이달 중으로 예정된 무역협상에 협상 재개 여부는 물론, 협상이 성사되더라도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음.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미국 동부시간으로 1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1일 오후 1시 1분) 약 3000억달러 어치 중국 수입품 가운데 1차분으로 규모가 1250억달러 이상인 3243개 품목에 15%의 추가 관세를 매김. 텔레비전을 포함한 가전과 의류, 구두, 시계 등 소비재가 부과 대상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반도체 메모리도 표적이 됨. 중국도 미국과 같은 시각에 보복 관세를 부과함. 중국은 750억달러 어치 미국산 물품, 총 5078개 품목 가운데 1717개에 예고대로 5~10%의 관세를 매김. 부과 대상 물품의 총액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원유와 대두 등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에서 나오는 수입품을 겨냥함.

장서윤 기자  |  jsy09190@econovill.com  |  승인 2019.09.02  18: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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