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국내 플랫폼 택시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법인택시 및 택시 노동조합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쏘카 VCNC 타다가 퇴출되지 않은 한 플랫폼 택시를 논의하는 실무기구에 불참할 방침이라고 2일 강조했다.

현재 국내 모빌리티 업계는 플랫폼 택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다듬는 단계로 진입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핵심 로드맵을 가다듬기 위한 행보가 시작된 가운데 지난달 29일 택시단체, 모빌리티 업계, 학계와 소비자 대표와 함께 첫 실무기구 회의를 열었으나 법인택시 및 택시노조의 반발이 거세다.

플랫폼 택시 중 플랫폼 운송, 즉 쏘카 VCNC의 합법성 여부를 두고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법인택시단체와 양대 택시노조는 실무기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논의기구는 교통 플랫폼의 다양한 혁신과 택시의 경쟁력 강화,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서비스 개선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의 장을 여는 중요한 첫 걸음”이라면서 “실무 논의기구 활동을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타다에 가장 많은 반대의사를 보인 개인택시가 논의의 장으로 나온 가운데, 예정대로 실무기구 가동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법인택시노사 3단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즉각 반격에 나섰다. 이들은 2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는 불법영업을 합법이라고 고집하며 오늘도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타다를 참여시킨 채 실무논의기구를 강행하였고, 심지어 기다렸다는 듯이 회의 시작과 동시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우리 택시 노사의 참여를 압박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타다가 실무논의기구에 참여할 경우 불법적인 플랫폼 사업을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택시제도 개편방안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 "국토교통부는 타다를 참여시킨 채 실무논의기구를 강행하였고, 심지어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전문가 토론회(2019.8.8., 대한교통학회)에서 ‘타다 등 현재 서비스 중인 공유기반 플랫폼 택시를 제도권으로 인정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며 편향된 인식을 감추지 않아 온 교수를 실무논의기구의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였다"면서 "공유경제를 빌미로 타다 등 렌터카의 유상여객운송행위를 인정하겠다는 결론을 이미 도출해 놓고 실무논의기구라는 요식행위를 거치겠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우리 택시 노사는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엄중한 법률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타다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국토교통부 또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타다의 불법 유사택시영업에 대해 유권해석을 유보함으로써 주무부처로써 직무를 유기해 왔으며, 나아가 불법영업을 방조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 택시 노사는 불법영업 중단의사가 없는 타다의 실무논의기구 참여를 용납할 수 없으며, 만일 실무논의기구에서 타다를 제외하라는 요구가 묵살될 경우 실무논의기구에 불참할 것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향후 대규모 항의집회 등을 열어 실력행사에 나설 가능성도 시사했다. 결국 국토부의 플랫폼 택시 로드맵이 초반부터 크게 흔들리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