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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상고심] '파기환송 선고', 삼성 경영공백 위기전경련 "한국경제 악영향 판결" 반발
   
▲ 2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이코노믹리뷰=황대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로 삼성전자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일본 수출규제, 글로벌 반도체·디스플레이 업황 침체,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추격 등 외풍에 시달리는 와중에 '경영공백'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예고되고 있다.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본명 최서원), 이재용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 농단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로 선고했다. 여기에서 이 부회장의 항소심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이 부회장은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지루한 법정 공방을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순실에게 제공한 말 3필에 대해서도 뇌물로 인정한 만큼, 재심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액이 50억원을 상회하게 돼 최악의 경우 실형까지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법 선고, 재계 반발 "한국경제 악영향 판결"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월 9일 삼성전자 평택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경영을 잇고 있다. 출처=삼성전자

올해 이 부회장은 현장경영을 다짐하며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제거에 주력해왔다. 특히 이달에만 온양·천안 캠퍼스, 평택 캠퍼스, 광주 사업장, 금융 계열사 경영진 회동 등 미·중 무역전쟁, 한·일 경제전쟁으로 불거진 삼성그룹 계열사 현안 점검을 비롯해 신산업 발굴에도 초점을 맞춰왔다.

이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재계에서도 반발하고 있다. 특히 앞서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따라 일본이 수출규제를 가한 점까지 감안하면 재계의 반발은 이미 예상됐다. 재계는 한·일 경제전쟁에서 정부가 주축이 돼 극일을 외치는 마당에, 이번 판결로 재계 1위의 최일선 리더를 잘라낸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후 "대법원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미·중 무역전쟁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경제계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배상근 전무는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에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 기업을 넘어 한국경제에 크나큰 악영향을 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며 "향후 사법부는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기를 바라며, 경제계는 적극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직면한 경제난을 극복해 나가는데 매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도 반발 기류가 흐르고 있다. 경총은 "이번 판결로 삼성그룹의 경영상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며 안타깝다"라며 "경영계는 이번 판결이 삼성그룹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행정적 배려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총은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갈등,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 대내외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앞장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보다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가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산적한 장애물 앞두고 담담한 삼성전자

   
▲ 삼성전자. 출처=뉴시스

재계의 반발과 달리 삼성전자는 오히려 담담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과오를 인정하고 미래의 발전을 위한 기업의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부회장에 대한 판결 이후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라고 몸을 낮췄다.

이어 "삼성은 최근 수년간,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도 집중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다"라며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에 따라 향후 전략에 대한 행보도 제동이 걸렸다. 이는 현장 경영을 뛰며 사실상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이 부회장이 법정 공방을 다시 시작해야 하고 경영공백까지 감안해야 하는 점까지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부담도 더욱 커졌다.

적극적으로 나선 삼성그룹의 미래 전략 역시 이전 대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시스템반도체 비전 2030'으로 향후 총 133조원을 투자해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새로운 먹거리로 5G(5세대이동통신)·IoT(사물인터넷)·AI(인공지능) 등에 초점을 맞추며 광폭 행보를 이어오고 있었다.

경총에서는 대내외적인 삼성그룹의 역할성을 강조했다. 경총은 "무엇보다 우리 산업이 핵심 부품 및 소재, 첨단 기술 등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 경쟁력 고도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삼성그룹이 비 메모리, 바이오 등 차세대 미래사업 육성을 주도하는 등 국제경쟁력 우위 확보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대영 기자  |  hdy@econovill.com  |  승인 2019.08.29  18: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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