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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상고심] 경제단체 “우려, 안타깝다”정부의 정책적, 행정적 배려 요청

[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대법원이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사건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보낸 가운데 국내 양대 경제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입장문을 내고 우려를 보였다. 이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기업 활동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행정적 배려를 요청했다.

   
▲ 대법원의 판결로 경제단체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은 삼성 서초사옥. 출처=뉴시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법원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미중 무역전쟁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경제계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이어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경제에 크나큰 악영향을 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향후 사법부는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 경제계는 적극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직면한 경제난을 극복해 나가는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총도 입장문을 냈다. 경총은 “경영계는 이번 판결로 삼성그룹의 경영상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며 안타까운 심정”이라면서 “지금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 갈등,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등 대내외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앞장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보다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가 절실한 상황임”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이어 “무엇보다 우리 산업이 핵심 부품 및 소재, 첨단기술 등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경쟁력을 고도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삼성그룹이 비메모리, 바이오 등 차세대 미래사업 육성을 주도하는 등 국제경쟁력 우위 확보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주어야 할 것”이라면서 “경영계는 이번 판결이 삼성그룹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행정적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진홍 기자  |  rgdsz@econovill.com  |  승인 2019.08.29  15: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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