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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슈] 대법 “박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인정" “이재용 파기환송”, 2020년 예산 513조 ‘수퍼예산’…3년새 130조 증가, 2019년 7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발표, 문 대통령 "일본 정직해야" , 분상제 여파일까...신축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
   
 

◆ 대법 “박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인정" “이재용 파기환송”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공직선거법 관련, 통상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함.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하도록 함. '국정농단' 관련 세 사람 재판이 모두 파기되면서 다시 2심 재판을 거쳐 최종 판단 예정. 그러나 이번 판결은 세 사람의 혐의에 대한 엇갈린 쟁점을 정리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봄.

◆ 2020년 예산 513조 ‘수퍼예산’…3년새 130조 증가

내달 3일 국회에 ‘2020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제출. 내년 예산은 2019년 대비 9.3% 증가한 513조5000억원으로 확정. 예산안은 일본 수출규제 등 경기 하방위험에 적극 대응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혁신성장 가속화 등을 위해 확장적 편성. 분야별 투자 방향으로는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R&D, 산업. 중기 에너지, 환경, SOC 분야 증가율은 전년보다 대폭 확대. 

◆ 한국은행, '2019년 7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발표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음. 경기둔화 우려와 글로벌 경제 불안으로 초저금리 추세는 앞으로 더 본격화될 전망.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7월 예금은행의 가계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2.64%(신규취급액 기준)로 6월보다 0.1%포인트 하락. 대출금리 하락세가 지속되는 건 금리 산정시 지표가 되는 주요 시장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 예금금리는 1% 중반대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음.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연 1.71%로 2017년 10월 1.59% 이후 최저치로 떨어짐. 

◆ 文 대통령, "일본 정직해야" 

29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제37회 국무회의가 열림. 문 대통령은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에 대응하는 조치도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힘. 이번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에 대해서는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며 “근거 없이 수시로 말을 바꾸며 경제 보복을 합리화하려고 한다”고 "과거사 문제와 경제 문제를 연계시킨 것이 분명하다"고 함. 정부는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다” 며 “대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선도형 경제로 체질을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힘. 이번에 내년도 예산 확장적 편성은 정부에 따르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을 만드는데 주안점을 둔 방안"임.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가 R&D 예산을 대폭 확대해 혁신성장의 속도를 높이는 재정투자에 역점을 뒀다고 밝힘.

◆ 분상제 여파일까…신축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

10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 29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26일 기준 이번주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시장은 상승세(0.02→0.03%)가 지속됨. 재건축은 대체로 보합세 내지 소폭 하락. 그러나 9월 이사철과 분양 시장이 달아 오를 것으로 기대됨.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예정이지만 지난주(0.02%)보다 오름폭이 다소 커짐. 

◆ 코스피 7.68p↓1933.41/ 원 달러 환율 2.5원 ↑1,216.4원/ 코스닥 3.33p↓599.57 마감

30일 열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앞두고 0.4원 내린 1,213.5원으로 시작. 장 초반 약보합권에 머무르던 환율은 오전 중 상승 반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나 원화를 포함한 아시아 통화 약세 보임. 코스피 지수도 상승 출발했으나 0.40% 내리면서 마감. 

신진영 기자  |  yoora29@econovill.com  |  승인 2019.08.29  18: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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