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 INSIDE > 전문가 칼럼
[국정농단 사건 선고 D-1] ‘위기의 남자’ 이재용, 삼성 경영에서 손 떼나?
   

2019년 8월 29일 14시.

대법원은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사법판단을 내리기 위해 선고기일을 잡았다. 지난 2017년 시작된 이래 숨 가쁘게 달려온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도 만약 대법원이 각 항소에 대한 기각 판결로 항소심 판단과 동일한 입장을 취해 확정될 경우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 대법원이 선고하는 사건은 모두 3건이다. 피고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피고인 박상진,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장충기, 피고인 황성수 등 삼성 임원들이 공모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에게 마필들 자체를 뇌물로 주었는지 등(대법원 2018도2738 뇌물공여 등), 피고인 최서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재용 등으로부터 마필들 자체를 뇌물로 받았는지 등(대법원 2018도1379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서원과 공모하여 이재용 등으로부터 마필들 자체를 뇌물로 받았는지 등(대법원 2018도14303)에 대한 것들로 비록 피고인들에 따라 사건번호는 달리 부여되었지만, 쟁점은 동일하다. 즉, 실제로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는지, 그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마필들을 뇌물로 공여하는 등 부정한 청탁을 하였는지가 바로 그것이다.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대법원 선고결과에 대한 예측은 쉽지 않지만, 잘 알려진 대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경우에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으로 마필 등을 뇌물로 받은 사실이 인정되었고, 현재까지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 같은 사실을 뒤집기도 어려워 보여 상고심인 대법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문제는 이 부회장의 경우 이 부회장 등이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을 박 전 대통령에게 하고 최씨의 딸 정유라에게 마필들을 뇌물로 주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 및 부정한 청탁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집행유예 선고를 하였다는 것이다. 덕분에 이 부회장은 이후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있었지만, 1심과 2심의 결과가 엇갈린 탓에 내일 선고되는 대법원 판결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우선 이 부회장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대법원이 항소심을 뒤집고 1심과 같은 취지로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파기환송 하는 경우다. 이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항소심과 이 부회장의 항소심이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왜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는가에 대한 비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파기환송된 사건이 원심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당장 구속되지는 않더라도 결국 원심법원이 파기환송된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이 부회장으로서는 그 시점에서 다시 경영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항소심 결과가 대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져 확정되는 경우에도 문제는 남는다. 이 부회장은 자신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에서도 승마 관련 용역비 36억여원에 대한 횡령 혐의가 인정되었는데, 이는 특경법 제3조 제1항 2호 상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 미만을 횡령한 경우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14조 1항 제2호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동안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인 삼성전자에는 취업할 수 없으며, 같은 법 같은 조 2항에 따라 삼성전자는 관허업(官許業)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지정 등(이하 허가 등)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물론 이 때도 각 경우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같은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의해 이 부회장의 취업 및 삼성전자의 관허업에 대한 허가 등의 문제가 해소되지만, 어쨌든 위 기간 중 법무부장관이 이 부회장 및 삼성전자의 운명을 결정지을 생사여탈권을 쥐게 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회장과 삼성전자로서는 대법원이 2심과 같은 내용의 선고를 한다면 그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다. 특히 현재 이 부회장과 삼성전자를 위협하는 마지막 불안요소로 손꼽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의 경우도 대법원이 2심과 같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의 실체는 없으며, 이 부회장 등이 이를 위한 부정한 청탁을 한 바 없다’는 사실관계를 확정지어 주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문제만 남을 뿐, ‘이를 통해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불공정한 합병을 하였다’는 혐의는 상당부분 희석될 것이기 때문이다.

조태진 법조전문기자/변호사  |  expert@econovill.com  |  승인 2019.08.28  18:28:49
조태진 법조전문기자/변호사의 다른기사 보기

[태그]

#이코노믹리뷰, #조태진 법조전문기자/변호사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SPONSORED
여백
여백
전문가 칼럼
동영상
PREV NEXT
여백
포토뉴스
여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