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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3대 규제품목, 日 기업 평균 R&D 지출액 韓 41배화학소재·정밀기기 등 핵심 부품·소재 R&D 규제 개선 시급
   
▲ 반도체 소재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 핵심소재를 개발하는 경인양행. 출처=뉴시스

[이코노믹리뷰=황대영 기자]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선언으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마당에, 3대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한·일 기업의 연구개발(R&D) 지출액이 41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한국과 일본의 부품·소재 기업 1만117개(한국 2787개, 일본 7330개)를 분석한 결과, 한국 핵심 부품·소재 기업의 R&D 지출액이 일본기업에 비해 떨어진다고 발표했다.

일본기업의 평균 R&D 지출액은 소재부문 5개 품목 중 3개, 부품부문 6개 품목 중 3개에서 한국기업 보다 높았다. 소재부문에서 일본기업의 평균 R&D 지출액은 한국기업에 비해 1.6배 더 사용했다. 세부 품목으로는 1차금속 제품(5.3배), 섬유(5.1배), 화합물 및 화학제품(3.1배) 순이다.

부품부문에서 일본기업의 평균 R&D 지출액은 한국기업의 40% 수준에 불과했다. 전자부품에서 한국기업의 평균 R&D 지출액은 일본기업의 8.2배에 달했다.

하지만 이는 반도체가 포함된 전자부품에서 한국기업의 평균 R&D 지출액이 일본 기업에 비해 압도적으로 컸기 때문이다. 다른 품목을 보면 일본기업의 평균 R&D 지출액은 한국기업에 비해 정밀기기(7.0배), 수송기계부품(2.3배), 전기장비부품(2.0배) 높았다.

반도체를 제외하면 부품 부문에서 일본기업의 평균 R&D 지출액은 한국기업보다 1.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자부품에서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한국 전자부품 기업의 평균 R&D 지출액이 97% 가까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반도체를 포함할 경우 일본 전자부품 기업의 R&D 지출액은 한국기업에 비해 낮았으나, 반도체 제외시 일본의 R&D 지출액이 3.7배 높은 상태로 반전했다. 한경연은 전자 부품 품목에서 반도체 착시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최근 일본 수출규제로 이슈가 된 반도체·디스플레이 화학소재 기업들만 분석한 결과 일본기업의 평균 R&D 지출액은 한국기업에 비해 무려 40.9배 높았다. 평균 R&D 지출액뿐만 아니라 평균 매출(17.9배), 평균 당기순이익(23.3배), 평균 자산(20.5배) 등 주요 재무 항목도 큰 차이를 보였다.

화합물 및 화학제품, 1차 금속제품, 정밀기기부품 등 핵심 부품·소재 부문에서 한국기업의 평균 R&D 지출액은 일본기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한국의 부품·소재 산업은 반도체 쏠림이 심한 반면 화학이나 정밀부품 등 다른 핵심 소재·부품에서는 갈 길이 멀다”라며 “우리에게 부족한 핵심 부품·소재 R&D에 대한 꾸준한 지원과 화평법, 화관법 등 화학물질 관련 규제 및 노동 관련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대영 기자  |  hdy@econovill.com  |  승인 2019.08.2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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