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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I가 간다] 지소미아 종료...요동치는 동북아시아내년 예산 513조원 확장기조

[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한일 경제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중단을 선언했다. 이와 관련해 다양한 시너리오가 제기되는 가운데 다양한 현상을 TMI(Too Much Information)에서 살펴보자.

   
▲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나고 있다. 출처=뉴시스

#지소미아는 뭐야?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과 핵 등과 관련된 2급 이하 군사기밀을 공유하면서, 상대국에서 받은 군사기밀을 받은 국가에서도 비밀로 보호한다는 내용이다. 비밀의 공유도 중요하지만 해당 비밀을 공유받고 역시 비밀로 하겠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 A와 B라는 사람이 서로 비밀을 공유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일까' 잘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 비밀을 공유하는 행위는 어쩌면 어렵지 않다. 제일 어렵고 중요한 것은 공유받은 비밀을 끝까지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는 것. 이것이 지소미아의 원칙이다.

#지소미아의 의미는? 1945년 광복 후 한국과 일본이 처음으로 군사와 관련된 협정을 맺은 것이 바로 지소미아다. 1965년 한일수교가 시작됐지만 침략과 고통의 역사를 가진 두 나라가 군사와 관련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나름 기념비적인 협정이다. 전범기를 단 일본 자위대 군함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도 끔찍하게 생각하는 국민정서가 있지 않은가. 지소미아는 노태우 정부 시절 논의가 됐으나 무산됐고, 박근혜 정부 당시 체결됐다.

#지소미아가 중요한 건가? 답하기 미묘한 대목이다. 실효성은 별로 없는데 상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단 한국과 일본의 대북 감시능력은 주특기가 다르다. 한국은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며 정찰기를 날려 북한의 군사시설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반면 일본은 강력한 지상 레이더를 바탕으로 북한의 이상활동을 감지할 수 있다. 그러나 실효성은 의문이 드는데, 한일 두 나라는 지소미아를 체결한 후 고작 29건의 정보공유만 했다. 활발하지는 않다는 뜻이지.

#실효성이 없는거네? 현 정부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자주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지소미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꼭 그렇게 볼 수도 없는것이. 지소미아는 한일 두 나라의 군사협약이자 군사 및 안보 파트너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이를 바탕으로 중국이 버티고 선 동북아시아를 견제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 결국 지소미아는 미국과 일본, 한국을 토대로 이어지는 동북아시아 전략의 핵심이다. 실효성과는 별도로, 상징하는 바가 크다는 뜻이다.

#미국이 당연히 싫어하겠네 미국은 2018년 미국의 태평양사령부를 인도태평양사령부(United States Indo-Pacific Command)로 개명하며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근간인 동북아시아 패권전략에서 한국과 일본이 다투는 한편 지소미아까지 중단되자 잔뜩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장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두 나라 각각이 관여와 대화를 계속하기를 촉구한다"며 불편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한미동맹도 흔들리나? 지소미아의 상징성을 고려하면 미국이 불편해하고 있지만, 일단 한국 정부는 "아니다"는 반응이다. 한일동맹이 이 정도의 일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지소미아와 관련된 NSC 회의를 하면서도 미국과 실시간으로 논의를 했다고. 그러나 미국이 불편해하는 것은 분명하다. 최근 래리 해리슨 미국 대사가 국내 기업인들을 만나 지소미아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존 볼턴 백악관 안보 보좌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 미 행정부 고위급들은 일관되게 지소미아 연장을 원했기 때문에 그들도 상당한 충격일 듯. 심지어 미 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미국과 지소미아 관련해서 "미국도 이해한 일"이라고 말한 점을 부정하기도 했다.

#일본 반응은 어때? 아베 총리는 22일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23일 관저에서 "(한국의) 움직임에도 일본은 현재의 동북아 안보 관계에 비춰 한미일 협력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는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응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나아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은 모두 한일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반응이다. 28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방침은 이제 100%라는 말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적극대응한다는 방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정부 예산을 크게 키운다고 말했다. 올해와 비교해 약 9% 초반대 증가한 513조원 수준으로 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소미아와 관련된 파급력은 최소화시킨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국내 소재 개발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고 밝혔다.

#중국이 묘하게 움직이는데? 지소미아 중단으로 미국과 경제전쟁을 벌이는 중국은 나름의 행보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20일에서 22일까지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추후 한중일 정상회담까지 노린다는 방침이다. 한국에 방문하는 한편 일본에도 손을 내밀어 중재자 역할을 하려는 분위기도 연출된다.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건설적 태도로 풀어야 한다"면서 "갈등이 3국 협력에 영향을 미쳐선 안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왕 위원은 회의 시작전 기념촬영이 이어질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의 손을 확잡아 끄는 등 이례적인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그는 "3국 교역은 20년 동안 4.5배 증가했다"면서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말을 실감한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에 틈이 생겼고, 이 기회를 노려 한국과 일본의 갈등을 중재하면서 존재감을 키우려는 것으로 보인다.

최진홍 기자  |  rgdsz@econovill.com  |  승인 2019.08.23  14: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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