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까지 경기 부양을 위해 통화정책을 완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학자들이 통화정책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IMF의 기타 고피나트, 루이스 쿠베두, 구스타보 애들러 연구원들은 21일(현지시간) IMF 공식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저성장과 목표치를 미달하는 인플레이션으로 많은 선진국과 신흥국이 통화정책을 완화했는데 이는 이른바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beggar-thy-neighbor) 우려와 환율 전쟁 위험을 고조시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란 다른 나라의 희생을 기초로 자국의 경기 회복을 도모하는 대외정책을 일컫는 말로, 환율 인상, 임금 삭감, 수출보조금 지급, 관세 인상, 수입 할당제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통화정책 완화는 자국 통화를 절하해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반면 수입 수요를 위축시키는 지출 전환 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일부 선진국에서는 전통적인 통화정책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환율을 이용한 통화정책 완화 채널이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며 "그러나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것이 무역수지의 지속적인 개선을 가져올 것이라는 견해를 너무 오래 가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중 무역분쟁을 예로 들면서 "미국 수입업자와 소비자들이 관세의 부담을 지고 있다"면서 "양국 관세가 높아진다고 해서 무역 불균형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대신 생산자와 소비자의 비용을 인상시켜 사업 신뢰와 투자를 줄이고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시켜 자국과 전세계 성장을 모두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무역수지 적자국과 흑자국 모두 관세와 같이 비효과적이고 비생산적인 조치를 택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구조적 불균형의 원인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미국과 영국 같은 적자국은 예산 적자를 줄이고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근로자에 더 투자하고 노년 저축을 장려하는 것이 방법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국과 독일 같은 무역수지 흑자국은 재정정책을 사용해 더 많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 투자를 장려할 수 있는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이러한 개혁에는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 같은 인센티브,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미국]
■ 연준 의사록 “7월 금리 인하 놓고 의견 엇갈려”

- 21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결정 당시 FOMC 위원 10명의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나.

- 위원들은 통상정책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성장에 대한 우려가 기업의 투자 계획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

- 결과적으로는 2.00~2.25%로 금리를 낮췄지만 항후 몇달 이내에 추가 인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 에스터 조지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와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은 총재는 인하에 반대표를 던졌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두어 명의 위원은 0.5%포인트 공격적인 인하를 주장했다고.

- 회계 및 자문기관인 그랜드 손턴의 다이앤 스웡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제 우리는 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7월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알게 됐다."고 말해. 

■ 美 의회예산국 "트럼프 관세로 내년까지 GDP 0.3% ↓"

-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21일(현지시간) 2019~2029년 미국 예산과 경제 전망을 담은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GDP를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추가 관세 인상은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

- CBO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으로 2020년까지 미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3% 감소할 것"이라며 "평균 실질가계소득도 0.4%(580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

- CBO는 또 "관세 부과가 얼마나 지속될 지, 새로운 관세가 나올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를 꺼리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

- CBO는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이 2.3%로 침체에는 빠지지는 않겠지만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향후 4년간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1.8%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

- CBO는 실업률은 2020년말까지는 현재 3.7%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2023년말까지 4.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또 올해 회계연도 적자가 GDP의 4.5% 수준인 96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유럽]
■ 마크롱 "G7 회담 공동성명 미발표, 민주주의 심각한 위기"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4일 개막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서 참가국들 간의 이견 노출을 완화하기 위해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가 21일(현지시간) 보도.

-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는 또 자본주의의 위기이며 불평등의 위기이기도 하다"고 말해.

- 마크롱은 이어 민주체제의 실패가 되풀이되면서 독재체제가 확산되는 등 민주주의가 도전받고 있는 시점에서 비공식적이고 전략적인 대화를 통해 다원주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

- 그는 "공동성명 발표는 없을 것이다. 솔직히 말해 최근 발표된 성명들은 의견 불일치만 드러냈을 뿐"이라며 노골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표시.

-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및 캐나다로 이뤄진 G7은 24일 시작되는 정상회담에서 관세 부과 등 국제무역분쟁, 이란과 페르시아만 문제, 브렉시트, 우크라이나 내전 등의 문제를 논의할 예정.

[아시아]
■ 홍콩 시위 장기화로 시총 724조원 증발, 집값도 하락

- 홍콩 시위가 장기화됨에 따라 주식 시가총액이 6000억 달러(724조원) 증발한 것은 물론 기업들의 순익이 급감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2일 보도.

- 홍콩 증시 분석가들은 항셍지수에 편입된 종목의 영업 이익이 올해 약 19%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라고.

- 홍콩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홍콩의 집값도 떨어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홍콩의 부동산학과 교수들은 내년 홍콩의 월세가 2%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

- 앞서 지난 6월 조사에서 내년 홍콩의 월세가 3%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어.

- 홍콩은 임대료가 높기로 악명 높은 곳. 도이치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홍콩의 아파트 월간 평균 임대료는 3685달러(445만원)으로 뉴욕보다 27% 비싸다고.

■ 中 떠나 베트남으로 간 기업들 “중국 만한 곳 없다”

-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을 떠나 베트남으로 간 기업들이 인력 수급과 공급망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현지시간) 보도.

- 가장 큰 문제는 부품 등 협력사를 현지에서 찾기 어렵다는 것. 중국 산업장비 부품회사인 옴니덱스그룹은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 일부 생산을 베트남으로 돌렸지만 생산에 필요한 80여 개 부품 중 현지에서 구한 것은 20여 개에 불과하다고.

- 일본 캐논도 2012년 베트남 공장을 지었지만 지금도 175개 협력사 중 베트남 업체는 20개에 불과하다고.

- WSJ는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만든 공급망을 베트남에서는 찾을 수 없다”며 “베트남이 중국을 대체할 준비를 하려면 몇 년 더 걸릴 것”이라고 분석.

- 한꺼번에 수많은 기업이 몰리면서 인력난까지 가중되고 있고, 사회 인프라가 부족한 탓에 도로와 항구의 정체가 심해지고 있다고. 중국 대안으로 인도도 검토하고 있지만 기술 숙련도가 낮고 정부 규제가 많다는 게 걸림돌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