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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슈] 2분기 소득분배…상위 20% 소득 늘고 하위 20% '제자리', 최종구 "DLS 사태로 사모펀드 시장 위축돼서는 안 돼", 2분기 카드 해외사용액 소폭 감소, 페이스북 과징금 취소소송 '승소', SKT 5G 가입자 100만명 돌파, 日경제산업상 "韓, 日식품 방사선 검사 강화 바람직하지 않아" 주장
   
 

◆2분기 소득분배…상위 20% 소득 늘고 하위 20% '제자리'

통계청은 22일 2019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를 발표했음. 올해 2분기에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 감소가 1년 반 만에 멈춘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의 소득은 증가세로 전환해 2분기 소득분배지표는 집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나빠졌음. 전체 가계의 명목 처분가능소득은 4년 사이에 최대 폭인 2.7% 늘며 다시 증가세로 전환. 전체 가계의 실질소득도 2014년 1분기 이후 최대폭인 3.2% 늘며 7분기째 증가.

◆최종구 "DLS 사태로 사모펀드 시장 위축돼서는 안 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판매와 관련해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책을 마련하겠지만, 사모펀드 시장 자체가 위축되도록 둬서는 안 된다"고 말함. 최 위원장은 이날 정무위원회에서 "이번 DLS 사태를 금융감독원이 철저히 점검해서 빠짐없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마련하겠다"면서도 "사모펀드 시장이 절대로 위축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 최 위원장은 "금융사의 책임에 따라,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피해자 구제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도 "투자자도 위험이 따르니까 위험이 전혀 없는 고수익 상품인 전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

◆2분기 카드 해외사용액 소폭 감소

한국은행은 지난 2분기 내국인이 국내 카드로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이 46억7100만 달러로 1분기(46억7500만 달러)보다 0.1% 감소했다고 22일 밝힘. 국내 카드의 해외사용액 감소는 주로 여행이나 출장 등 일시적으로 해외에 나가는 이들의 카드 사용액이 줄었음을 의미. 통상 유학이나 사업 등으로 해외에 장기 거주하는 내국인은 국내 카드보다 해외 카드를 사용. 한은은 “내국인 출국자수 감소 등으로 카드 사용금액이 소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출국자 수는 1분기 786만명에서 2분기 714만명으로 9.2%(72만명) 줄었고 이 기간 국제수지 중 전체 여행지급은 73억9100만 달러에서 74억3700만 달러로 0.6% 감소. 다만 해외 출국자는 현금을 환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카드 해외사용금액 감소가 전체 해외소비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

◆페이스북 과징금 취소소송서 '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2일 페이스북이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불편을 알면서 서버 접속경로를 일부러 변경해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음.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행위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지연하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 행위에 해당할 뿐 '이용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즉 페이스북이 이용의 시기나 방법, 범위에 한도나 한계를 정해 이용을 못 하게 막거나 실질적으로 그에 준하는 정도로 이용을 못 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본 것. 재판부는 또 페이스북의 서버 접속경로 변경이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재판부는 "페이스북은 기존의 접속경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새로운 접속경로로 전부 변경한 것이 아니라 그중 일부의 접속경로만을 변경했을 뿐"이라고 설명.

◆SKT 5G 가입자 100만명 돌파

SK텔레콤이 8월21일 자사 5G 가입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4월3일 5G 상용화 서비스 이후 140여 일 만임. 이동통신 3사의 5G 가입자 수는 연내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 SKT에 따르면 5G 서비스를 제공 중인 전세계 28개 이동통신사 중 처음으로 5G 가입자 100만명을 기록했음. 이는 LTE 상용화 당시보다 2배 빠른 속도다. SKT는 2011년 7월 LTE 상용화 이후 8개월 만인 2012년 1월에 LTE 가입자 100만명을 기록함.

◆日경제산업상 "韓, 日식품 방사선 검사 강화 바람직하지 않아" 주장

한국 정부가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를 강화한 것에 대해 일본의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22일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함.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지금 취하고 있거나 혹은 앞으로 취하려고 하는 수출관리 상의 조치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사무적인 조치"라며 "이를 다른 부분에 파급하려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 세코 경산상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보복 조치를 주도한 인물임. 교도통신은 그의 이날 발언에 대해 '불쾌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

정다희 기자  |  jdh23@econovill.com  |  승인 2019.08.22  1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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