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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물적분할 논란 모두 적법… 노사 힘 모아야”법원,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 노조 “이의제기 예정”

[이코노믹리뷰=이가영 기자] 현대중공업은 “물적분할(법인분할)을 둘러싼 논란이 이번 법원 판결로 모두 적법한 것으로 일단락됐다”며 “이제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성공적인 기업결합 마무리를 위해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이날 사내소식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이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며 “법원은 절차상 하자, 분할 계획의 불공정 등을 이유로 노조가 제기한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전했다. 
 
앞서 한국조선해양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국조선해양 및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박근태 외 280명 등이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해당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라고 밝혔다. 

   
▲ 지난 14일 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의 물적분할 무효를 주장하며 가두 행진하고 있는 모습.출처=뉴시스

현대중 노조는 지난 5월 31일 물적분할 승인 직후부터 변경된 주주총회 장소와 시간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은 점, 바뀐 장소로 이동할 시간이 부족했던 점, 이동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여 주총 무효를 주장해 왔다. 
 
이와 함께 안건에 대한 논의 절차가 없었던 점, 불공정한 분할계획 등 이유로 주총 무효를 피력하며 지난 6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다른 장소에서 주총을 개최한 사유가 인정되고, 주총 장소 변경에 대한 고지와 이동조치가 충분했다고 판결했다. 
 
또한 급박한 상황에서 토론 생략을 공개적으로 밝힌 후 표결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지 않고, 분할계획도 불공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결을 두고 회사는 “기업결합은 한국조선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길이자, 현대중공업이 세계 제일 조선해양 기업으로 다시 일어나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라며 “더 이상 소모적인 대립에 얽매여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노조는 결정에 반발, 결정문 등을 분석한 후 이의제기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가영 기자  |  young@econovill.com  |  승인 2019.08.22  10: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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