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쩐의 전쟁으로 비화된 韓 모빌리티...“이대로는 끝”승객 편의보다 택시업계 편의만 봐준다

[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국내 모빌리티 업계가 택시중심의 혁신방안 모색으로 선회하면서 다양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초 국내 모빌리티 논의는 카풀 합법 여부를 기점으로 시작, 이를 바탕으로 모빌리티 플랫폼의 가동에 방점이 찍혔으나 택시업계의 반발로 극적인 변곡점을 맞았다. 모든 모빌리티 논의가 택시업계의 발전을 ICT 기술력이 돕는 로드맵을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모빌리티 업계의 책임으로 보기는 어렵다. 막무가내 장외투장만 불사한 택시업계와 그들을 ‘선거의 표’로만 재단한 정치권의 헛발질이 가장 큰 문제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가 승객을 외면하는 점이 눈길을 끈다. 카카오 모빌리티 등 ICT 기업들이 택시와의 협력만을 전제로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쩐의 전쟁만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요금상승 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 택시기사들의 모빌리티 반대시위가 보인다. 출처=뉴시스

승차공유 이용자 모임이 19일 문제제기에 나선 이유다. 이들은 7월 국토교통부의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비판하며 “택시업계를 중심에 두고 ICT 기술발전을 통한 택시서비스의 개선 정도에 그칠 뿐,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가지는 공유경제로의 성장가능성은 제외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모빌리티 서비스를 규제하지 말아야 하며 이용요금 인상으로 유지되는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중단할 것과 렌터카 방향에서 공유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론화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플랫폼 택시 중 쏘카 VCNC 타다의 제약을 거는 지점에 주목하며 진정한 모빌리티 혁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단체 및 각계 인사,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청와대 청원을 통해 국내 모빌리티 시장의 혁명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추후 여론전 등을 통해 택시업계 중심의 모빌리티 시도를 진짜 모빌리티 혁명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다.

최진홍 기자  |  rgdsz@econovill.com  |  승인 2019.08.19  10: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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