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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경제전쟁...정밀타격과 극적 화해 가능성 ‘동시 부상’관세 조치부터 홍콩사태까지

[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을 넘어 패권경쟁으로 치닫는 가운데, 최근 두 수퍼파워의 행보가 일종의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경제전쟁의 확전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한 순간의 평화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 미중 경제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출처=이코노믹리뷰DB

미국이 내민 화해의 손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달 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추가관세를 매기기로 한 방침을 전격적으로 뒤집었다. 3개월 유예기간을 주는 한편 일부 품목은 추가관세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미국 무역대표부는 14일 성명을 통해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관세부과를 오는 12월 15일로 연기한다”면서 “특정 품목은 관세부과 대상 목록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 무역전쟁이 G20을 기점으로 휴전에 돌입한 후 미국과 중국 실무 협상단이 상하이에서 실무협상을 열었으나, 사실상 성과없이 종료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9월부터 300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10% 관세부과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사실상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중국산 제품에 관세폭탄을 던지겠다는 의지다.

미중 무역협상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는 미국의 의심이 간신히 이뤄낸 휴전에 균열을 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실무 협상이 종료된 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으며, 내년 재선을 앞 둔 자신의 상황을 중국이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후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은 희토류 전략 무기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강대강 대치가 벌어졌다.

G20에서의 합의가 무색하게 두 수퍼파워의 충돌이 심해지는 가운데, 미국 무역대표부가 전격적으로 관세부과 유예 전략을 가동한 배경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미중 실무 협상이 빈손으로 끝난 후 두 수퍼파워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으나 최근 두 나라의 고위급 협상단의 접촉 사실이 확인된 점이 의미심장하다. 실제로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류허 중국 부총리는 최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통화했으며, 2주 내 다시 통화를 하기로 합의했다. 일각에서 미국의 관세부과 유예 방침이 두 나라의 극적인 ‘화해 시그널’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화해 시그널’에 선을 긋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조치의 배경을 두고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과 관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관세부과 취소 가능성도 일축하면서 순수하게 자국 쇼핑객들의 편의를 위해 관세부과 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 홍콩 시위대가 연행되고 있다. 출처=뉴시스

홍콩사태 점입가경..사태 장기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전쟁의 예봉을 스스로 꺾었으나, 상황은 더욱 악화일로로 치닫을 전망이다. 특히 민감한 현안인 홍콩사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심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미중 경제전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홍콩은 범죄인 인도법에 반대하는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시위대가 관문인 홍콩국제공항을 점거하며 한 때 모든 항공편이 취소되는 등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 시위대는 지난 11일 시위에 참여한 여성이 경찰이 쏜 빈백건에 맞아 오른쪽 눈이 실명될 위기에 처하자 공항 점거라는 강공모드를 선택했으며, 일각에서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홍콩에 진입할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홍콩사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중국은 시위대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홍콩 문제에 대해 흑백을 전도하며 부채질을 한다"며 사실상 이번 홍콩 시위 배후에 미국이 있음을 시사했으며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도 홍콩 시위대에 외부세력이 배후라는 주장을 멈추지 않고 있다.

홍콩사태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전쟁에 악영향을 미치는 한편, 그 자체로도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 유예로 일종의 호흡 고르기에 들어가는 한편 여전히 중국과의 ‘핫라인’이 살아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으나, 경제를 넘어 동북아시아 및 아시아태평양 패권 전체로 보면 두 나라의 총구는 여전히 상대방을 겨누고 있다는 평가다.

최진홍 기자  |  rgdsz@econovill.com  |  승인 2019.08.14  14: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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