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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사이드]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의 진짜 의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본격적인 무역전쟁에 들어간 것은 2000억 달러에 관세를 부과한 2018년 9월 말이었다. 2,0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부과는 품목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관세부과였다.이때 S&P500 주가지수는2930포인트로 사상 최고치였다.중국과 무역전쟁이 시작되면서 이후 주가는 크게 떨어졌다.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의 화살을 연준의 금리인상에 돌렸고,결국 2019년 1월4일 파월 의장으로부터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겠다”는 금리인상 중단 선언을 받아냈다.트럼프는 주가가 사상최고치일 때 관세로 중국을 때리고,주가가 하락한 다음 파월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는 전술을 올해 5월에도 썼다. 2,0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25%로 올릴 때 주가지수는 2945포인트로 역시 치고치였다.주가 하락이 이어지자 6월4일 파월 의장은 “예방적 금리인하”를 언급하며 금리인하를 기정사실화했다.파월의 정책 변화에 주가는 상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그동안 관세부과를 하지 않고 있던 중국산 수입품 3,000억 달러에 대해 10%의 관세부과를 하겠다고 발표했다.이번에도 주가지수가 사상최고치일 때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 카드를 꺼냈다.이번 3,0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부과는 기존 2천억 달러에 대한 관세부과와 다르다.그동안은 관세부과가 미국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었다.그러나 이제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수입품에 관세가 붙기 때문에,소비자들이 마트와 온라인에서 구매하면서 관세의 영향을 직접 받을 수 밖에 없다.따라서 미국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그동안의 관세부과는 완전히 다른데,트럼프 대통령이 파월의 금리인하를 끌어내려고 하기는 하겠지만,그것만을 위해서 무리수를 뒀을 것 같지는 않다.

3천억 달러에 대한 관세부과 결정 이후 중국은 곧바로 달러화대비 환율이 7위안을 넘어서게 했는데,이에 미국은 또 곧바로 중국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강수를 내놓았다.지난 2번의 경험과 달리 미·중무역갈등의 전선이 환율로 옮겨갔고,이 때문에 그 파장이 지난 2번과는 달리 파월의 금리정책 변화에 의해 진정되지 못하는 심각한 성격이라고 봐야 한다.

무역 갈등이 금융으로 확산됐으며,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미국이 9월1일부터 3,000억 달러 규모의 나머지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G2 간 통상 마찰이 확대되는 가운데 일어난 조치이다.

2019년 5월 미국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한 중국을 3개월도 안 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배경은 미국의 對중국 추가 관세 인상 예고 후 위안화 움직임에 있다.미국이 對중국 관세 부과를 발표한 8월1일 이후부터 위안/달러 환율은 가파르게 상승해 8월5일 심리적 마지노선인 7위안을 뚫었다.중국 인민은행은 성명서 발표를 통해 위안/달러 환율이 7위안을 넘은 것이 미국의 일방주의,보호무역주의 및 관세 부과 압박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위안화 약세는 중국산 제품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만들어 관세 전쟁의 충격을 상쇄하는 효과가 있다.미국의 입장에서는 관세 인상 충격을 중국이 위안화 약세로 상쇄하는 시도로 판단하며,이를 방지하기 위한 압박 용도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이다.위안/달러 환율은 G2무역 분쟁이 본격화되기 이전이었던 2018년 2월 6.32위안에서 현재 7위안을 상회해 달러화 대비 11% 절하됐다.기부과된2,000억달러 수입품 관세 인상 부담 중 절반가량이 상쇄됐다.

IMF에 따르면 현재 위안화는 적정 가치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환율 또한 시장 상황을 반영해 움직이고 있다.미국의 압력으로 제도 변경과 위안화 절상은 쉽지 않아 보인다.그럼에도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근본적인 이유는 첫째,관세 부과 영향을 중국이 위안화 절하를 통해 상쇄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과,둘째 실물경기 둔화에도 상대적으로 견고한 금융시장을 흔들어 무역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부담을 상쇄하고자 위안화를 절하시키는 것이 역으로 중국 금융시장에서 자본 이탈을 촉발하게 되면,금융시장이 또 한번 충격을 받아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이는 두 가지 경로로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첫째는 중국을 중심으로 자금시장 경색이 가능하며,그리고 실물경제 위축이 예상된다.

중국 금융시장 불안이 가져올 파장은 상당하다.이런 이유로 중국이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에도 대립각을 낮춘 채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여진다.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직후 8월6일 인민은행은 전일 종가와 통화지수로로만 산출되는 이론 환율보다 낮게 고시환율을 발표했다.오는 14일 300억위안 규모의 홍콩 위안 표기 채권 발행을 예고하는 등 위안화 가치를 안정화시키는 작업에 돌입했다.

금융까지 확대된 미국의 압박에도 중국은 수세적으로 대응한다.이를 감안 시 위안화의 가파른 절하 가능성은 미미하다.양국 갈등이 전면적으로 치닫지 않아 금융시장은 잠시 안정을 되찾았지만 불안 요인은 산재하다.무역분쟁이 임계치에 근접한 만큼 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주신 한국금융교육원 이사  |  expert@econovill.com  |  승인 2019.08.12  06: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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