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미국과 중국이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가운데, 국내 경제에 상당한 충격파가 예상되고 있어 논란이다. 한일 경제전쟁까지 치열하게 벌어지는 상황에서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으나 "지나친 위기론은 오히려 독"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충돌 직전이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초부터 서로에 관세폭탄을 던지며 무역전쟁을 벌였으나, G20을 맞아 사실상 휴전에 돌입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G20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90분 담판이 끝난 후 "(두 나라는) 다시 정상궤도로 돌아올 것"이라면서 "(시 주석과의 만남은) 훌륭했다"는 말을 남겼다. 두 나라는 서로를 향한 관세폭탄을 중지하는 한편 확전 자제를 통해 무역 정상화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미중 무역협상이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며, 중국이 재선을 앞 둔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해 시간끌기에 나선다는 의혹까지 나오자 상황이 돌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결렬 직후 트위터를 통해 내달 9월 1일부터 3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매길 것이라 밝혔으며, 중국은 이에 대비해 미국산 농수산품 수입 제한에 나서는 분위기다. 실제로 블룸버그는 5일 중국 정부가 국유기업에 미국산 농수산품 수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두 수퍼파워의 충돌이 다시 시작된 가운데 5일 위안화 환율이 11년만에 시장의 심리적 저지선인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하며 논란이 더욱 증폭됐다. 

중국은 지금까지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넘는 '포치'(破七) 현상을 경계하며 지속적으로 관리한 바 있다.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글로벌 자금의 대규모 유출 및 증시 폭락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중국 당국이 인위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내려 미국의 관세 공격을 상쇄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미국은 결국 6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중국은 위안화 환율이 떨어지자 "중국의 관세 보복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미국은 중국 당국이 의도적으로 환율을 조작했다고 믿는다. 결국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두 나라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게 됐다.

국내 경제계는 잔뜩 긴장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기간 인프라 사업이 큰 타격을 받은 상태에서 한일 경제전쟁까지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5일에는 초유의 사이드카가 걸리는 등 증권시장도 동요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의 경우 특히 통화전쟁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라 특히 경계하고 있다. 일단 한국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6일 한은 간부들을 소집해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관련 금융·외환시장 점검회의를 열어 "일본 수출규제에 더해 미중 무역 분쟁 심화로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졌으나 여유롭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필요시 환매조건부채권(RP)을 사들이는 방안도 검토하는 한편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거리핵전력 조약(INF) 폐지를 둘러싼 논란도 점입가경이다. INF 폐지 후 마크 에스퍼미 국방부 장관은 “신형 정밀유도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 동맹국에 배치하고 싶다”고 말했고, 유력한 후보지로 한국이나 일본이 거론되고 있다.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환구시보는 5일 모바일판 사설을 통해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 미사일이 겨냥하는 밀집 표적이 되지 말아야 한다”면서 “미국의 기세등등한 아시아 정책의 총알받이가 되지 말아라”고 경고했다. 상황에 따라 제2의 사드 논란이 벌어져 경제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일단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미측과 중거리 미사일 도입과 관련해 공식 논의하거나 자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으며 계획도 없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으나, 업계에서는 미중 갈등의 유탄이 어떻게 튈 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한일 경제전쟁도 뇌관이다.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플랜B를 찾는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수출제한 3대 품목을 포함한 총 100개 전략 소재 품목을 지정해 집중적으로 투자, 5년 내 공급안정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100대 품목의 조기 공급 안정성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20대 품목은 1년 안에, 80대 품목은 5년내 공급을 안정화시키겠다”고 공언했다.

한국의 브레인 허브인 카이스트도 나선다. 전·현직 교수진 100여명으로 기술자문단을 설치해 일본의 제재에 대응하는 한편 반도체·에너지·자동차 등 주요산업 분야 1194개 품목 가운데 우선 159개 소재 등 관리 품목과 관련 있는 중견·중소기업의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자문할 방침이다.

강경책들이 쏟아지는 한편 일각에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론까지 나오고 있다. 다만 이 외에 한국이 일본에 대항할 수 있는 핵심 무기가 없다는 회의론도 커지고 있어 경고등이 울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금융시장 공격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년 전 IMF 외환위기 시절과 금융 펀더멘털이 다르다"면서 "가능성은 낮다"고 일축했다. 한국이 일본의 제재에 정면으로 대응할 경우 한국 GDP가 4.47%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에는 "매우 과장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