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고위급 무역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종료됐다. 회담은 3개월 전보다 더 후퇴했다고 지적된다.

블룸버그는 31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은 약 3개월 동안의 공백 끝에 상하이에서 무역회담을 열었지만 무역분쟁을 끝내기 위한 진전이 있다는 즉각적인 증거는 거의 없었다고 보도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류허 중국 부총리는 샤자오 국가초대소에서 무역협상을 벌였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협상단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공항으로 이동했다.

미국과 중국은 오후 늦게 공동 성명서를 낼 예정이었지만 어떤 합의에 도달한 증거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후시진 환구시보 편집장은 “분위기는 좋았다”고만 전했다.

두 국가가 협상을 열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중국은 미국의 농산물을 구입할 예정이었다”면서 “중국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징후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것이 중국의 문제다. 그들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서 “미국 협상팀이 그들과 협상하고 있지만 그들은 항상 마지막에 중국의 이익을 위해 거래를 바꾼다”고 비판했다.

인민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중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없다”면서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3개월 전 두 국가는 주요 쟁점에 대해 대부분 합의를 이루었으나 미국이 약속 이행 강제를 명문화하자는 요구를 하자 중국은 굴욕적이라며 이를 거부해 회담이 결렬됐었다.

미중 무역협상은 전례에 미루어 중국 협상팀이 미국을 방문해 지속해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 회담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미국]

■ 볼턴, 일본 정부에 “주일미군 주둔배 5배 증액 요구할 수도”

- 최근 일본을 방문했던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주일미군 주둔비의 일본 측 부담에 대해 현재보다 5배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을 전달해.

- 아사히신문은 31일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볼턴 보좌관이 일본 정부 측에 증액을 요구했다고 보도.

- 주일미군 주둔경비의 일본 측 부담액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동안 누적 9465억엔에 이르러.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미일 안보조약과 관련해 “일본은 미국이 공격받아도 전혀 우리를 도울 필요가 없다”면서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

[일본]

■ 일본, 최저임금 사상 최대폭 인상 방침…도쿄 시급 1만1000원대 진입

- 일본 정부가 올해 최저 임금을 사상 최대폭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정해. 도쿄 시급은 1013엔(1만 1042원)으로 인상될 전망.

- 교도통신 등은 31일 일본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이날 올해년도 전국 평균 최저임금을 지난해 대비 시급 27엔(294원‧3.1% 상승) 올리겠다는 목표를 정해.

- 이번 인상폭은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표시하기 시작한 2002년 이후 가장 커. 일본 전국 평균 최저임금은 사상 처음으로 900엔대를 넘어서. 일본 정부는 2016년에 최저임금 3% 인상 목표를 발표한 후 3년 연속 이를 달성.

- 일본은 지역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 중앙심의회의 인상폭이 그대로 반영되면 도쿄와 가나가와현은 올해 최저임금이 각각 1013엔(1만 1042원), 1011엔(1만 1020원)이 돼 처음으로 1000엔대에 진입.

- 중앙심의회에서는 사용자 측은 인건비 증가가 우려된다며 인상폭 축소를 주장했지만 일손 부족과 오는 10월 소비세율이 8%에서 10%로 인상되는 점이 예정 돼 있어 큰 수준으로 인상폭이 결정.

- 아베 신조 정권은 소비 확대를 위해 최저임금의 인상을 추진해. 임금인상을 통한 소비촉진이은 아베노믹스의 일환. 일본 정부가 최저임금을 해마다 3% 인상할 시 2023년 전국 평균 최저임금이 1000엔을 넘을 전망.

■ 일본 언론 “미국, 일본에 한국 백색국가 유지 중재안 제시”

- 아사히신문은 3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수출규제와 징용배상 판결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격화하는 한국과 일본의 상황에 대해 ‘중재안’을 제시했다고 보도.

- 아사히는 취재에 응한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 “일본에는 수출규제 강화 ‘제2탄’을 진행하지 않을 것. 한국에는 압류한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지 않을 것을 각각 촉구. 한미일 3국이 수출규제에 관한 협의의 틀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해.

- 아사히는 또 “일본이 반도체 소재의 수출규제 조치에 이어 안보상의 우려가 없을 시 수출절차를 간소화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트럼프 정부가 우려해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하지 않도록 아베 신조 정부에 요구했다고 한다”고 보도.

-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비롯한 워싱턴 정가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요한 두 축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대립 격화가 이 지역에서의 미국 국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하기 위해 30일 태국 방콕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나는 강경화 외교장관을 만나고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을 만날 것”이라면서 “두 사람과 함께 만나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도록 장려하겠다”고 말해.

[중국]

■ 대만 지역 개인 관광 시범 여행  8월 1일부터 일시 중지

- 중국 정부가 대만독립 성향의 차이잉원 민진당 정부를 경제외교적으로 압박하는 차원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47개 도시 대륙 주민들의 대만 방문을 중단하기로 해

- 다유신문 등은 31일 문화여유부가 최근 중국과 대만의 양안 간 관계를 고려해 중국인의 대만 개인여행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보도. 이번 조치는 일단 중국 전역 47개 주요 도싱 ㅔ거주하는 중국인이 대상.

- 1군 (3개 도시): 베이징, 상하이, 샤먼.

- 2군 (10개 도시) : 천진, 난징, 충칭, 청두, 광저우항저우, 선전, 푸저우, 제남, 시안.

- 3군 (13개 도시): 쑤저우, 우한, 닝보, 칭다오, 정저우,선양, 장춘, 석가장, 장사, 곤명, 난닝, 합비, 천주.

- 4군 (10개 도시) : 하얼빈, 태원, 남창, 귀양, 대연, 우시, 온주, 중산, 연태, 장저우.
 
- 5군 (11개 도시): 해구, 후허하오터, 난주, 은천, 상주, 주산, 혜주, 웨이하이, 용암, 계림, 서주

- 중국은 지난 2011년 대만여행을 자유화했지만 양안관계 악화를 이유로 개인여행을 금지시키면서 중대 관계가 한층 경색될 전망.

[유럽]

■ 프랑스 에어버스 2분기 영업익 전년 대비 72% 증가…보잉 737사태 반사이익

- 프랑스 항공기제조기업 에어버스SE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9억 8000만유로(2조 610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7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 다우존스 뉴스와이어는 31일 에어버스의 2분기 매출액은 183억 2000만유로(24조 17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23% 늘었다고 보도.

- 에어버스는 올해 상반기 389대의 항공기를 판매. 이는 지난해 상반기 303대에 비해 크게 늘어난 규모.

- 상업용 항공기 2분기 실적은 전년 대비 매출 27%, 영업이익 127% 증가.

- 에어버스의 이번 분기 실적은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넘어선 것. 지난 3월 보잉사의 737맥스 기종의 운항 금지 조치 이후 에어버스가 반사이익을 얻은 것으로 분석돼

- 기욤 포리 에어버스 최고경영자(CEO)는 “상반기 실적은 주로 A320 기종의 판매 증가에 따른 것”이라면서 “A321의 다양한 옵션과 차세대 주력 모델인 A350의 올해 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