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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앤북] “30년 조세정책 전문가, 세금을 말하다”

<세금의 모든 것> 김낙회 지음, 21세기북스 펴냄.

우리나라에는 모두 25개의 세금이 있다. 기업 경영을 하면 법인세를 낸다. 일상적인 경제생활을 면 종합소득세를 비롯 상속·증여세, 양도세 등을 내야 한다.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사먹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다.

여기에다가 사회보장기여금 등 알게 모르게 내는 세금까지 포함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소득의 25%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셈이다. 사회보장기여금은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사학연금료, 공무원연금료 등을 말한다.

조세 정책은 공평과 효율성을 고려해 결정된다. 애덤 스미스가 활동하던 18세기에는 ‘능력에 비례하여 부담하는 것’이 공평한 세금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누진적으로 더 많이’ 부담해야 공평하다는 생각이 보편화되어 있다. 책에는 이 밖에도 세금의 모든 것을 정리한다.

저자는 30년간 조세정책 전문가로 활동해왔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관세청장 출신으로 현재 법무법인 율촌 고문, 가천대학교 석좌교수로 활동중이다.

주태산 기자  |  joots@econovill.com  |  승인 2019.08.03  10: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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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주태산, #법인세, #종합소득세, #상속 증여세, #양도세, #부가가치세, #사회보장기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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