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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글로벌뉴스] 미‧중 무역협상 재개…‘스몰딜’ 가능성 높아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왼쪽)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9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두 정상은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출처=뉴시스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미국과 중국이 30일부터 31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무역협상을 재개하는 가운데 ‘화웨이 제재 완화‧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8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무역갈등을 해소할 만한 거대한 돌파구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면서 “중국이 미국 요구대로 지식재산권(IP) 도용을 막기 위해 법률 개정 등 구조적 변화를 하거나, 미국이 중국의 요구대로 대중 관세를 전면 철폐하는 등의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별도 회담을 열고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후속조치로 류허 중국 부총리는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상하이로 초청해 고위급 무역협상을 열 예정이다.

중국은 미국산 메주콩(대두) 수백만톤을 구입한 후 미국 측에 화웨이 제재를 완화해줄 것을 원한다는 의도를 내비쳤다.

이번 합의에서는 ‘빅딜’ 대신 미국산 대두 수입과 화웨이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스몰딜’이 협상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지난 26일 “구조 문제에 대한 합의가 남아 있어 빅딜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 농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지지 기반이므로 중국의 농산물 추가 구매는 화웨이 제재 완화와 맞바꿀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G20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과 회담 후 “국가안보에 문제가 없다면 화웨이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계]

■ ‘글로벌 긴축시대’ 10년 6개월 만에 막 내릴 듯

- 미국 등 유로존과 영국, 일본 등이 지난 10년동안 유지한 통화긴축 정책을 완화하고 통화확장 등을 통한 경기 부양을 시작할 전망.

-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연준, Fed)는 오는 30일부터 31일(현지시간)까지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금융위기 이후 10년 반만에 기준금리를 연 2.25%~2.50%에서 0.25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보여.

-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등 연준 집행부는 금리인하에 합의한 것으로 분석돼. 뉴욕, 시카고,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등 FOMC 위원 10명 중 최소 8명이 금리인하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

- 유럽중앙은행(ECB)는 금리를 제로(0)%에서 동결. ECB는 성명에서 2020년 상반기까지 현행 금리 수준이나 더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혀.

- 이달 29일부터 30일 회의를 여는 일본은행(BOJ)는 관망세를 취할 것으로 보여. 일본 금리는 이미 마이너스(-)지만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추가 양적완화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 미국과 유럽 금리가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엔화 가치가 강세를 보이는 ‘엔고’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엔고는 수출 위주인 일본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어.

[유럽‧중동]

■ 이란 핵합의 서명국, 미국 제외하고 회동

- 존폐 기로에 선 이란 핵합의(JCPOA,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존속을 논의하기 위해 핵합의 서명국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28일(현지시간) 긴급 공동위원회 열어.

- 이번 회의에서는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한 미국을 제외한 영국 등 6개국과 유럽연합(EU)의 차관급 대표가 참석.

- 아락치 차관은 회담 직후 “분위기는 건설적이었고, 논의는 좋았다”라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모든 당사국이 여전히 핵 합의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다”고 말해.

- 푸충 중국 외교부 군축담당 국장은 “모든 참가국이 JCPOA를 지키고, 균형 있게 이행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면서 “긴장된 순간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매우 좋았고 우호적이었다”고 밝혀

- 유럽 국가들은 이란에 핵합의를 완전히 지키라고 촉구. 이란은 EU와 영국, 프랑스, 독일에 핵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라고 요구. 이란은 유럽이 핵합의에서 약속한 대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재개해야 한다고 압박.

- 각국 대표들은 이란 핵합의를 논의하는 외무장관 회담 개최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져.

[영국]

■ 영국 새총리 리스크, ‘노딜 브렉시트’

- 보리스 존슨이 총리직에 오르면서 영국이 오는 10월 31일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에서 떨어져나오는 ‘노딜 브렉시트’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어.

- 노딜 브렉시트 대비를 담당하는 마이클 고브 신임 영국 국무조정실장은 28일(현지시간) “영국은 여전히 EU가 마음을 바꾸길 바라지만, 그러지 않을 것이란 가정 하에 노딜 브렉시트 준비를 가동해야 한다”면서 “노딜 브렉시트를 계획하는 건 이제 영국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대비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관련 결정을 위해 고위 각료 6명으로 구성된 ‘워 캐비닛(전시 내각)’을 설치하고 10월 둘째 주 중 재협상 무산에 대비한 긴급 예산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 사지드 자비드 신임 재무장관은 “취임 첫 날에 관리들에게 영국이 10월 31일에 유럽을 떠날 준비를 하려면 어디에 더 많은 돈을 배정해야 하는지 긴급히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면서 “곧 중대한 추가 배정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혀.

- 노딜 브렉시트는 영국과 EU가 상호 보유하고 있던 규칙과 면허, 합의 등이 하루 아침에 사라질 수 있어 대규모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영국 정부는 노딜 브렉시트가 경기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을 공식적으로 인정.

- 예산책임처(OBR)은 노딜 브렉시트 발생 시 경제 성장률이 2020년 말까지 정부는 연간 300억파운드(약 44조원)을 추가로 조달해야 할 것으로 예상.

   
▲ 중국 작업자들이 지난해 1월 28일 중국 푸젠성 푸칭의 중국핵공업그룹(CNNC) 원자력발전소에서 원자로압력용기를 설치하고 있다. 출처=신화통신

[중국]

■ 중국, 전력사용 급증에 4년만 원전 3기 건설 승인

- 중국 정부가 전력 수요 급증에 대처하기 위해 4년 만에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3건을 승인. 새 원전에는 자체 개발기술이 처음 적용.

- 이번에 허가 받은 원전 건설지역은 동부 산둥성 룽청현과 남부 광둥성 타이핑링, 남동부 푸젠성 장저우 등 본토 연안 3곳. 룽청현 원전은 공사가 이미 시작. 타이핑링과 장저우는 곧 착공 에정.

- 새 원전 3기에는 모두 중국이 자체 개발한 3세대 원자로 기술인 ‘화룽(華龍) 원(One)’이 적용. 중국은 이 원자로가 안전성과 효율성 면에서 중국 원전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기대. 화룽 원을 활용한 원전은 오는 2024년 처음 가동될 전망.

- 중국 정부가 원전 건설을 승인한 것은 지난 2015년 원전 8기 건설을 허가한 이후 처음. 중국 정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전 건설을 잠정 중단.

- 중국이 원전 건설에 속도를 내는 이유로는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점이 꼽혀.

- 건설 중인 원전 11기를 포함한 중국의 총 전력 발전 가능량은 45.9기가와트(GW). 이는 올해 말 53GW까지 상승할 전망이지만 여전히 목표량보다 5GW 부족.

[일본]

■ 일본 언론 “한일 지방 항공노선 중단...서일본 경제 타격 우려”

- 일본 주요 언론이 일본의 지방공항과 한국을 잇는 항공 노선이 잇따라 중단되는 가운데 서일본에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29일 보도.

- 일본 국토교통성은 올해 여름 항공 운항표에선 일본 내 18개 지방공항에서 26개 정기노선이 주로 한국 항공사와 설정돼 있어.

- 29일 보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지난 5월 말 사가(佐賀)현과 대구 노선 운휴를 시작으로 구마모토(熊本), 오이타(大分)현과 한국 도시를 잇는 총 5개 노선을 9월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

- 저가 항공사인 코리아익스프레스도 시마네(島根)현과 김포를 잇는 전세기 운항을 일시 중단. 이에 숙박시설과 음식점의 예약 취소가 잇따라.

- 지난해 시마네현에 숙박한 외국인 중 약 20%가 한국인이었다는 점에서 시마네현 담당자는 "지금 상황이 이어지면 여름 휴가철에 타격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

- 교도통신은 “방일객이 줄던 차에 두 국가 사이의 관계 악화가 이어지는 모양새”라면서 “서일본에서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으로부터의 손님 유치에 힘을 들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아 지역경제에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

- 교도통신은 또 “저비용항공사(LCC)는 수요에 맞춰 노선을 재검토하므로 고정적인 손님이 적은 지방 노선은 특히 충격을 받기 쉽다”고 설명.

- 국토교통성 항공국의 담당자는 "현재 상태로는 대처할 방법이 없다"고 교도에 말했다.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한일관계가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두 국가간 관계의 장래를 위해 상호 이해의 기반이 되는 국민 간 교류와 자치단체 간 교류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황진중 기자  |  zimen@econovill.com  |  승인 2019.07.29  18: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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