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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 신의 한 수 없나?OTT 규제법안과 망 이용료

[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5G 시대가 열리며 콘텐츠, 특히 미디어 콘텐츠와 플랫폼의 대립이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국내 기업이 글로벌 기업에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주무 부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고 있으나 완전한 해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미디어와 플랫폼 시장에서 역차별 논란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출처=갈무리

국내 OTT 업계의 화두는 현재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OTT 관련 정책이다. 모두 통합 방송법 논의에 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아직 풀리지 않은 실타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가 12일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사업법(IPTV특별법)상 합산점유율 규제 재도입에 대한 법안을 심사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는 12일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사업법(IPTV특별법)상 합산점유율 규제 재도입에 대한 법안을 심사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원론적으로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이 필요하다는 쪽으로는 의견이 모였으나 세부 각론에서는 이견이 연출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KT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있다. KT는 현재 유료방송 시장 전체에서 IPTV와 위성방송을 포함해 31%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이 지점에서 SK텔레콤이 티브로드를,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려 움직이고 있으며 KT는 딜라이브 인수 카드를 고려하고 있으나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발동되면 통합 점유율이 37%를 기록해 사실상 몸집을 불릴 수 있는 길이 막힌다.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라는 이유다.

현재 글로벌 OTT의 합종연횡이 빠르게 벌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넷플릭스가 최근 저조한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겨울왕국2와 토이스토리4 등 양질의 콘텐츠를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2020년까지 약 50억달러의 콘텐츠 투자도 예정한 디즈니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여기에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및 애플, 나아가 AT&T를 위시한 통신사들의 합동공격도 매섭게 벌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미디어 시장이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우리는 아직도 합산규제 여부도 정하지 못했다"면서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가이드 라인이 빨리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OTT 규제 가능성도 업계의 뇌관이다. 지난 26일 김성수 의원실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OTT는 조만간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가 되기 때문이다. OTT를 완전히 방송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카테고리에 넣어 느슨한 가이드 라인을 적용했다는 말이 나오지만, 방송법상 금지행위 규정 적용 대상과 방송분쟁조정 대상, 그리고 시정명령 및 제재조치 대상에 OTT를 포함시키는 등 명확한 규제가 보이는 지점이 논란이다.

당장 SK텔레콤이 9월 지상파 푹과 함께 웨이브 출시를 안둔 가운데 "벌써부터 손발을 묶으면 어쩌란 말인가"라는 성토가 나오고 있다. 글로벌 OTT 시장이 빠르게 재편되며 날카로운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규제가 먼저 도입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망 이용료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란도 역차별 프레임에 갇혀 있다. 콘텐츠를 만드는 콘텐츠기업(CP)와 통신사(ISP·인터넷서비스공급자)의 대립도 문제지만, 국내 CP가 납부하는 망 이용료가 글로벌 CP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적 결단이 나오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진홍 기자  |  rgdsz@econovill.com  |  승인 2019.07.27  21: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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