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 PLAY G
‘게임이용장애’ 결론 낼 수 있을까?…민관협의체 시동빠른 합의 도출은 어려울 듯

[이코노믹리뷰=전현수 기자] 국내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조율이 원활하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 조율에 나섰다. 각계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보고 공동 연구와 조사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결론 도출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5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제11차 개정 국제질병분류(ICD-11)에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한 이후 국내에선 이를 한국표준질병분류(KCD)에 등재하는 문제에 대해 찬반 논쟁이 이어졌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민관 협의체는 23일 게임이용장애 관련 논의를 위한 1차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 구성원은 각 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4명과 정부위원 8명 등 총22명이다. 분야별로 의료계 3명, 게임계 3명, 법조계 2명, 시민단체 2명, 관련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다.  

▲의료계에서는 노성원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임현우 가톨릭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정영철 연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게임계에서는 김정욱 넥슨코리아 부사장, 이경민 서울대학교 신경과학교실 교수, 한덕현 중앙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민간 위원으로 선정됐다.  

   
▲ 민‧관 협의체 위원 명단(총 22명 민간 14, 정부 8). 출처=국무조정실

그러나 발빠른 합의와 결정이 도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실제 질병코드 도입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이다. ICD-11은 오는 2022년 발효되고 각 회원국에 권고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청이 KCD를 5년 마다 개정하는데 이를 고려하면 빨라도 2025년 이후 도입이 가능하다. 

양측의 의견도 첨예하게 갈려 합의가 수월하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게임이용장애를 국내에 도입해야한다는 찬성측은 ‘도입 자체는 당연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그 이후 상황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측은 국내 도입 자체에 대한 거부를 표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산업적, 사회적 문제가 얽혀있다. 

협의체는 게임 질병코드 도입시 미치는 국내의 영향에 대해 각계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게임중독에 대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의료계와 게임계가 선행 연구를 검토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정부는 민·관 협의체 논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콘텐츠 산업의 핵심인 게임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전현수 기자  |  hyunsu@econovill.com  |  승인 2019.07.24  08:37:09
전현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태그]

#이코노믹리뷰, #전현수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SPONSORED
여백
여백
전문가 칼럼
동영상
PREV NEXT
여백
포토뉴스
여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