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아베 신조 내각이 21일 치른 참의원 선거에서 애매한 승리를 거뒀다.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이 각각 57석과 14석을 차지해 총 71석을 확보, 비개선 의석까지 더하면 123석의 의석을 차지했으나 숙원이던 개헌 발의선 2/3는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부 야당과 무소속까지 더한 개헌 지지세력은 모두 81석(비개선 의석 제외)을 차지했으나 역시 개헌 발의선에는 간발의 차인 4석이 부족하다. 자위대 합헌화 등 개헌을 통해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려던 아베 총리의 구상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 결과가 나온 직후 임기 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한일 경제전쟁에 대해서는 “한국이 먼저 답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제 강점기 시절 징용공 처우 등의 현안으로 한국과 정면충돌을 불사하는 한편, 4일부터 3대 반도체 핵심 소재를 겨냥한 수출규제 및 추가제재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태에서 ‘당분간 제재는 이어질 것’이라는 메시지로 보인다.

악화일로 한일 경제전쟁

아베 내각이 참의원 선거에서 ‘애매한 승리’를 거둔 가운데, 추후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아베 총리가 참의원 선거 후에도 한일 경제전쟁을 두고 ‘한국이 먼저 답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한국이 먼저 악화일로를 걷고있는 두 나라의 감정을 풀어야 한다는 뜻이며, 이는 일본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문제는 두 나라의 신경전이 극에 달한 지점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이와마쓰 준 무역관리과장은 19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4일 이후 수출허가 과정은 정당한 민수거래의 경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한국이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3대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제재가 전격적인 금수조치는 아니며, 이 지점을 두고 한국이 무리하게 호들갑을 떨고 있다는 비판인 셈이다. 다만 제재 지속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와마쓰 준 과장은 "신뢰관계가 없으면 한국과 대화할 수 없다"면서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운용의 재검토기에 협의할 성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추가 제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 후 한국에 대한 제재 확대를 시사했으며, 현 상황에서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거나 약 800여개 수출 소재로 제재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강경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여야 5당 대표와 회동해 일본의 수출규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의 제재를 보복으로 규정하는 한편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공동 발표문까지 냈다. 일본 수출규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가 열린 가운데 정부는 제품 연구개발(R&D) 등에 필요한 화학물질의 인허가 기간을 줄이는 한편 신규 화학물질의 빠른 출시를 지원하고 해당 분야의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공재까지 불사하는 극약처방을 내렸다.

일본의 추가제재 및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해서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시아 안보 협력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검토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나왔다.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운동도 가속화되고 있다. 아사히, 기린 등 일본 맥주 매출은 30% 이상 감소했으며 일본으로 KSMS 여행객의 숫자도 하반기 20% 감소할 전망이다. 패션 영역에도 유니클로 등은 직격탄을 맞아 매출이 최대 40% 이상 떨어지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일본산 제품부터 차례로 불매운동의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 ‘컨티전시 플랜’ 가동

일본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부품 등 핵심 소재를 겨냥한 수출제재에 본격적으로 나설 경우 한국 제조업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당장 삼성전자는 컨틴전시 플랜을 실제로 가동하며 충격에 대비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협력사들에 공문을 보내 일본산 소재 및 부품 비축분 90일치 이상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도 전부 책임진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급히 일본으로 날아가 현지 금융권 및 부품 소재 파트너들을 만나고 돌아오기도 했다.

SK하이닉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석희 CEO는 21일 오후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했으며 현지 협력사들을 만나 반도체 원자재 수급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거나 추가 제재에 돌입할 경우를 대비해 플랜B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는 설명이다. 이에 앞서 SK하이닉스 대외협력총괄 김동섭 사장은 일본의 원자재 협력사 방문을 위해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해 18일 귀국한 바 있다.

국내 기업들의 플랜B가 가동되는 가운데 부품 소재 탈 일본 단서도 나오고 있다. 당장 LG디스플레이는 일본 불화수소 국산 대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삼성전자가 일본이 아닌 중국 기업으로부터 불화수소를 수급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아직 테스트 과정이며 상용화에 나서려면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국산 소재 부품 독립을 이루지 못한 상황을 두고 책임공방도 벌어지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18일 “중소기업을 만나 물어보면 불화수소 생산이 가능하다고 한다”면서 “그런데 대기업이 사주지 않는다고 한다”고 지적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말에 “품질의 문제가 있어 디테일하지 못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박 장관은 대기업이 국내 중소기업의 불화수소를 구매하지 않아 국내 소재분야 인프라가 약해졌다는 주장이며, 이는 일정정도 일리가 있으나 기업의 이윤적 측면에서는 논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국내 대기업들이 반도체 로드맵을 수립하며 불화수소 국내 수급부터 전제해 중소기업 전체를 살리는 것까지 아우르는 반도체 사업을 일으켰다면,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도 전에 경쟁자에게 밀렸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모든 제반사항들을 고려해 사업을 시작하면 속도의 측면에서 경쟁자에 밀릴 수 밖에 없다.

글로벌 반도체 체인 무너질까...미국 개입 여부 ‘촉각’

일본의 소재 부품 분야 경제제재가 불을 뿜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글로벌 반도체 체인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당장 일본의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D램과 낸드플래시 등을 제대로 생산할 수 없고, 그 피해는 완제품을 만드는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구글과 아마존 등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일본의 경제제재가 벌어지자 한국의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를 찾아와 “반도체 납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라는 문의를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글로벌 D램 시장에서 모두 64%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며 낸드플래시는 43%에 이른다. 일본의 소재 부품 분야의 제재가 이어질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휘청이고, 이는 완제품을 받아야 하는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과 비슷한 중간재 수출 중심 국가의 반도체 관련 업계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경쟁자인 대만 TSMC의 마크 류 공동 CEO는 지난 18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제재는 가장 큰 불확실성”이라면서 “올해 4분기 전망을 내놓기도 어렵다”고 우려했다. 일본의 제재로 삼성전자가 휘청일 경우 반도체 시장 자체가 휘청일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일본의 제재가 나온 후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대목도 결국 ‘시장의 불안감’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내부에서도 한국에 대한 제재가 ‘양날의 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사나이 아쓰시 와세다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지난 18일 일본 경제 주간지 기고문을 통해 “일본은 신중했어야 한다”면서 “(일본의 제재는)중국 반도체 업계의 성장을 돕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일본의 제재로 글로벌 반도체 및 글로벌 경제 전체가 시계제로 상태로 빠지는 가운데 일본 아베 내각이 참의원 선거 승리를 바탕으로 추가제재 가능성도 시사하자, 업계의 관심사는 미국의 개입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현 상황에서는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최근 '한일 두 정상이 원한다면'이라는 전제로 미국이 현안에 개입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와 눈길을 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 한일 경제전쟁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나에게 관여를 요청했다"면서 "아마도 (한일 정상) 둘 다 원하면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처럼 한일 경제전쟁의 추이를 지켜보며 이에 개입할 생각은 없지만, 두 정상이 원한다면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한일 경제전쟁을 두고 중재의 필요성은 피력했으나 크게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실리콘밸리의 타격이 예상되지만 내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민주당을 지지하는 실리콘밸리는 정치적 라이벌에 불과하며, 미국 마이크론 등에 반사이익을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중립'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휴전에 돌입한 미중 무역전쟁이 대만 무기 판매 등의 문제로 꿈틀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일본에 강경대응을 선언하며 한일군사협정 파기까지 고려하자 상황이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행보에 시선이 집중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