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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입뉴스] 서울 주택매매 심리 8개월 만에 '상승' 전환, 10대 수출국 중 한국 수출 감소폭 가장 커, 아베 日 참의원선거 과반 확보…개헌 발의선 확보는 실패, 여름 휴가철 렌터카 피해 '최다', 해외서 카드 분실·부정사용 시 현지 경찰 확인받아야, "보험 가입 불안하다면"…설계사 정보 확인 가능해져, 면역항암제 보험 급여 확대
   
 

◆서울 주택매매 심리, 8개월 만에 '상승' 전환

21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의 '6월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6월 19∼28일)'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8.3으로 5월(108.5)보다 19.8포인트(P) 오름. 2018년 9월(147.0) 이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임. 이 지수는 전국 152개 시·군·구 6천680가구, 중개업소 2천338곳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산출된 것으로, 0∼200 범위의 값으로 표현. 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를 체감했다는 응답이 반대의 경우보다 많다는 뜻임.

◆10대 수출국 중 한국 수출 감소폭 가장 커

21일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 세계 상품 수출액은 4조5650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 감소. 전 세계 수출은 남유럽 재정 위기, 유가 하락 등 여파로 2015년과 2016년 각각 13.1%, 2.7% 감소했다가 2017년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 2년 연속 10% 안팎 증가. 그러나 올 들어 글로벌 무역 환경이 악화되며 감소세로 전환. 그중에서도 한국의 수출 감소 폭이 유독 큼. 1~4월 한국의 수출액은 1814억85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 감소해 세계 10대 수출국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 한국의 수출은 반도체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 올 들어 반도체 가격이 20% 이상 하락. 이 때문에 지난해 수출 규모로 전 세계 6위였던 한국의 순위는 올해 1~4월 기준으론 7위로 한 단계 낮아졌음.

◆아베 日 참의원선거 과반 확보…개헌 발의선 확보는 실패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일본 집권 자민당이 공명당과 함께 21일 치른 제25회 참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의 과반을 확보. 그러나 여당 등 기존 의석을 포함한 개헌 세력이 얻은 의석은 160석으로 개헌안 발의선에 4석이 부족해 개헌 발의선 확보에 실패. 참의원의 개헌안 발의선은 3분의 2인 164석이다.이에 따라 향후 3년간은 자위대를 헌법 9조에 담는 방향의 개헌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됐음. 아사히신문의 집계에 따르면 개선(신규) 의석(124석) 가운데 자민당이 57석, 공명당이 14석 등 두 집권 정당이 71석을 얻었음. 이에 따라 비개선(기존) 의석 70석을 가진 두 여당은 개선·비개선 의석을 합쳐 절반(123석)이 넘는 의석을 유지하게 됐음. 

◆여름 휴가철 렌터카 피해 '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모두 945건이라고 22일 밝힘.
월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분석하면 8월이 12.7%(102건)로 가장 많았고 7월이 11.3%(91건)로 뒤이어 여름 휴가철 렌터카 관련 피해가 전체의 24%를 차지. 렌터카 사업자의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제주가 37.3%(353건), 서울이 36.1%(341건), 경기가 12.6%(11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피해 유형별로는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 25.1%(237건)와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21.9%(207건) 등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전 예약취소와 중도해지 등 환급 규정 확인, 자기차량손해보험(자차) 가입, 자차 가입 시 수리비 보상한도와 면책금 또는 휴차료 관련 규정 확인 등을 당부.

◆해외서 카드 분실·부정사용 시 현지 경찰 확인받아야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해외사용 유의사항을 22일 소개. 금감원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이 포함된 3분기부터 신용카드 해외 부정 사용 피해가 급증. 2016~2018년 국내 8개 신용카드사의 3분기 해외 부정 사용 민원은 모두 2만298건에 달함. 4분기에는 2만7784건. 같은 기간 신용카드 해외 부정 사용으로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549건. 이 가운데 신용카드 위·변조 사례가 178건(31%)으로 가장 많았음. 그다음으로는 분실·도난(128건·23%), 숙박·교통비 부당결제(78건·14%), 해외 사용 수수료 과다 청구(63건·11%) 등의 순. 결제나 취소 후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고,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면 그 즉시 카드사에 사용정지를 신청해야. 분실·도난 신고가 미뤄지면 경우에 따라 회원이 전부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기 때문. 분실이나 도난에 따른 부정 사용 피해가 발생하면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사실 확인원을 받아 귀국 후 카드사에 제출해야 함.

◆"보험 가입 불안하다면"…설계사 정보 확인 가능해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생·손보협회는 보험설계사 정보와 불완전판매 이력 등을 인터넷·모바일로 즉시 조회할 수 있는 'e-클린보험서비스'를 22일부터 운영. e-클린보험서비스는 인터넷과 모바일로 가동되는 보험 판매채널 통합정보시스템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 금융 소비자는 자신에게 보험을 판매하려는 보험설계사에 관한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보험설계사의 이름과 고유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면 설계사의 현재 소속 회사와 과거 소속, 제재 이력 등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 불완전판매율이나 보험계약유지율 등 신뢰도 정보도 파악 가능.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GA의 정보를 비교 조회할 수도 있음. 

◆면역항암제 보험 급여 확대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한국로슈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의 보험 급여 기준을 확대. 그동안 면역조직화학검사를 통해 PD-L1 발현 비율이 5% 이상인 환자가 2차 치료에 티쎈트릭을 사용할 때만 보험이 적용됐지만 PD-L1 발현 제한 기준을 삭제한 것. 이에 따라 티쎈트릭을 사용하는 비소세포폐암, 방광암 환자의 치료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 제약업계는 티쎈트릭이 면역항암제 중 급여 조건을 없앤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 주목. 면역항암제는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뛰어나지만 가격이 비싸고 약물에 반응을 보이는 환자 비율이 20~30%에 불과하다는 단점이 있음.

◆사이드미러 없는 차 나온다

현대모비스가 사이드미러 대신 카메라를 달아 주행 상황을 차 안에서 모니터로 볼 수 있게 하는 카메라 모니터 시스템(CMS·Camera Monitor System)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21일 밝힘. 카메라 모니터 시스템은 기존 차량에 사이드미러가 있던 위치에 카메라 센서를 대신 장착해 주변 차들의 주행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차량 내부에 위치한 모니터에 표시하는 장치. 현대모비스는 이번에 개발한 카메라 모니터 시스템이 차량 양옆의 사이드미러뿐만 아니라 룸미러까지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 모니터가 자동차 안에 장착되기 때문에 차량 밖으로 돌출된 부분이 거의 없어 기존 사이드미러로 인해 발생했던 ‘풍절음’ 등 바깥의 소음을 줄일 수 있고, 공기 저항이 줄어들어 연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현대모비스는 설명.

◆KT 5G에 배터리 절감기술 적용

KT는 5G C-DRX 기술을 서울·수도권·강원·부산·울산·경남 등의 지역에 적용했고 이번 달 말까지 전국 확대를 끝내겠다고 18일 밝힘. KT는 2017년 국내 최초로 LTE C-DRX 기술을 전국망에 적용하고 지난해엔 음성통화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 데 이어 이번에 5G 네트워크에도 그 기술을 적용했다고 전함. C-DRX는 배터리 용량을 물리적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기술을 통해 배터리 사용시간을 극대화하는 기술. 데이터 전송 중에 스마트폰을 주기적으로 저전력 모드로 전환시켜 배터리 사용량을 줄여준다는 것이 KT의 설명.

◆롯데마트, 동물복지 계란 매출 '쑥' 

롯데마트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동물복지 계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4% 증가했다고 22일 밝힘, 동물복지 계란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산란계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계란임.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선 제곱미터(㎡)당 9마리 이하로 사육 면적 밀도를 지키고, 계사 내에 횃대를 설치하는 등 140여개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함. 이 때문에 가격이 일반 계란에 비해 2~3배 이상 비쌈. 

정다희 기자  |  jdh23@econovill.com  |  승인 2019.07.2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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