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70세 독거노인입니다. 15년 전 생긴 카드빚, 어디로 가면 어디로 가면 상담받을 수 있습니까. 죽으면 자녀들에게 빚 상속이 될까 두렵습니다"
“오랜 질병으로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새롭게 직장을 가려고 하는데 10년 전 생긴 대출 빚이 남아 있습니다. 어디서 빚 상담을 받아야 합니까?”
빚 고민, 도대체 어디로 가서 상담해야 할까? 서민들의 빚 고민 상담에 금용복지상담센터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위 산하 캠코가 ‘추심없는 채무조정’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이번 기회에 기존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국회 정무위)은 19일 충주자활연수원 열린 금융복지상담사 워크숍에서 "정부나 지자체가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서민들의 빚이 시스템화되고 구조화되는 과정에서 금융복지상담사의 역활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 의원은 "정부차원의 공적 구조제도가 채무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이같은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현재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이미 공공에서 제공하는 그렇고 그런 서비스로 전락하지 않고 채무자 전체를 대리하는 유일한 공적제도가 되야 한다고“고 역설했다.
제 의원이 언급한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사회 소외계층의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다. 센터에는 취약계층의 상담을 위해 금융복지사들이 상주하고 있다. 취약계층의 채무조정과 재무상담, 사회복지의 연계가 그들의 주 업무다.
캠코는 전국 금융복시상담센터와 연계해 ‘추심없는 채무조정’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추심없는 채무조정은 국민행복기금에 빚이 있는 채무자를 상대로 먼저 채무상담부터 하는 제도다. 금융복지센터가 상담하고 캠코가 채무를 조정을 결정한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추심없는 채무조정안의 윤곽도 들어났다. 캠코의 추심 없는 채무조정은 이르면 오는 9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행복기금 빚이 있으면서 동시에 캠코가 관리 중인 희망모아, 한마음금융에 빚이 있는 채무자가 채무조정 대상자다.
캠코는 종래 신용정보사를 통해 채무조정과 채권추심을 병행했다. 채권회수를 전문으로 하는 신용정보사가 채무조정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캠코가 전향적으로 개선한 제도다.
채무자가 센터 상담과 동시에 추심의 중단되는 것이 제도의 핵심적 효과다.
전국 지자체에 산재해 있는 센터의 접근성과 센터에 상주하고 있는 채무조정 전문가들을 기반으로 취약계층의 빚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한다는 취지다. 대상자가 캠코의 채무조정을 받지 못할 경우 다른 채무조정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좋은 제도 나왔지만 센터 턱없이 모자라
제도 시행에 앞서 금용복지상담센터의 부족한 인프라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국의 금융복지상담센터는 모두 14곳. 이 가운데 서대문구는 구청 일자리경제과가, 원주는 생활자립지원센터에서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충남과 충북, 부산 지역은 센터가 아예 없다. 대전에서는 천주교 단체가 금융복지상담사를 양성해 채무상담에 앞장서고 있을 뿐이다.
특히 충북지역은 잇따른 일가족 자살에도 여전히 채무상담을 위한 창구가 없다. 앞서 증평에서는 두 모녀가, 옥천에서는 검도장을 운영한 한 가장이 빚 문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바 있다.
센터의 인원 부족도 문제다. 서울과 경기권 일부를 제외하고는 채무상담할 전문인력은 10명이 채 되지 않는다. 이 가운데 부산은 두명만이 부산시 전체의 취약 채무자 상담을 도맡아 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부가 취약계층 상담 인프라에 투자한 예산은 깜깜이다. 지난 2017년 경남과 전북지역 금용복지상담센터 각 3억원씨 시범사업조로 투자받은 돈이 전부다. 지난 2017년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는 정부가 채무조정·재무상담·복지서비스 연계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전국에 확산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 담겨져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에 빚이 있는 채무자는 모두 45만명이다. 모두 금융복지센터와 채무를 조정해야 할 대상자들이다. 이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해 제도개선과 동시에 채무상담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채무상담과 채권소각 운동을 하는 주빌리은행의 유순덕 상임이사는 “빚 문제로 일가족이 자살을 하는 등 극단적인 소식이 들릴 때마다 급조된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빚으로 고민할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며 “금융복지센터의 중요성을 정부나 지자체가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캠코 김홍조 가계지원총괄부 팀장과 신용회복위원회 민영환 전략기획부 부장이 참석해 재도개선 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