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국토교통부가 17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대 과제를 바탕으로 하는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플랫폼 택시 유형에 따른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개편안에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플랫폼 택시를 구분했다. 플랫폼 가맹사업은 웨이고와 마카롱 택시가 해당되며 ICT 기업과 택시기업이 만나는 형태다. 말 그대로 가맹사업이기 때문에 면허 대수 기준을 낮추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전망이다. 플랫폼 중개사업은 신고제를 통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고 카카오 모빌리티와 SK텔레콤의 T맵택시 등이 해당된다. 앱을 기반으로 중개만 하는 수준이다.

여기서 플랫폼 운송사업의 운명에 시선이 집중된다.

가맹사업, 중개사업과는 달리 운송사업은 택시업계와 협업하지 않는다. 쏘카 VCNC가 해당되며 풀러스 등 카풀 서비스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상생방안을 통해 운송사업에 상당한 수준의 진입장벽을 설정했다. 먼저 기여금 명목으로 상당한 자금을 차출해야 하며 이는 택시 감차사업에 활용된다. 국토부의 안에 들어간 택시감차의 부담을 책임지는 격이다. 심지어 차량은 렌터카가 불가하며 반드시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차량이어야 하며, 무엇보다 기사는 택시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국토부가 플랫폼 택시를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며 ICT 업계와 택시업계가 협업하는 가맹, 중개사업에는 힘을 실어주고 택시업계를 살리기 위한 자양분으로 운송사업에 진출하려는 순수 ICT 기업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쏘카 VCNC가 박재욱 대표 명의로 된 입장문을 통해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다”면서 “기존 택시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한 까닭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우려한 이유다.

카풀 풀러스도 비슷한 주장이다. 풀러스는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참여할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는 총량과 기여비용으로 제한하면서, 대기업 중계플랫폼과 결합이 가능한 가맹사업은 규제완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확장이 자유롭다. 우버 등 자금력이 있는 글로벌 기업 및 이동 수요 트래픽을 이미 확보한 국내 대기업 중계 플랫폼에 대다수의 가맹사업자들이 결합을 시도 할 것이기 때문에, 가맹사업과 중계플랫폼의 결합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스타트업의 공정한 경쟁 시도는 불가능하며 국내 운송시장은 국내외 대기업이 잠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말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됐다. 최근까지 코스포는 국토부의 플랫폼 택시안을 받아들이며, 그 반대급부로 충실한 로드맵의 등장을 기다렸다. 그러나 발표된 국토부 상생방안에서 플랫폼 택시 운송사업이 사실상 ‘버린 카드’로 활용되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코스포는 “(국토부 상생방안의) 플랫폼 운송사업은 자칫 기존 택시면허를 신규모빌리티 사업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정부가 도와주는 모양이 될 수 있고, 서비스 역시 택시의 범위를 넘어선 혁신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면서 “이대로는 모빌리티 혁신의 다양성은 고사된다”고 말했다.

코스포는 이어 “이와 같은 문제들은 국토교통부가 사전 협의 과정에서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에게 설명했던 내용과 다른 것”이라면서 “신규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총량제한, 기여금 납부 등의 제약에도 국토부 방안을 긍정했던 이유는, 자유로운 서비스를 통해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규제프리형 운송사업’이라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협의 과정과 다른 조건들은 플랫폼 운송사업의 존립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플랫폼 택시의 제도권 편입을 약속했고, 이 과정에서 모빌리티 업계에 무리한 제안을 했으나 코스포는 규제프리형 운송사업이라는 약속을 믿었기에 국토부의 안에 찬성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공개된 상생안은 국토부의 설명과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요지다.

업계에서는 국토부의 성의있는 해명을 요구하는 한편, 코스포의 안일함도 비판하고 있다. 국내 모빌리티 산업 전반에 우려가 쏟아지는 가운데, 국토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뒤통수’를 맞을 정도로 사태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