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국토교통부가 17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대 과제를 바탕으로 하는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국내 스타트업 업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플랫폼 택시를 제도권으로 들여오며 플랫폼 운수사업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했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다만 택시업계와 협력하고 있는 ICT 기업과택시업계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국토부 택시제도 개편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쏘카 VCNC는 박재욱 대표 명의로 된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받는,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안전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택시 산업과 별도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게 된다는 시대적 요청과 가치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면서도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VCNC는 “기존 제도와 기존 이해관계 중심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존 택시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한 까닭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토부안의 플랫폼 운수사업안이 현실성이 없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토부안이 통과되면 VCNC는 기여금 명목으로 상당한 자금을 차출해야 하며 이는 택시 감차사업에 활용된다. 국토부의 안에 들어간 택시감차의 부담을 책임지는 격이다. 심지어 차량은 렌터카가 불가하며 반드시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차량이어야 하며, 무엇보다 기사는 택시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카풀 스타트업도 난색이다. 풀러스는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참여할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는 총량과 기여비용으로 제한하면서, 대기업 중계플랫폼과 결합이 가능한 가맹사업은 규제완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확장이 자유롭다. 우버 등 자금력이 있는 글로벌 기업 및 이동 수요 트래픽을 이미 확보한 국내 대기업 중계 플랫폼에 대다수의 가맹사업자들이 결합을 시도 할 것이기 때문에, 가맹사업과 중계플랫폼의 결합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스타트업의 공정한 경쟁 시도는 불가능하며 국내 운송시장은 국내외 대기업이 잠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개편안에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플랫폼 택시를 구분했다. 여기서 플랫폼 가맹사업에 비해 플랫폼 운송사업의 시장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높은 점을 지적한 셈이다. VCNC와 비슷한 주장이다. 풀러스는 “가맹 사업자이면서 플랫폼인 경우는 가맹비용을 실질적으로 지출한 것이므로 중복 부담할 필요는 없다”는 대안을 내기도 했다.

스타트업 벅시도 입장문을 냈다. 벅시는 “발표된 방안은 큰 틀에서의 방향성 일 뿐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향후 이어질 정부와 기존 업계 그리고 모빌리티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에서 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혁신형 택시 모델,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는 원칙적으로 '규제프리형 운송사업'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차량의 조달형태나 운영 방식, 서비스의 형태는 최대한 자율성이 부여되어야 새로운 플랫폼 서비스의 확장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우려하고 있다. 플랫폼 운송사업의 제약에 집중했다. 포럼은 “신규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총량제한, 기여금 납부 등의 제약에도 (포럼이 지금까지) 국토부 방안을 긍정했던 이유는, 자유로운 서비스를 통해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규제프리형 운송사업’이라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협의 과정과 다른 조건들은 ‘플랫폼 운송사업’의 존립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마카롱 택시의 KST모빌리티도 이행열 대표 명의의 입장문을 냈다. KST모빌리티는 “전체적인 방향성에 동의한다”면서 “이번 상생안은 택시산업의 자기 혁신 및 새로운 이동성 서비스 산업의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해 온 시장의 불확실성을 상당부분 해소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기존 택시업계를 포함한 모든 이동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한국 운송 서비스 산업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관리체계 안에서 완화된 규제들을 토대로 신명나는 이동 서비스 혁신을 성취해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카카오 모빌리티도 입장을 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번 개편은 지난 사회적 대타협 이후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논의해 온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형상화하고, 방향성을 정의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회적 대타협 이후 오랜 기다림 끝에 나온 방안이기에 오늘을 시작으로 당장 실행 가능한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고 실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방향성이 정의 되었으므로, 이 취지에 맞는 서비스를 즉각 시작하여 새로운 가치를 국민들과 업계가 나눌 수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가 전개될 수 있기를 적극 요청한다"고 말했다.

택시업계는 국토부의 안에 대환영이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은 “환영한다”면서 “선언과 계획에만 그치지 말고, 국토교통부가 전례없이 강력한 의지로 즉시 실행에 착수해 하반기 중에 최대한 신속히입법절차를 완료하고 좋은 서비스를 출시해 100만 택시가족과 국민여러분께 신뢰를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플랫폼 택시의 기준과 기사 처우개선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 라인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안에 대한 반응을 종합하면 각 사업자의 상황이 잘 드러난다. VCNC 등 순수 ICT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으며, 이를 나머지 협의 과정에서 풀어야 한다는 취지다. 풀러스 등 카풀 스타트업도 플랫폼 가맹사업과 비교해 커다란 부담을 안아야 하기 때문에 우려하는 분위기다.

다만 KST모빌리티처럼 이미 택시와 협력하는 ICT 기업은 국토부안에 환영하는 추세고, 벅시처럼 위법 논란에서 일찌감치 자유로운 ICT 기업들은 여유로운 분위기다. 택시업계는 전리품을 챙기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뉘앙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