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내 집 마련 하려면 vs 했다면?

30대 이후 가장 큰 고민은 바로 내 집 마련이다. 생애주기별로 사회초년생 시기를 거쳐 결혼을 한 3040세대의 신혼부부들이라면 실거주 목적의 아파트 청약을 고려해볼 만하다.

특히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은 시세차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꼽히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신혼부부 주거복지 확대정책을 보면 ▲신혼 특화형 공공임대 20만호 ▲신혼희망타운 분양형 7만호 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2배 확대 등을 눈여겨볼 만하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기존보다 물량이 2배 확대시행되면서 공공주택은 전체 물량의 15%에서 30%로, 민영아파트는 10%에서 20%로 늘어났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의 분양주택이지만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에서 제외 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주여야 하며 국민주택은 신혼부부를 포함해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거나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돼 대상 범위 역시 넓어졌다. 해당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배우자 소득이 있을 경우 130% 이하의 자격조건도 필요하다.

단 자녀가 있을 경우 1순위, 자녀가 없다면 2순위로 뱃속의 태아가 있을 경우 자녀에 포함돼 기간에 맞춰 다양한 계획을 세워 진행하는 것이 좋다.

신혼희망타운을 분양 받는 것 역시 내 집 마련의 한 방법이다. 지난 10일 정부는 서울 내 첫 신혼희망타운 269가구 입주자 모집에 나섰다. 서울 중랑구 망우동·신내동 일대에 공급되는 이 단지는 전용 55㎡ 기준 3억 3000만~3억 5200만원으로 주변 시세 대비 70% 수준에 공급이 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하남감일지구, 시흥장현지구 등을 포함해 신혼희망타운 15곳이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혼희망타운 공급을 시작으로 주거복지로드맵으로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내 집 마련 시 가격이 조금 저렴하다고 해서 서울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 집을 마련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대출규제를 강화했지만 실수요자들에게는 그나마 대출 환경이 좋은 상황”이라면서 “다만 지역 내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만큼 가격이 조금 저렴하다고 해서 서울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 보다는 서울권 진입이 어렵다면 서울접견지역들을 고려하는 곳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부동산 상황에서 전통적으로 인기 있는 지역들 외에는 가격상승이 어렵다고 봐야하는 만큼 위치를 선별해서 내 집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직까지 내 집 마련이 어렵다면 정부의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대출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역시 추천할 만하다.

정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들에게 최저 연 1.2% 금리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대출한도는 지역별 임차보증금의 80%로 수도권은 최대 2억원, 수도권 외 지역은 1억 6000만원 이내까지 받을 수 있다. 대출 기간은 최초 2년으로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년 이용이 가능하다.

만약 소득이 이보다 높고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라면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활용할 만하다. 이 상품 역시 최대 2억원 혹은 임차보증금의 90% 중 작은금액 인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이내 서울로 전입예정이어야 하며 대상주택은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이자지원금리는 최대 연 1.2%포인트 이내로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일 경우, 예비신혼부부일 경우 추가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이미 내 집 마련을 한 3040세대들의 고민은 깊어져만 가고 있다. 대출 없이 투자금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1주택자는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은데다 신규아파트 청약을 노려보려고 해도 청약통장을 이미 사용했다면 5년 재당첨금지 조항에 걸려 사실상 손발이 다 묶인 상황이다.

강동구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J씨는 “앞으로 조정지역은 고분양가 통제가 가능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나오는 만큼 시세와의 차익이 분명해 지금 같은 시장상황에서 청약시장이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면서 “다만 청약 조건이 까다롭고 대부분이 가점제에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부적격으로 탈락돼 나오는 물량 즉 미계약 물량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4월께에만 해도 대출규제로 계약 포기자가 늘어나면서 무순위 경쟁률이 수백대 1에 달하기까지 했다. 다만 정부가 지난 5월 제도 변경으로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 물량 중 80%에서 500%까지 늘리면서 유주택자의 미계약분 물량 잡는 길도 막혔다.

양지영 소장은 “지금 현재는 부동산 투자 등 재테크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시기”라면서 “실수요자들에게는 그나마 시장이 열려있지만 그 외의 투자자들은 대출을 비롯해 각종 규제가 적용되면서 부동산투자가 쉽지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