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 NEWS > Daily 뉴스브리핑
[오늘이슈] 전기차 등 미래 자동차 분야, 일본 수출 규제 충격 예의주시, 제3인터넷은행 신규인가작업 10월 재시동, 글로벌 자동차 경기 부진에도 친환경차 수출 연평균 30%↑, 한국거래소, 메릴린치 '초단타 거래'에 제재금 1.7억원, 정부 "규제 샌드박스 6개월만 목표 80% 달성", 유명 커피전문점 일부 텀블러 '납' 범벅
   
 

◆전기차 등 미래 자동차 분야, 일본 수출 규제 충격 예의주시

일본이 가하고 있는 경제 보복이 한국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뿐만 아니라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 자동차 분야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나와. 16일 미래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2차전지 기업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 확대를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별 대책 마련 중.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가 배터리 소재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될지 단정할 수 없다”면서 “수출 규제 품목 확대를 가정해 시나리오 플래닝에 들어갔다”고 밝혀. 특정 원료나 첨가제, 설비 등은 일본 기업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수출 규제에 따른 영향이 불가피. 다만 소재 국산화와 대체재가 있는 것, 공급망 다각화 등이 이뤄져 있어 실제 규제가 확대되더라도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제3인터넷은행 신규인가작업 10월 재시동

금융위원회는 16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방안을 발표. 제3인터넷은행 신규인가 작업이 오는 10월 다시 시작. 심사과정에서 금융위원회의 역할이 늘어난 것이 큰 변화. 기존 인터넷은행 심사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인 외부평가위원회가 주도. 최종 인가권한을 보유한 금융위도 외평위 의견을 존중해 심사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와. 지난 5월 토스뱅크와 키움뱅크가 신청한 인가 심사 과정에서 외평위가 두 곳 모두에 대해 ‘예비인가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금융위 입장이 변화. 금융위는 앞으로 외평위에 ‘기업’과 ‘정책’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는 입장. 인가를 신청한 기업들은 외평위원들 앞에서 사업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받아. 기존까지는 1회 발표에 그쳐. 금융위 위원들이 요구할 시 외평위원장이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해 심사취지를 설명. 인가하는 인터넷은행 개수는 2개 이하로 제한. 예비인가 신청접수는 오는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심사결과 발표는 신청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뤄질 예정.

◆글로벌 자동차 경기 부진에도 친환경차 수출 연평균 30%↑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생산량은 일부 기업의 부분파업 등에도 신차 출시 효과에 힘입어 전년 대비 1.2% 늘어난 202만 8332대를 기록. 지난해 말 출시한 현대 팰리세이드는 상반기 중 4만 4799대 생산, 기아 쏘울은 전년 대비 22.4% 늘어난 8만 3886대, 쌍용 코란도는 50.1% 증가한 9012대 생산. 수출은 전기차 등 친환경차와 신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위주로 호조세 보여.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 늘어난 124만 6454대 판매돼. 한국 자동차는 글로벌 경제 성장세 둔화와 미‧중 무역갈등 등 악조건 속에서도 지난해 상반기보다 수출이 증가한 성과를 거둬. 미국과 중국에서 자동차 누적 판매량이 각각 1.9%, 12.4% 감소한 것과 대비되는 결과. 올해 상반기 친환경차 내수는 전년 대비 30.4% 증가한 7142대, 수출은 30.1% 늘어난 11만 2093대를 기록.

◆한국거래소, 메릴린치 '초단타 거래'에 제재금 1.7억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6일 글로벌 투자은행(IB) 메릴린치증권에 대한 제재금 부과를 결정. 메릴린치증권은 한국 증권시장에서 알고리즘 거래를 통한 ‘초단타 매매’로 대규모 허수성 주문을 처리한 혐의가 적용, 1억 7500만원의 회원 제재금을 부과받게 돼. 거래소 감리 결과 메릴린치 증권은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에 미국 시타델증권으로부터 430개 종목에 대해 6220회(약 900만주, 847억원 규모) 허수성 주문을 수탁해 처리. 거래소에 따르면 이는 허수성 주문 수탁을 금지하는 거래소 시장감시 규정을 위반. 조사에 따르면 시타델증권은 메릴린치를 통해 미리 정해진 컴퓨터 알고리즘에 따라 단기간에 주문을 내놓는 알고리즘 거래방식으로 대규모 허수성 주문을 쏟아내. 고가로 허수성 매수 주문을 내놓아 다른 투자자들의 추격 매수세를 끌어들인 뒤 시세가 오르면 보유물량을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고 허수성 호가를 취소하는 방식을 반복. 거래소는 이번 제제로 직접시장접근(DMA) 방식을 이용한 알고리즘 매매주문 수탁행위에 대해 회원사들의 주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정부 "규제 샌드박스 6개월만 목표 80% 달성“

정부는 16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지 6개월 만에 목표의 약 80%를 달성했다고 밝혀. 규제 샌드박스 승인 과제 중 98%는 올해 안에 출시되거나 실증 테스트에 착수할 예정.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만에 81건의 과제를 승인해 올해 목표 100건의 80%를 넘어서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설명. 부처별로는 금융위원회 37건(46%), 산업통상자원부 26건(3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건(22%) 순을 나타내.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65곳으로 규제 샌드박스 혜택을 가장 많이 누려. 대기업은 13건, 공기업은 3건 등도 승인 얻어. 분야별로 금융 46%, 의료 14%, 제조 11%, 전기전자 10% 등 순서 기록. 정부는 실증 사업 등에 나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시장 형성과 안착을 돕겠다는 계획. 규제 샌드박스 성공 제품은 조달청의 ‘우수 조달 물품’ 신청 자격 부여 예정. 모태펀드 투자 확대 방안도 하반기 중 마련할 것으로 보여.

◆유명 커피전문점 일부 텀블러 '납' 범벅

한국소비자원은 16일 시중에서 판매 중인 텀블러 가운데 페인트로 외부를 코팅한 제품 24개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다량의 납이 검출됐다고 밝혀. 조사 대상 텀블러는 커피전문점(9개), 생활용품점(3개), 문구‧팬시점(3개), 대형마트(4개), 온라인쇼핑몰(5개)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용기 외부 표면을 페인트로 마감처리한 제품. 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엠제이씨의 ‘리락쿠마 스텐 텀블러’와 파스쿠찌에서 판매되는 ‘하트 텀블러’, 할리스커피에서 판매되는 ‘뉴 모던 진공 텀블러 레드’, 다이소에서 판매되는 ‘S2019 봄봄 스텐 텀블러’의 외부 표면에서 다량의 납이 검출. 금속 재질 텀블러는 표면 보호나 디자인 위해 페인트로 마감. 색상을 선명하게 하고 점착력을 높일 목적으로 남과 같은 유해 중금속이 첨가된 것으로 보여. 표면에 납이 함유됐으면 피부나 구강과 접촉을 통해 벗겨진 페인트를 흡입‧섭취해 인체에 납이 흡수될 수 있어. 납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 식품과 접촉하는 면이 아닌 텀블러 외부 표면 등에 대해 별도의 유해물질 기준 없어. 소비자원은 외부 표면에 대해서도 유해물질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를 요청하기로 결정.

정다희 기자  |  jdh23@econovill.com  |  승인 2019.07.16  17:51:52
정다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태그]

#이코노믹리뷰, #정다희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SPONSORED
여백
여백
전문가 칼럼
동영상
PREV NEXT
여백
포토뉴스
여백
여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