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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입뉴스] WTO서 '日 수출규제' 논의 예정, 이재용 3국서 물량 일부 긴급수혈, '5G 효과'...한국 모바일 인터넷 속도 세계 1위, 차 사고 보험금 계산에 군복무기간 산입, 외국인 '한국 채권' 124조 보유...두달째 최대치, 현대모비스, 운전자 시선 쫓는 '부주의 경보장치' 개발, 대리인도 '차량 온라인 등록' 가능
   
 

◆WTO서 '日 수출규제' 논의 예정

세계무역기구(WTO)가 오는 23~24일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리는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의제로 채택해 논의하기로. 정부는 지난주에 의제 상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WTO 회원국은 일반이사회 열흘 전까지 의제를 제출해야 함. WTO에 가입한 164개 국가·지역의 대사급이 참석하는 일반이사회는 2년에 한 번 열리는 각료급 회의를 제외하면 WTO의 실질적인 최고기관.

◆이재용 3국서 물량 일부 긴급수혈

14일 재계에 따르면 6일간의 일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이 부회장은 귀국한 지 하루 만인 지난 13일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문 사장단과 긴급 회의를 가짐. 이날 회의에는 김기남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부회장, 진교영 메모리사업부 사장, 강인엽 시스템LSI사업부장, 이동훈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등이 참석. 이 부회장은 회의에서 출장 결과를 공유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급 현황, 사업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 ‘컨틴전시 플랜’ 마련을 당부하고, 중국·대만·러시아 등으로 소재 다변화, 국내 협력업체와 연계한 소재산업 육성 방안 등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짐. 삼성전자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 핵심 소재의 긴급 물량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음.

◆'5G 효과'...한국 모바일 인터넷 속도 세계 1위

14일 인터넷 속도 측정 사이트 '스피드테스트'를 운영하는 우클라(Ookla)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한국의 모바일 인터넷 평균 속도는 다운로드 기준 76.74Mbps로 조사 대상 140개국 중 1위를 기록. 지난해 8월부터 줄곧 세계 1위 자리를 지켰던 노르웨이(67.93Mbps)는 9개월 만에 2위로 밀려남. 전 세계 평균치는 27.22Mbps로 집계. 지난 3월 54.89Mbps로 6위에 머물렀던 한국 모바일 인터넷 속도는 4월 들어 16% 증가한 63.81Mbps를 기록하며 3위로 뛰었고, 한 달 만에 20.2%나 더 가속하며 1위. 세계 14위에 머물렀던 1년 전보다는 79.7% 빨라졌음. 지난 4월 3일 5G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시작한 이후 가파른 상승 곡선을 나타내고 있음. 우클라도 이를 5G 효과로 진단.

◆차 사고 보험금 계산에 군복무기간 산입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와 2018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안건 등을 의결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밝힘.  군 복무 중이거나 예정된 사람에게 불리하게 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조항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 현재 차 보험 표준약관은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상실수익액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 이때 상실수익액은 현실소득액에 취업가능월수를 곱해서 계산되는데, 군 복무기간은 취업가능월수에서 빠짐. 이 때문에 군 복무 예정자는 면제자보다 사고 보험금을 수령할 때 불이익을 보게 됨. 위원회는 차 보험 표준약관에서 상실수익액을 계산할 때 군 복무 예정 기간이나 잔여기간을 산입하도록 금융위원회 등에 권고.

◆외국인 한국 채권 124조 보유...두달째 최대치

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2019년 6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은 한국 상장채권 5조8010억원 어치를 순투자. 이는 2009년 10월(6조1400억원) 이후 근 10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던 전월(7조760억원) 순투자 규모보다는 18%가량 줄어든 수준. 지난달 외국인의 채권 순매수는 10조2870억원(매수 12조5000억원·매도 2조2000억원)이었고, 만기된 채권 규모는 4조4860억원. 지난달말 외국인의 한국 상장채권 보유잔고는 124조5400억원(상장채권의 7.0%)으로 두달 연속 역대 최대치를 기록. 앞서 5월말 기준으로는 119조2020억원으로 지난해 8월(114조2820억원) 이후 9개월만에 역대 최대치를 경신.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상장채권 순투자 행진은 미중 무역분쟁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 채권을 안전자산으로 선호한 것으로 풀이.

◆현대모비스, 운전자 시선 쫓는 '부주의 경보장치' 개발

현대모비스는 최근 운전자의 안면 생체정보를 분석해 운전 부주의 상황을 알려주는 운전자 부주의 경보시스템(DSW·Driver State Warning system)을 국내에서 처음 개발했다고 14일 밝힘. 이 시스템은 오는 2021년부터 국내 주요 중대형 상용 차종에 국내 최초로 양산 공급. 현대모비스가 개발한 시스템은 적외선 카메라로 눈·코·입·귀 등 특징점으로 운전자를 식별하고 동공을 인식해 시선추적. 운전자가 졸음운전, 주의분산, 피로누적 등으로 인한 부주의 운전으로 차선이탈, 차선침범 위험 등을 판단해 클러스터 표시와 경보음, 진동 등으로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

◆대리인도 차량 온라인 등록 가능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5일부터 대리인도 자동차를 온라인 등록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힘.자동차 온라인 등록 서비스는 자동차등록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365’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등록을 온라인 처리하는 것으로 경북과 세종시는 등록번호판을 배달해 부착해주는 서비스도 제공. 지금까지 대행자를 통해 차량을 등록하려면 차량 소유자가 대리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직접 대행자에게 전달하고, 대행자는 차량등록관청을 방문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했음. 이 때문에 대리인 위임장·인감증명서 등 제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대행 시 등록비용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등 문제가 발생. 이번에 국토부는 차량소유자가 휴대폰을 통해 대리인에게 등록 업무를 전자적 위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리인은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등록 신청과 제세공과금 납부가 가능.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전자증명' 시대 온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등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코스콤 7개사는 지난 12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 공동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힘. 향후 이들은 공동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모바일 전자증명 사업을 출범키로 함. 모바일 전자증명 사업은 글로벌 블록체인 생태계에서도 찾기 어려운, 통신, 제조, 금융 기업들로 구성된 컨소시엄형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함. 위·변조가 불가능한 분산원장(블록체인)을 통해 개인의 신원을 확인·증명하고, 본인이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탈중앙 식별자(DID) 기반 '자기주권 신원지갑' 서비스를 적용한 것이 핵심. 

◆뉴욕, 42년만 대규모 정전 사태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의 보도에 따르면 토요일인 전날 오후6시47분께 맨해튼 웨스트 64번가와 웨스트 엔드 애버뉴 사이에 있는 변압기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대규모 정전 사태로 이어짐. 72번가를 비롯해 5번가와 허드슨 강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돼 약 7만3000가구가 정전. 3~4시간 계속되던 정전 사태는 자정 쯤에야 완전히 해소.

◆제조업 체감경기 하락...내수·수출 동반 부진 전망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2천300여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3분기 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전분기보다 14포인트 하락한 73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힘. 경기전망지수가 100을 웃돌면 3분기 경기를 2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뜻이고, 밑돌면 그 반대. 수출기업의 경기전망지수는 88, 내수기업은 70으로 집계돼 각각 전분기보다 12포인트, 14포인트씩 떨어짐. 앞서 올해 2분기 경기전망지수는 1분기 대비 무려 20포인트 상승해 87을 기록. 대한상의는 이에 대해 "글로벌 교육 둔화로 수출 감소가 7개월째 이어지는 등 경제와 산업 전반의 성장 모멘텀이 약해졌다"면서 "여기에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까지 더해져 체감경기가 나빠졌다"고 설명.

정다희 기자  |  jdh23@econovill.com  |  승인 2019.07.15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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