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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글로벌뉴스] 美 '보복관세' 위협에도 佛이어 英도 '디지털세' 추진

[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프랑스 상원이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등 IT 공룡에 대한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킨 가운데, 영국도 오는 2020년부터 같은 내용의 세금을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디지털세'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 간의 무역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은 글로벌 연간매출 5억 파운드(7400억원) 이상, 영국 매출 2500만 파운드(37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 2%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초안을 발표했다. 시행시기는 오는 2020년 4월.

제시 노먼 영국 재무장관은 "영국은 항상 디지털 경제에 세금을 부과하는 부분에 대한 국제적 해결책을 찾는데 앞장서 왔다"면서 "이번 디지털세는 국제적인 시스템이 정착되기 전까지 이 분야의 세금 체계를 공정하고 경쟁력 있게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프랑스 상원은 이날, 미국 정부의 관세 보복 엄포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IT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디지털세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글로벌 연매출 7억 5000만 유로(1조원), 프랑스 내 매출 2500만 유로(330억원) 이상의 글로벌 IT 기업들을 대상으로 연간 총매출의 3%를 세금으로 거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프랑스와 영국에 이어 타 유럽국들이 디지털세 도입에 합류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앞서 EU집행위원회는 지난해 3월 디지털세 신설 방침을 발표했지만, 11월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도입이 무산됐다. EU가 일괄적으로 과세제도를 도입하려면 모든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한데, 당시 일부 북유럽 국가들이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외신들은 프랑스를 겨냥한 미국의 보복성 조치가 영국에 대해서도 발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이 프랑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위협한 지 불과 몇 시간만에 영국이 디지털세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이는 결국 미국의 분노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 프랑스 상원이 디지털세를 통과시킨데 데 이어 영국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출처= Paul Tang

[미국]
■ 파월 연준의장 "실업과 인플레이션간 상관관계 붕괴"

-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은 11일(현지시간) 미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경기 침체나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의 관계는 50년 전 강력한 관계였지만 이제는 사라져버렸다"고 말했다고 CNBC가 보도.

- 그는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강한 연관성은 적어도 20년 전에 깨졌고 그 관계가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고 덧붙여.

- 그는 또 "최근 미국 전역의 기업 투자가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다"며 "교차 조류가 경제 전망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경기 확장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

- 미 실업률은 지난 5월 3.6%을 기록하며 196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 인플레이션은 최근 몇 년 동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연준의 목표치인 2%를 꾸준히 밑돌고 있어.

- 파월 의장은 "낮은 실업률이 임금을 끌어올리고 임금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견인하는 구조가 가동되지 않고 있다"며 "오늘날 둘 사이의 연관성은 매우 미미하다"고 말해.

[아시아]
■ 싱가포르 경기 급격 둔화, 세계 경기침체의 전조

- 세계의 대표적인 자유무역도시 싱가포르의 경기가 급격히 둔화하고 있어 세계 경기침체의 전조로 해석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2일 보도.

- 싱가포르 정부는 이날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1%를 기록했다고 밝혀. 이는 2009년 2분기 1.2%를 기록했던 이후 10년만의 최저치.

- 2분기 성장률이 이토록 급감한 것은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으로 제조업이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

- 싱가포르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여서 세계 경기를 미리 알 수 있는 시금석으로 여겨져 와.

- 싱가포르 메이뱅크의 촤학빈 애널리스트는 “싱가포르는 세계경제에 있어 '광산의 카나리아'”라며 “아시아는 물론 세계경기의 침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경고.

■ 中 주도 AIIB, 7월부터 인도·터키 등 5개국에 현지통화 융자 개시

-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이달부터 터키, 인도 등 5개국에 현지 통화 대출을 시작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2일 보도.

- 진리췬(金立群) AIIB 총재는 "차입국의 수요에 부응하는 융자"를 제공할 것이라며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터키, 러시아를 대상으로 시작하면서 대상국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

- 환율변동이 상대적으로 큰 국가에 현지 통화로 자금을 공급하면 차입국은 환율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중국 주도 AIIB의 존재감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 AIIB는 지난 5월 처음으로 25억 달러 규모의 달러화 표시 채권을 발행, 국제 자본시장에 데뷔. 진 총재는 앞으로 일본 엔화와 중국 위안화, 유로화 등의 자금조달도 검토하겠다고 말해.

- AIIB에는 이미 70개국이 참가했고 27개국이 추가로 합류할 것으로 예상돼 회원국 수에서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의 48개국을 크게 앞서고 있어.

   
▲ 베이징시 시청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안면인식기술이 장착된 '스마트 쓰레기통'   출처= CGTN 캡처

[중국]
■ 中 '쓰레기 분리수거’에까지 안면인식기술 도입

- 중국이 대대적인 '쓰레기 분리수거 캠페인'을 벌이면서 첨단 얼굴인식 기술까지 도입. 최근 베이징 시청구 신펑가의 한 아파트 단지에 ‘스마트 쓰레기통’이 설치됐다고 중신왕(中新?)이 12일 보도.

- 쓰레기통에 달린 카메라가 쓰레기를 버리려는 사람의 얼굴을 스캔해 시스템에 전달하고, 등록된 주민의 얼굴로 확인되면 쓰레기통 뚜껑이 자동으로 열린다고. 

- 음식 쓰레기를 한번 버리면 적립금도 쌓이는데 이 적립금으로는 쓰레기 봉투 등 물품을 교환할 수 있어. 

- 상하이시는 지난 1일부터 중국 최초로 분리수거 제도를 실시.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해 버리지 않으면 개인은 최대 200위안(3만원), 기업·단체는 최대 5만 위안까지 벌금을 내야 해.

- 상하이 정부는 도심 곳곳에 설치된 폐쇄회로, 주민이나 자원봉사자가 촬영한 사진·영상을 통해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 중이라고.

[일본]
■ 일본서 또 가상화폐 380억원 상당 유출사고

- 일본에서 다시 대규모 가상화폐 불법 유출사고가 발생해 금융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고 닛케이 신문 등이 12일 보도.

- 리믹스 포인트는 이날 자회사인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포인트 재팬에서 가상화폐 부정 유출이 일어났다며 아직 파악 중이지만 피해액을 35억엔(약 380억원) 정도로 추정.

- 리믹스 포인트는 전날 오후 10시 12분께 비트포인트에서 가상화폐 일종인 리플(Ripple)의 송금과 관련한 에러를 탐지하고 대응에 나섰으며 10시 39분 부정유출이 발생했을 확인했다고.

- 비트포인트는 12일 새벽 2시 리플 이외의 가상화폐도 불법으로 빠져나간 사실을 발견하고 오전 6시 30분부터 가상화폐 입출금을 정지하고 10시 30분부터 거래를 포함하는 모든 서비스를 중단.

- 리믹스 포인트는 피해액 가운데 25억엔 상당은 고객 예탁분으로 이들 자산에 대해선 비트포인트가 보상할 방침이라고 밝혀. 일본 금융청은 비트포인트 재팬에 대해 자금결제법에 따른 보고징구 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홍석윤 기자  |  syhong@econovill.com  |  승인 2019.07.12  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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