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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준비 중"최초 분양자 막대한 차익 없도록 전매제한 기간 늘리는 방안 등 고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열린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위 회의실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출처=뉴시스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방안 등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분양가 상한제로 주택을 싸게 산 최초 수분양자가 막대한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다는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의 지적에 “최초 분양자에게 막대한 차익을 주지 않느냐는 걱정은 전매제한을 좀 더 길게 한다든가 해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역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할 때 최초 분양자가 '로또'였다고 한다면 상한제를 안 할 때 그 이익은 누가 갖고 가는 것이었는지 의구심도 제기 된다”고 덧붙였다. 고분양가 아파트가 공급될 경우 결국 그로 인한 이익은 건설사에게 돌아가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기본 건축비 외에 가산비도 감안할 수 있는 만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잘 준비 하겠다”라면서 “저희도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이제는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검토할 때가 됐다. 대상과 시기, 방법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경진 기자  |  jungkj@econovill.com  |  승인 2019.07.12  16: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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