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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슈] 日 제재로 반도체 소재 30% 부족해지면  韓 GDP 2.2%↓,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달린다, 종근당 '할랄 인증 받은 항암제 공장' 인도네시아서 준공, 고용률·실업률 동반상승 왜?, 택시사납금 내년 1월 전면폐지, 김상조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 中企가 키울 수 있어"
   
 

◆日 제재로 반도체 소재 30% 부족해지면  韓 GDP 2.2%↓

한국경제연구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연 긴급 세미나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 빛 해법’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 30% 감소하면 한국은 약 40조원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손실을 입게 된다는 전망이 나옴.  조경업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경제보복은 한국 핵심 산업의 필수 중간재 수출을 통제해 공급망을 붕괴시키는 전략”이라며 한국의 GDP 손실을 우려했음. 예컨대 일본의 수출 규제로 반도체 소재가 30% 부족해지면 한국의 반도체 생산도 덩달아 30% 감소함.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의 일본 의존도가 43.9%(2019년 1~5월 기준)인 점과 한국 기업들의 물량 확보 상황을 고려해 ‘30% 부족의 경우’을 가정. 이렇게 되면 한국의 실질 GDP는 2.2% 감소할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 지난해 한국의 실질 GDP는 1807조7359억원으로 2.2%에 해당하는 손실 규모는 39조8000억원임.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달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비롯한 실증특례 3건, 임시허가 1건, 규제없음 2건 등 6건을 심의·의결.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인 ㈜매스아시아와 ㈜올롤로는 자전거도로를 활용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전동킥보드 대여·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 매스아시아는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주로 1차선 도로가 많아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이 심한 동탄역 인근, 올롤로는 산업단지 근로자가 많으나 지하철역에서 직장까지 대중교통 환경이 열악한 시흥시 정왕역 일대에서 실증특례를 시행. 각 구간 길이는 3∼5km가량. 단, 자전거도로에서만 주행할 수 있고 최고 속도 시간당 25km 미만 등 차체 주행 안전 기준을 확보해야 하며 실증 참여자는 운전면허증 등 자격을 갖춰야 하는 조건. 매스아시아와 올룰로는 각각 400대의 전동킥보드를 활용해 대여·공유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임.

◆종근당 '할랄 인증 받은 항암제 공장' 인도네시아서 준공

종근당은 지난 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50㎞ 떨어진 치카랑에 항암제 생산공장을 준공했다고 10일 밝힘. 이장한 종근당 회장은 준공식에서 “인도네시아는 시장 규모가 크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며 “항암제 공장을 통해 세계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함. 종근당은 지난 2015년 인도네시아 제약사 오토와 합작법인 ‘CKD-OTTO’ 를 설립하고 이듬해 치카랑 산업단지에 항암제 생산 공장을 착공했으며,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ㆍ의약품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보장하는 기준) 인증을 받았음. 지난 2월에는 인도네시아 이슬람 최고의결기구인 울레마협의회(MUI, Majelis Ulama Indonesia)로부터 할랄 인증을 받음. 종근당 관계자는 “할랄 인증이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인증받은 제품을 더 선호한다는 현지 시장 분석에 따라 인증을 받았다”고 설명. 

◆고용률·실업률 동반상승 왜?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8만1000명 늘어, 증가 폭이 지난해 1월(33만4000명) 이래 1년 5개월 만에 가장 컸음. 5월(25만9000명)에 이어 두 달 연속 25만명을 넘어섰음. 15~64세 고용률도 67.2%로, 같은 달 기준으로 보면 1989년 통계집계 이후 최고라는 게 통계청의 설명. 15세 이상 고용률은 61.6%로 같은 달 기준 1997년 6월(61.8%) 이후 가장 높았음. 2개월째 상승세다.고용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정부는 진단. 하지만, 실업률이 20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다. 정부는 지방 공무원시험이 6월로 늦춰진 영향이 크다고 봤다.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던 취업준비생 등이 구직활동에 해당하는 시험을 보면서 실업자로 편입된 데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

◆택시사납금 내년 1월 전면폐지

국회 국토위 교통소위는 10일 오전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법인택시기사의 완전월급제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법인택시기사 월급제’는 지난 3월 ‘택시-플랫폼 사회적 대타협 합의안’의 5조인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적극 추진한다’에 대한 후속조치. 택시업계의 고질적 문제로 지목된 사납금은 올해 말일자로 완전 폐지되며 완전월급제는 2021년부터 지역별 순차 시행. 

◆김상조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 中企가 키울 수 있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 소통간담에서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모든 부품 소재 장비 국산화는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지만,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함. 그는 "정부와 대기업, 중소·중견기업이 협력해 우리 소재 부품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며 "대·중소기업이 협력해 연구개발(R&D)을 진행하고 공급과 수요를 안정적으로 창출해 내야 한다는데 확고하게 동의한다"고 강조.

정다희 기자  |  jdh23@econovill.com  |  승인 2019.07.10  1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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