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기자회견에서 "규제 철회는 없다"면서 “추가 대응 여부는 전적으로 한국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다.   출처= NHK 캡처

[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일본 총리관저, 정부, 자민당의 핵심 인사들이 일제히 한국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9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조치(수출 규제)는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일본 국내 운용(차원)의 조정”이라며 “협의의 대상이 아니고, 철회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고 NHK 등이 보도했다.

스가 장관은 “다만 한국의 수출관리 당국이 이번 조정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구하고 있어 사무적 수준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도 “추가 대응 여부는 전적으로 한국에 달려있다. 당연히 확대할 가능성도 있고, 만약 (한국이) 수출관리를 확실하게 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상황을 조금 풀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겉으로는 ‘적절한 수출관리’를 내세웠지만, 이면에는 ‘일본이 조치를 철회하기를 원한다면 징용 문제 등에 있어서 한국이 양보를 해야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좀 더 노골적이다. 그는 “한국은 제재를 철회하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전제가 되는 (징용 문제 해결에 관한)이야기는 문 대통령의 입에서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도 “공은 한국 쪽에 던져졌다. 한국은 일본과의 신뢰관계를 재구축하기 위한 확실한 행동을 취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한·일 양측의 출구 찾기는 더 어려워졌다. 일본 측 요구의 초점은 징용 문제에 맞춰져 있는데 한국 측의 대응은 '수출 규제'라는 일본의 경제적 보복 조치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의 대표적 경제 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은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교류를 지속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안보상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며 일본 정부의 눈치를 살피는 듯한 발언을 했다.

구보타 마사카즈 게이단렌 사무총장은 "한일이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 있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경제계 간의 교류는 향후에도 계속하고 유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글로벌]
■ 전세계 고액자산가, 인원수 0.3%↓ 자산가치 3%↓
  

- 미중 무역전쟁 탓에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전세계 고액 자산가의 수와 자산이 크게 줄었다는 보고서가 나와.

- 국제컨설팅기업 캡제미니(Capgemini)가 발간한 '세계 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등 내구재나 주택을 제외한 투자 가능 자산 100만달러(12억원) 이상을 소유한 고액 자산가(HNWI·High Net Worth Individuals)가 인원수로는 0.3% 줄어 1800만명, 자산가액으로는 3% 줄어 68조 1000억 달러로 나타나.

- 미국이 532만 2000명으로 2017년(528만5000명)에 비해 0.7% 늘었지만 일본이 315만 1000명(-0.3%), 독일이 135만명(-1.09%)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줄어들어.

- 가장 많이 줄어든 나라는 단연 중국. 중국인은 118만 9000명으로 1년 사이 5%나 줄면서 조사대상 국가 25개국 중 감소폭이 가장 커. 한국은 3.29% 줄어든 23만 5000명으로 13위를 기록.

- 보고서는 주요 지역의 경기 둔화와 주식 시장 침체로 인해 세계 HNWI인구와 부의 규모가 7년간의 연속 성장한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분석.

▲ 국제컨설팅기업 캡제미니가 발간한 '세계 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고액 자산가가 인원수로는 0.3%, 자산가액으로는 3% 줄었다.   출처= Capgemini

[미국]
■ "9월초 美 정부 부채한도 초과, 상향 시급"

- 워싱턴 비영리 싱크탱크인 초당적정책센터(BPC)가 앞으로 2달 후면 국가부채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8일(현지시간) 보도.

- 미 재무부는 애초 10월 내지 11월에 다가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세수가 예상보다 적게 걷히면서 부채 한도 문제가 9월초로 앞당겨져 시간이 촉박해졌다는 것.

- 윌리엄 호그랜드 BPC 부소장은 "기업들이 내는 세금이 예상치에 훨씬 못 미쳐 미 재무부의 현금 조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미 의회가 10월초까지 기다리기 보다 더 빨리 행동을 취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해.

- 미 재무부는 올해 지출이 세금 수입을 능가하고 차입 비용 또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올해 재정운용에서 9000억달러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

- 현재 부채 한도는 22조 달러(2경 4600조원). BPC는 부채상한액을 조정하지 않아 재정이 바닥나게 되면 당장 수백만명의 노인들에게 돌아가는 복지 혜택이 중단되고, 주식시장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

[유럽]
■ 터키, 중앙은행 총재 해임에 리라화·주식 폭락

-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기준금리 인하에 반대하던 중앙은행 총재를 해임한 뒤 터키 주식과 통화 가치가 폭락했다고 CNBC가 8일(현지시간) 보도.

-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운용하는 '아이쉐어스(iShares) MSCI 터키 상장지수펀드(ETF)'는 이날 2.3% 하락해 지난해 6월 13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달러 대비 터키 리라화 가치는 1.5% 넘게 떨어져.

-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앞서 6일 무라트 체틴카야 중앙은행 총재를 해임. 내년 4월까지 임기인 중앙은행 총재를 도중에 해임한 것. 해임 사유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에르도안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청을 거부한 게 원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

- 터키는 지난해 9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고 리라 폭락을 방어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24%로 끌어올린 뒤 동결 기조를 유지해 와.

-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신흥국 담당 이코노미스트 제이슨 투비는 "통화정책을 장악하려는 정치인이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중앙은행의 능력을 얼마나 훼손시키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

■ 덴마크 '전기 킥보드' 음주 운전 28명 체포

- 덴마크 경찰은 8일(현지시간) 음주 '전기 킥보드' 운전으로 28명을 체포했다고 밝혀. 체포된 운전자들은 2000크로네(35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 대기 오염 대책으로 전기 킥보드 활용 방안을 내놓은 유럽 국가들은 예상치 못한 문제들에 난처한 입장.

- 덴마크 코펜하겐시도 최근 전기 킥보드에 대한 교통 법규를 대폭 완화하고 휴대전화 앱으로 쉽게 전기 킥보드를 빌리고 어디에서나 전기 킥보드의 주차를 가능하게 허용. 

- 하지만 전기 킥보드의 인기가 늘어나며 이로 인한 부상자가 속출하고 주민들의 불만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도 이어져.

- 지난 6월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은 "전기 킥보드로 파리는 무정부상태”라며 "도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질서와 규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일본]
■ 닌텐도, 게임기 생산 중국서 베트남으로 이전

-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세계 최대 게임기업체 닌텐도(任天堂)가 전량 중국에서 제조하던 주력 가정용 게임기 '스위치' 생산의 일부를 베트남으로 이관한다고 닛케이 신문이 9일 보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양국 무역협상 향방이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중국 의존의 생산조달 체제를 바꾸게 된 것이라고.

- 지금까지 스위치는 위탁제조 세계 최대 업체인 대만 훙하이(鴻海) 정밀을 중심으로 여러 회사가 제조했지만 수개월 내로 위탁업체가 베트남에 두고 있는 공장에서 생산할 예정.

- 닌텐도는 2019년도 스위치 세계 판매목표를 1800만대로 세웠는데 베트남에서 새로 생산하는 분량만큼 중국 생산량을 감축할 방침.

- 2018년 스위치 세계 판매량은 1700만대이며 이중 40%가 미국을 위시한 북미에서 팔렸다고. 스위치의 미국 소비자 가격은 대당 300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