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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입뉴스] 2000만원이하 임대소득자에도 과세한다, 요기요 "점주들에게 민감 정보 요구한 배민에 유감", 과기부 ‘데이터 바우처’ 3차 수요 중소기업 모집, "트럼프 무능" 英대사 문건...트럼프 "그 대사 상대 않을 것", 22만원 자급제폰 '갤럭시M20' 출시, 박양우 문체부 장관 “스크린 상한제 도입할 것”
   
 

◆2000만원이하 임대소득자에도 과세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8일 "여러 부처의 데이터를 연계해 인별 주택 보유 현황과 임대차 내역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주택임대소득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왔다"며 "다음 달쯤 시스템을 완성해 오류 검증을 거친 후 내년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힘. 이 시스템은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RHMS)'과는 별도로, 국세청이 보유한 월세 소득공제 자료에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자료, 법원의 임차권·전세권 등기 자료, RHMS 자료 등을 모두 망라해 실제 과세 대상자를 추려내기 위한 목적. 지금까지는 임대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이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내고, 2000만원 이하이면 비과세 혜택을 받아 세금을 내지 않았음. 하지만 비과세 유예기간이 작년 말로 끝나면서 올해부터는 2000만원 이하 임대 소득도 과세 대상이 됐음. 

◆요기요 "점주들에게 민감 정보 요구한 배민에 유감"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가 8일 경쟁사인 배달의민족이 요기요 사장들의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수집한 것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힘. 배달의민족은 최근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공지를 통해 매출관리 서비스인 ‘배민장부’를 이용하는 사장들에게 요기요 사장들의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수집한 것으로 나타남.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측은 배달의민족에게 요기요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 수집을 중단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며 이 외에도 면밀한 검토를 통해 다양한 조치를 취할 예정. 

◆과기부 ‘데이터 바우처’ 3차 수요 중소기업 모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데이터 바우처 수요기업 지원 사업 3차 모집을 7월 8일부터 30일까지 실시.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은 데이터를 구매하거나 데이터 가공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바우처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 데이터 분야 투자여력이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함. 2019년 예산은 600억원. 과기정통부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데이터 바우처 수요기업 모집 결과, 총 1640건 중 현재까지 1085건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나머지 555건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을 통해 3차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힘.

◆"트럼프 무능" 英대사 문건...트럼프 "그 대사 상대 않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과 행정부를 “불안정하고 기능장애가 있다”고 평가한 킴 대럭 주미 영국대사를 더이상 상대하지 않겠다고 8일(현지시각) 밝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나는 그 대사를 모른다. 하지만 그는 미국 안에서 호감을 받거나 좋게 여겨지는 인물이 이나다”라며 “더이상 그를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대럭 대사 경질을 요구한 것.

◆22만원 자급제폰 '갤럭시M20' 출시

삼성전자가 오는 15일 대용량 배터리와 인피니티-V 디스플레이, 듀얼 카메라를 장착한 저가 실속형 스마트폰인 '갤럭시M20'을 출시. 온라인 전용 자급제 모델로 출시되며 가격은 22만원. 갤럭시M20은 5000㎃h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한 번 충전으로 최대 37시간 통화, 101시간 음악 감상이 가능. 삼성전자는 갤럭시M20의 공식 출시에 앞서 8일부터 패션 전문 온라인 스토어 '무신사'에서 사전 판매를 진행할 계획.

◆박양우 문체부 장관 “스크린 상한제 도입할 것”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연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스크린 독과점을 해소하고 독립·예술 영화 지원 정책을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 지난 5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바탕. 이 법안은 6개 이상 상영관이 있는 복합 상영관이 관객이 집중되는 오후 1~11시에 한 영화를 50% 이상 걸지 못하도록 함. 취임 초기부터 주장했던 독립·예술영화 지원 강화 방침의 연장선상.

◆알뜰폰 사업 '헬로모바일'의 향방은?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가 CJ헬로의 알뜰폰 사업부문을 인수대상에 포함을 해야할지 분리를 해야할지를 두고 통신사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음. LG유플러스는 알뜰폰 사업부문도 인수 대상에 같이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지만, SK텔레콤과 KT는 분리매각을 내세우는 입장. SK텔레콤은 3년 전 CJ헬로 알뜰폰을 합병하려는 과정에서 경쟁을 주도하는 독행기업으로 평가. 이 후 CJ헬로의 인수주체는 LG유플러스가 됐음. 이번 인수 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음. 통신 3사는 그동안 물밑에서 알뜰폰 사업을 두고 눈치싸움을 벌임.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기 전에 알뜰폰 사업을 분리 매각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바 있음.

◆지난해 미국·유럽여행에 쓴 돈↓일본·동남아↑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우리 국민이 미국을 상대로 낸 여행지급은 66억4천만달러로 1년 전보다 6.4%(4억6000만달러) 줄었음. 여행지급이란 일정 기간 한국인이 특정 국가를 여행하며 쓴 돈에 해당 국가에서 발생한 유학연수비용을 더한 값. 일반적으로 여행비가 유학연수비용보다 훨씬 큰 비중을 차지. 유럽연합(EU)을 상대로 낸 여행지급도 1년 전보다 6.3%(3억9000만달러) 감소한 58억달러. 중국은 20.4%(4억4000만달러) 줄어든 17억5천만달러. 반대로 일본에 대한 여행지급은 51억7천만달러로 한 해 전보다 4.2%(2억1천만달러) 늘었음. 미국이나 유럽처럼 비행시간이 긴 곳으로 다녀오는 대신 일본이나 베트남 등을 짧게 자주 다녀오는 여행객들이 늘어난 영향.

◆서울시 '음주운전' 버스기사 회사에 책임묻는다

운전기사의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서울 시내버스 회사가 서울시로부터 감차 명령과 이윤 삭감 등 행정 처분을 받음. 서울시는 해당 업체에 현행법상 가장 강력한 행정 처분인 감차 명령을 내리고 평가점수 감점을 통해 성과이윤을 삭감할 방침이라고 9일 밝힘. 서울시 규정에 따르면 시내버스 회사는 모든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한 뒤 음주측정관리대장을 작성해 1년간 보관해야 함. 서울시 확인 결과 해당 회사에는 음주측정관리대장에 음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운행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남.

◆이란 우라늄 농축 한도 초과....우려 커져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베흐루즈 카말반디 이란 원자력청 대변인은 "오늘 아침 이란의 우라늄 농축도는 4.5%를 초과했다"며 "이 정도의 농축도는 우리나라 발전소 연료로서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말함. 한동안 우라늄 농축도를 해당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 카말반디 대변인은 더 나아가 앞으로 이란의 우라늄 농축도를 20%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위협.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물러서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힘. 유럽연합(EU) 대변인은 "극도로 우려스럽다"면서 "우리는 이란이 JCPOA에서 약속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되돌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힘.

정다희 기자  |  jdh23@econovill.com  |  승인 2019.07.09  08: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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