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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앞서 '길잡이' 필요..."민간 신용상담 기구 만들 때"서민금융연구원, 2019년 상반기 포럼 개최
   
▲ 사단법인 서민근융연구원이 8일 은행연합회 14층에서 2019년 상반기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서민금융연구원

[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민간 신용상담에 대해 체계적인 조직을 갖춰 공적 신용상담과 시너지를 낼 방안이 모색됐다. 

8일 서민금융연구이 '민간 서민상담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은행연합회에서 개최한 2019년 상반기 포럼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집중 논의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덕배 교수(국민대 경상대학)는 "현행 서민을 위한 금융상담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금융복지상담센터 등 공적기구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 같은 기구가 있지만 서민 금융소비자가 제대로 알지 못해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공급을 중심으로 풀어나갈 것이 아니라 가정경제의 구조조조정과 개인의 재무관리 능력을 향상하는 측면에서 다뤄야 한다"며 "정부 제도가 가정경제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민간기구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의 이 같은 주장은 서민 금융소비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정부 공적제도의 선택에 앞서 이들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체계적 민간 서민금융상담 조직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 

예컨대, 재정적 위기에 처한 금융소비자가 민간 신용상담 기구를 통해 서민금융의 자금지원, 신복위의 채무조정, 금융복지상담센터의 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여러 공적 기구의 제도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때 민간상담기구는 공적기구와 금융소비자의 상황을 유기적으로 공유하는 구조다. 

◇ 파산가기 전 신용상담 해야 하는 선진국 시스템 배워야

포럼에서는 외국의 민간 신용상담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다. 

영국의 비영리 상담기구 CA(Citizen Advice)는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변제, 복지, 주거, 고용 등 광범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미국이 경우 신용상담을 위한 비영리단체 NFCC와 독립적인 소비자신용상담기관인 AICCA가 파산신청 이전에 사전상담의 역활을 담당하고 있다. 또 일본에는 '일본크레디트카운셀링협회(JCCO)를 통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같은 공적 채무조정 제도 보다 채권자와 협상 대리 등의 형식으로 임의정리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선진국 민간 신용상담 기구는 약 80%가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의 재정적 지원과 기부금으로 운영된다.

박 교수는 "민간 신용상담제도는 해외 사례에서 볼 때 금융소비자가 공적제도 신청 전 상담을 통해 채권자와 협상 등으로 채무조정이 가능해 져 신용손상이 적어지고 신용교육에도 효과적"이라며 "우리나라도 신용상담사, 금융복지사, 재무설계사 등 가격증 소지자 인력을 활용해 국내실태에 맞는 민간 신용상담조직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층에 맞춤형 신용상담 필요”

이날 포럼에서는 '금융소비자연맹'의 조연행 대표,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의 한영섭 센터장, '희망만드는 사람'의 이승민 부장,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황상진 상담관, '한국 FPSB' 박원주 재무설계사가 패널로 참석했다. 

패널로 나선 한영섭 센터장은 신용상담과 관련 '청년층' 전문상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청년층은 확실한 가능성을 알기 전에는 상담기관에 문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조기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가 악성화 된 다음에 상담기관을 찾거나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상황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청년층 특성을 설명했다. 

이어 한 센터장은  "이들의 특성상 접근성이 좋고, 문턱이 낮은 상담과 고압적인 분위기가 아닌 안정감 있는 상담이 필요하다"며  "청년층은 당장의 부채 등 생활경제문제 뿐만 아니라 미래설계, 소비습관, 재정관리 등의 생활경제역량을 향상시키는 상담이 병행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포럼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격려사를,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 환영사를, 금감원 권인권 부원장이 축사를 낭독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의 조성목 원장은 인사말에서 “제도의 인프라 위에 상담이란 소프트웨어를 실어 개인별 맞춤형 채무해결방안이 제시되면 더 많은 채무해소가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 개인의 채무 해소를 넘어 채무로 인해 피폐해진 가정의 회복과 더 나아가 계층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하게끔 하는 제도적,실천적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양인정 기자  |  lawyang@econovill.com  |  승인 2019.07.08  18: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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